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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자유무역협정, 향후 10년내 1만 5천종 상품 면세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4-11-13 12:35:18 ] 클릭: [ ]

11월 10일 습근평주석과 박근혜대통령이 북경에서 중한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타결을 선언했다. 회담후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국상무부 고호성부장과 한국통상산업자원부 윤상직장관이 중한자유무역협정 실질적타결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경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가 열리는 동안 북경시민들은 휴가기간을 리용해 대거 한국관광에 나섰다.사진은 북경공항 아시아나항공사 카운터앞에서 백메터나 되게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한자유무역협정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중한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2년 5월에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대외상담면에서 커버(覆盖)범위가 가장 크고 나라별 무역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 통신 등 22개 분야가 포함되며 그중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자유무역협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화물무역에서 량국은 앞으로 20년동안에 상품 품목수를 기준으로 90%이상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장벽 완화면에서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딸라)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페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딸라)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페한다. 한국은 품목수 79%(9600개), 수입액 77%(623억딸라)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페하고,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딸라)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페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민감분야에 대한 처리

중한자유무역협정 토론과정에서 량국은 농축산제품과 식품, 석유화학, 강철 그리고 부분적공업제품을 둘러싸고 의견차이가 컸다.

한국은 주요 농축산제품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를 주장했다. 이 점에서 중한 두 나라는 동방문화의 지혜를 충분히 체현했는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수산물 《보위전》에서 중국정부는 끝까지 따지고 들지 않았고 결국 입쌀은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였다. 동시에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가지 품목이 관세철페품목에서 배제됐다.

중국정부도 자동차와 액정모니터에서 본국의 핵심리익을 지켰는바 자동차는 자유무역협정 관세철페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동시에 한국 화장품, 샴푸, 린스는 중국측의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현행관세가 거의 유지되며 녀성용 코트, 재킷, 랭장고, 에어컨, 밥솥 등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얻고있는 제품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점차 없어진다.

자유무역협정이 량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치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2013년 두 나라의 쌍변무역액은 2742억딸라를 기록했는바 이는 지난해 한국 전반 대외무역의 20%이상을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한국도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 두 나라는 2015년에 가서 쌍변무역액 3000억딸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일단 실행에 옮겨질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을 약 1-2포인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며 한국경제에 대한 공헌은 더욱 커서 2-3%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향후 두 나라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량국의 정치외교 대화도 일층 강화될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두 나라의 문화교류와 인적자원교류에도 더욱 활발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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