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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장기 침체원인은 《고령화》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5-11-26 10:57:27 ] 클릭: [ ]

수년째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가 《고령화》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소비와 대출이 위축되고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가로막고있다는것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을 인용해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지속적인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원인중 하나로 고령화를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과 신흥시장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7년 각각 2.8%, 8.7%였으나 올해는 2%, 4%에 그쳐 여전히 과거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 일하고 돈 쓸 젊은이 줄어

유엔이 지난 7월 내놓은 《2015세계인구전망 수정판》을 살펴보면 세계인구는 올해 73억 4900만명에서 2050년 97억 2500만명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6% 증가에 그친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명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까지 5%가량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미국 련방준비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2022년까지 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비률이 61%까지 내려간다고 예측했다. WSJ는 이로 인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전 3%에서 2%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인구가 늙어가면서 금리조정을 통한 소비촉진도 옛말이 됐다. WSJ는 35~44세 미국인은 수입의 8%를 주택대출 리자 상환에 쓰지만 65세가 넘어가면 해당 비률이 3.6%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출에 무던해지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금리를 내려봤자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것이다. 또 40~50대는 은퇴준비로 저축에 몰두하고있어 고령화가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진단했다.

■ 이주로동자 한계, 정년 늘려야

선진국들은 과거 로동인력이 부족할 경우 출산장려와 이주로동자 확대로 보완했지만 지금은 한계가 뚜렷해지고있다.

유럽 등 선진국들도 육아보조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 유럽 출산률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2015년 가임녀성당 1.6명에서 2045~2050년 1.8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칠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설정한 유럽의 인구 유지 최소 출산률은 2.1명이다.

이주로동자도 무한정 늘일수 없다. 주요 신흥시장의 인구도 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WSJ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정년연장이 해법일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로동자의 22%가 65세 이상으로 미국(18%)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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