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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석】2015년《1호 문건》농촌법치건설 처음 제기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앙인민방송 ] 발표시간: [ 2015-02-16 08:49:40 ] 클릭: [ ]

올해의 《1호 문건》은 계속 《3농》에 초첨을 맞추고 원가와 가격의 《이중제압》, 자원과 생태의 《이중제약》에 맞서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농업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의 《1호 문건》은 농촌은 법치건설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곳이라면서 농촌법치건설을 강화해 농업농촌법률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과 2014년의 《1호 문건》은 현대농업발전과 농업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것을 제기했다. 올해의 《1호 문건》 역시 농업현대화건설 추진이란 주제를 둘러싸고 생산량추구와 자원소모에 의거하던 조방경영에서 수량과 품질효익을 모두 중시하고 경쟁력제고와 농업과학기술혁신, 지속가능한 집약식발전을 중시하는 농산품안전, 자원절약, 환경친화의 현대농업발전의 길로 나아갈것을 제기했다.

농업부 농업경제연구센터 송홍원주임은 현재 중국농업이 직면한 주요모순을 이렇게 분석했다. 국내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고있으며 우리의 농산품가격은 이미 국제시장보다 높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기때문에 국제가격은 우리의 천장이라고 볼수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중제압》을 받고있다. 다른 한 모순은 《이중제약》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적으며 수자원이 결핍한 나라다.

중국의 인구당 경작지와 담수자원은 각기 세계 평균수준의 1/3과 1/4에 해당되지만 생태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여 《이중제약》을 받고있다. 현대농업건설 및 농업발전방식 전환과 관련해 《1호 문건》은 식량생산능력을 계속 높이고 농업구조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농산품품질과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농업생태정돈을 강화할것을 제안했다.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국상연구원은 《이전에 중국은 농산품 공급량만 추구해 자원과 환경에 비교적 큰 압력을 조성했다》면서 농업발전방식 전환을 제안한것은 농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농산품 공급량은 아주 충족하지만 그 대가가 크다. 주로는 자원소모가 크고 자원리용방식이 불합리해 농산품품질과 식품안전문제가 비교적 돌출해졌다. 이밖에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지고 자원환경대가가 비교적 큰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해의 《1호 문건》과 비할 때 올해 《1호 문건》은 농촌 법치건설 강화를 강조한 돌출한 특점이 있다. 문건은 농촌은 법치건설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곳이라면서 농업농촌 법률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와 농촌 법치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3농》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국상연구원은 법치건설을 강화하는것은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라면서 《농촌에서 법치담보가 날로 중요해지고있다. 법률보장이 뒷받침이 되여야만 현대농업 발전과 건설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내디딜수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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