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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명년 경제개혁의 그라프 그려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2-12-17 09:06:24 ] 클릭: [ ]

—습근평, 온가보, 리극강 중요연설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회의 참가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국무원 총리 온가보,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이 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국제국내 경제형세를 분석하고 래년 경제사업의 총체적요구와 주요임무를 제기했다. 온가보가 연설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래년 경제사업에 대해 배치했다. 리극강이 회의를 사회,총화연설을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들어 날따라 준엄해지고있는 국제경제형세와 국내 개혁, 발전, 안정의 무거운 임무에 직면하여 당중앙, 국무원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인솔하여 계속 과학적발전을 주제로,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하는것을 주선으로 삼고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에 따라 제때에 거시적조정통제를 강화, 개선하였고 안정적인 성장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아 경제사회발전이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량호한 국면이 나타났다. 경제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물가인상폭이 온당하게 반락했으며 농업의 기초적지위가 일층 공고해지고 사회의 전반 국면이 안정을 유지했다. 경제발전방식전환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과학기술혁신에서 새로운 성과를 올렸으며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민생개선에서 새로운 효과를 보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더욱 높은 출발점에 올라섰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나라 발전은 여전히 얻기 쉽지 않은 기회와 유리한 조건을 갖고있으며 경제사회발전의 기본적인 면이 장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이고 국내시장 예비력이 거대하며 사회생산력의 기초가 튼튼하고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증강되고 인력자원이 풍부하며 생산요소의 종합우세가 뚜렷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 기제가 끊임없이 완벽화되고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 발전이 여전히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있고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 등 문제가 의연히 두드러지며 경제성장이 하행하는 압력과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과잉되는 모순이 어느 정도 격화되고 기업생산경영원가상승과 혁신능력부족문제가 병존하고 금융령역에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고있으며 경제발전과 자원환경의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반드시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우환의식을 증강하며 문제배후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래년 국제경제형세가 의연히 복잡다단하고 변수로 가득차있으며 세계경제가 저속도로 성장하는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여러가지 형식의 보호주의가 뚜렷이 머리를 쳐들며 잠재적인 통화팽창과 자산거품의 압력이 커질것이다. 세계경제는 이미 위기전의 쾌속발전기에서 심층적 전환, 조정시기에 진입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제환경으로부터 볼 때 우리 나라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기회기에 처해있다는 기본적판단에는 변화가 없다. 동시에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중요한 전략적기회기는 국제환경측면에서의 내포와 조건에서 아주 큰 변화가 발생했다. 우리가 직면한 기회는 더는 간단하게 글로벌 분업체계, 수출확대, 투자가속화에 편입되는 전통적인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내수를 확대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압력을 주는 새로운 기회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심각히 리해하고 단단히 틀어쥐고 절실히 리용해야 하며 정세에 맞게 잘 인도하고 여세를 몰아 나아감으로써 변화가 다단한 국제환경속에서 더욱 큰 국가리익을 힘써 도모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은 18차 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는 첫해이며 "12.5"계획실시에서 지난날을 계승하고 앞날을 개척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튼실한 토대를 닦는 중요한 한해이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18차 당대회정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며 계속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주제와 주선을 단단히 둘러싸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제고를 중심으로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개척혁신하며 착실히 첫출발을 하고 개혁개방을 일층 심화하며 혁신의 구동력을 일층 강화하고 거시적조정통제를 강화, 개선하며 국내수요를 적극 확대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강도를 늘이며 민생을 힘써 보장하고 개선하며 경제발전의 내생적 활력과 동력을 증강하고 물가 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계속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잘 파악하고 전반 국면에 립각하여 중점을 부각시키고 착실하게 첫출발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의 주요임무를 제기했다.

