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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후 개인주택의 토지사용권은?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0-12-04 07:49:56 ] 클릭: [ ]

우리 나라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나라에서는 개인주택의 토지사용기한을 70년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 70년이 지난후 토지사용권은 국가로 되돌아가는가?

2007년에 제정한 《물권법》에 따라 70년 사용기한이 지난후에도 개인들의 주택건설용지 사용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연장》은 주택이 건축되여있는 토지사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즉 건축물사용권한 연장이라고 볼수 있으며 만약 건축물이 페기된다면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돌아가게 된다.

아빠트단지내 공동소유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기획에 포함된 도로는 집주인(业主)의 공동소유이나 도시공공도로에 포함된것은 제외된다. 건축기획에 포함된 록지는 집주인의 공동소유이다. 하지만 도시의 공공록지거나 개인소유라고 명시된것은 제외된다》고 물권법은 규정햇다. 이로써 개발상이 1층 아빠트에 딸린 정원을 1층 아빠트 주인에게 증여하는것도 합법화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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