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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농촌발전사로부터 본 조선족농촌의 출로

편집/기자: [ 신정자,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0-09-23 20:50:42 ] 클릭: [ ]

 

 

국가통계국 농촌사 정보기술처 조사연구원 정운양은 조선족농촌의 농업발전목표는 규모화와 집약화 경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인력이 농업에서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에 류입되고 토지가 영농인(재배능수)에게 집중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만 토지와 인력 등 생산요소가 효과적으로 조합되여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농업의 생산력이 증가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는 세계농업발전사가 실증한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먼저 부유해진 지역도 이런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고 정운양연구원은 밝혔다.

 

일본, 한국 농업인구 급감

 

정운양연구원은 일본과 한국 농촌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오늘날 중국조선족농촌의 황페화현상을 쉽게 리해할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초기만 하여도 농가의 비중이 총 호수의 절반에 가까왔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기부터 고속경제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인력이 농업 이외의 산업으로 대량 류동하며 농가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의 30년간 일본 농가는 1965년의 567만호로부터 1995년의 344만호로 줄어들어 일본 총 호수중 농가의 비중이 1965년의 23.5%에서 1995년의 7.8%로 내려갔다.

 

한국경제는 1962년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량의 농촌인력이 공업과 기타 업종으로 류동하며 농가와 농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간 한국 농가는 1965년의 251만호로부터 1995년의 150만호로 40% 감소하였으며 한국 총 호수중 농가의 비중은 1965년의 51.7%에서 1995년의 11.6%로 하강하여 일본의 1990년대 초기 수준과 비슷하였다.

 

서방국가 농업인력 급감

 

서방국가들은 공업혁명화때부터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과정을 가속 발전시키며 농업의 기계화와 규모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농업인력을 해방시켰으며 농업인구와 농업인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미국의 농업인구 비중은 2004년에 2% 이하였고 농업인력의 비중은 1.2%였다. 일본의 2004년 농업인구와 농업인력의 비중은 3.0% 좌우로 대체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농업인구와 농업인력의 비중이 8% 이하로 내려갔다.

 

우리 나라의 2008년 농업인구는 여전히 54%였으며 농업인력이 40%에 달해 세계 발달국가에 비해 격차가 크다.

 

한국 일본 농촌의 규모화발전

 

규모화는 농가의 수입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한국의 경작지 경영농가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농가가 경영하는 경작지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이 더 많았다.

 

0.5헥타르 이하 경영하는 농가의 수입은 평균수입보다 낮았고 1.0-3.0헥타르 경영하는 농가는 중등수준에 머물었으며 3.0-5.0헥타르 경영하는 농가는 중상등에 속했고 7.0헥타르이상 경영하는 농가는 부농에 속했다. 즉 소규모로 경영하는 농가는 인력이 경작지에 매달리다보니 부유해질수가 없었다.

 

한국의 목축업 규모화 추세도 가속화되고있다.

 

한국은 1990년이전 농가당 한우(韩肉牛) 사양량이 2.6마리였다. 그러나 2006년에 와서 이 수는 10.6마리(규모가 4배 증가)로 발전했다. 또 20마리이하 규모 사양호는 줄어들었고 50마리이상 규모 사양호는 늘어났다. 하여 한국의 한우사양호는 1990년의 62만호에서 2006년의 19만호(70% 감소)로 줄어들었다.

 

돼지 사양규모는 1990년의 농가당 34마리에서 2006년의 852마리(25배 증가)로 증가한 반면 사양호는 13만호에서 1만여호(92% 감소)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1000마리 이하 규모 사양호는 줄어들고 그 이상 규모 사양호는 늘어나고있다.

 

닭 사양규모는 1990년의 농가당 462마리에서 2006년의 3310마리( 규모 7배 증가)로 발전하고 사양호는 16만호에서 3.6만호(78% 감소)로 줄어들었으며 1만마리이상 규모 사양호가 줄어들고 그 이상 규모 사양호는 늘어났다. 목전 10만마리이상 규모 사양호가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규모가 30만마리이상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경영추세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정책상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작지를 양도하도록 하고 농업외 기타 업종에 종사하게 인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재배능수에게는 경영규모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그들이 자원을 유효하게 조합하고 경작지 경영을 기계화, 현대화, 지식화, 산업화로 발전시키도록 자금, 기술, 공공서비스상 대폭 지지하여야 한다.

 

조선족농가 경영규모 확대해 생산력 제고해야

 

오늘날 중국조선족 농촌인력은 경제발전이 빠른 국내 발달도시와 한국으로 대량 류동하고 제2, 제3 산업으로 대량 흘러들었다. 결과 농촌에 남은 농업인력은 점차 로령화, 부녀화로 나아가고있으며 농촌황페화 현상이 나타나고 농업을 이어나갈 계승자가 없는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섰다.

 

반면 이는 농촌에 남은 농업인에게 경영규모를 확대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선족영농인들은 이 기회에 농업자원을 효과적으로 조합시켜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운양연구원은 강조했다.

 

인건비와 생산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소규모 농산물 생산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마련이며 고가의 리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본을 증가하고 농산물의 생산규모를 확대하며 전문화, 기계화, 산업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운양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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