1. 거시적조정통제를 강화,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반드시 발전은 확고한 도리라는 전략사상을 견지해야 하며 절대 추호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된다. 18차 당대회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질과 효익이 있는 지속가능한 속도를 요구하고 경제발전방식을 부단히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하는 가운데서 성장을 실현할것을 요구하였다.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기점을 단단히 파악하고 많은 견인력이 강한 소비성장점을 육성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초역할을 증강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관건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민간투자를 늘이고 잘 인도하는 동시에 토대를 닦고 장원한 발전에 유리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또 중복건설을 빚지 않는 기초시설 령역에서 공공투자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역방향주기조절과 구조조정을 추동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제도개혁과 결부시켜 구조성 감세정책을 완벽화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힘써 절약하고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돈을 아껴써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도를 잘 파악하고 조작의 령활성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융자 총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하며 대출금의 적당한 증가를 유지하고 인민페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실물경제발전의 융자물가를 절실히 낮춰야 한다. 계속 부동산시장조정통제정책을 동요없이 견지해야 한다. 재정금융령역에 존재하는 숨은 위험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통성과 구역성 금융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경계선을 견결히 고수해야 한다.

2. 농업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농산물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전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말며 절대로 해마다 풍작을 거두었다고 하여 농업에 대한 추호의 홀시와 해이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는 13억 인구를 갖고있기에 오직 밥그릇을 확실히 자신의 손에 들어야만 사회대국의 안정을 유지할수 있다.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며 농토수리건설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과학기술봉사를 강화하며 농업물질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강농, 혜농, 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을 안정적으로 완벽화하고 농민들의 생산경영 적극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동원함으로써 영농과 량곡생산자들이 효익을 올리고 밑지지 않으며 실제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는 토대에서 농업경영체제를 혁신하고 현대농업을 다그쳐 발전시켜야 한다. 록색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의 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3. 산업구조를 다그쳐 조정하고 산업의 총체적자질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질과 효익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에 있어서 관건은 제품구조의 전략성조정을 심화하는것이다. 국제금융위기형성의 압력기제를 충분히 리용하여 생산능력과잉모순을 해소하는것을 사업중점으로 삼음에 있어서 총적원칙은 법칙을 존중하고 분업시책하며 여러 부문에서 함께 노력하고 표면적인것과 본질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이다. 여러 생산능력과잉업종의 발전추세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목적성이 있는 조정과 해소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혁신구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힘써 증강하고 기업가들의 재능을 발휘시키는데 주의를 돌리며 과학기술혁신을 다그치고 제품혁신, 브랜드혁신, 산업조직혁신, 상업모식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력분포를 합리하게 배치하고 국민들의 경제명맥과 관계되고 규모경제효익이 뚜렷한 중대대상에 대해 반드시 전반적 국면을 돌보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배치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4.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화 질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도시화는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의 력사적임무이며 내수를 확대하는 최대잠재력의 소재이기도 하다. 도시화 질의 제고를 둘러싸고 형세에 따라 인도하고 리해관계를 따지며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인도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구도를 구축해야 하며 대중소도시와 소도시, 도시군체들은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구역경제발전과 산업분포와 긴밀히 련계되고 자원환경감당능력과 서로 수응해야 한다.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는것을 중요임무로 삼고 실제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한다. 생태문명리념과 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시화 전반 과정에 융합시켜 집약, 지능, 록색, 저탄소의 신형도시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5. 민생보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최저경계선을 고수하고 중점을 돌출히 하며 제도를 완벽화하고 여론을 인도"하는 사고방향에 따라 민생사업을 잘해야 한다. 저소득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가정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후원사업을 잘해야 한다. 취업 안정과 확대에 주의를 돌리고 대졸생을 중점으로 하는 청년취업사업을 잘해야 한다. 소형령세기업의 발전을 소중히 대하고 대기업의 사회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양로보험이전접속방법을 계속 보완하며 통일적인 보장자금의 층차를 제고해야 한다. 계속 보장성주택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주거지대개조를 다그쳐야 한다. 광범한 군중들을 인도하여 근로치부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는 리념을 수립함으로써 민생개선을 당과 정부 사업의 방향으로 되게 하고 또한 인민군중 자체가 분투하는 목표로 되게 해야 한다.

6.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안정하게 성장하고 발전방식을 전환하며 구조를 조정하는 관건은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것이다.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공동인식을 집결시키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개혁의 계통성, 총체성, 협동성을 증강함으로써 더욱 큰 정치용기와 지혜로 다음단계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 이미 출범된 개혁조치를 잘 시달하는 동시에 당면의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제때에 개혁의 새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최상층 설계와 총체적계획을 깊이 연구하고 개혁의 총체적 방안, 로선도, 시간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한다. 효과적인 개혁경로를 견지하고 인민들의 독창정신을 존중하며 실천을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며 전반 국면과 국부의 상호 배합, 근본적인것과 표면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서로 결부시키고 점진과 돌파를 서로 촉진하는것을 견지함으로써 대담하게 탐색하고 과감히 개척하는것을 권장하고 탐색속에서 전진하는것을 허용해야 한다. 국제시장쿼터(허가된 분량)를 안정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수입의 지지역할을 발휘하며 국제수지의 균형추세를 촉진해야 한다. 외국상공인투자권익과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외자리용규모를 안정시키며 대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계속 다각, 쌍무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하고 자유무역구전략을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서둘러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토대에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가져와야 하며 “3농”사업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단단히 틀어쥐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 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경제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지지능력을 증강해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것을 견지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사업을 더욱 잘해 전국인민들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발전의 성과를 혜택받을수 있게 해야 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과학적발전을 저애하는 모든 사상관념과 체제기제장애를 견결히 제거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여 새로운 경쟁우세를 마련하고 개방형의 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추적분석하고 발전형세를 파악하는 새로운 변화에 중시를 돌리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에 더욱 중시를 돌리며 거시적경제정책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시달하면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는 과정에 발전의 중점을 내세우고 착실한 사업태도로 사업을 잘 틀어쥐고 시달해야 한다. 양력설과 음력설기간의 제반 사업을 힘써 잘하며 군중들을 도와 그들의 여러 가지 실제곤난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올겨울과 래년봄의 농업생산을 잘 틀어쥐며 석탄, 전기, 석유, 가스, 운수보장 추적검측 및 조률사업과 봄철운수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중점업종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전국인민들이 기쁘고 즐겁게 명절을 쇨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속있게 강화해야 한다.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당의 직능을 리행하고 대사에 관심을 돌리고 틀어쥐며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립각점을 발전의 질과 효익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형성하는데로 옮겨야 한다. 지도간부의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경제사회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과 조사연구를 강화하며 시장경제법칙, 자연법칙, 사회발전법칙을 파악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결책, 민주결책능력을 높이며 총체적사유, 전략적사유능력을 높여 전망성이 있는 훌륭한 성과를 따내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목표체계, 심사방법, 응징기제를 조속히 구전화하여야 한다. 작풍을 개변하고 실속있게 일하여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착실하게 일하면 나라가 부강하며 공담은 나라를 망친다. 실속말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과감히 일하고 대담하게 책임지며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과단성이 있어야 한다. 간고분투, 근검절약의 사상을 단단히 수립하고 실제에 심입하고 기층에 심입하며 군중속에 심입하고 사치를 부리는 기풍을 힘써 경계하고 통이 크게 돈을 쓰고 마구 랑비하는 현상을 견결히 반대해야 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취지를 리행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구의 대규모적인 류동과 리익의 다양화, 사회의 정보화, 사상문화의 다원화 정세에서의 사회관리법칙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구상을 넓히고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며 원천적으로 다스리는것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사회력량에 의거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것과 권리를 수호하는것을 결부시켜 사회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복잡다단한 형세와 어렵고 무거운 임무에 직면하여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량을 집결하여 과감히 실천하고 과감히 개척하며 난관을 돌파하면서 래년의 경제사업을 착실하게 잘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승리를 힘써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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