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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상대해 무역전쟁 일으킬가? 5가지는 꼭 알아야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7-08-17 09:33:27 ] 클릭: [ ]

14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미국무역대표 라이트시즈에 권한을 부여해 중국의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방법을 조사하도록 행정비망록에 서명했다.

라이트시즈는 중국에 대해 이른바 ‘301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일방행동으로 중미경제무역관계에 손해를 줄 것이라고 각계는 벌써 걱정하고 있다.

‘301조사’란 무엇인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가? 트럼프는 왜 이렇게 할가? 중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이 일어날가?

 
‘301조사’: 미국 일방주의의 패권무기

이른바 ‘301조사’란 미국 <1974년무역법>제 301조목에서 나왔다. 이 조목은 미국무역대표에 권한을 부여해 다른 나라의‘불합리적이고 혹은 불공정한 무역방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를 마친후 무역우대 취소, 보복성관세 징수 등을 포함한 일방적인 제재를 하도록 미국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 랭전시기의‘301조사’는 지난 세기 80년대의 미일무역분규에서 여러 차례 사용해왔으며 이 조사는 극히 강한 일방주의의 색채가 들어있어 국제사회의 강렬한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다.

미국비데센국제경제연구소 고급연구원 차드 포은은 이 조사에서 미국정부는 경찰(외국정부의 착오여부를 판단)이자 검찰관(소송제기)이며 배심단(증거식별)이자 법관(보복성 조치여부를 결정)이기도 하다고 형용했다.

패권의미가 매우 짙은‘301조사’, 중국을 놓고 말하면 신선하지 않다.

지난 세기 8,90년대 미국은 중국에 대해‘301조사’를 빈번하게 발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후 미국정부는 이 조사도구를 적게 써왔고 더우기는‘301조사’절차를 벗어나 세계무역기구에서 직접 기타 나라에 무역소송을 제기하는데로 기울어졌다.

미국측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상대해‘301조사’를 했을 때는 2010년이다. 그해 10월, 미국무역대표판공실에서는 미국강철로동자련합회의 신청으로 대중국 에너지청결과 관련한 정책과 조치에 대해‘301조사’를 가동했다. 결국 중미담판으로 합의를 보았고 미국측은 조치를 대지 않았다.

영향: 타인에게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손해

미국측의 거동에 조준하여 적지 않은 미국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방주의의 조치는 미국자체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조하지 않으며 중미경제무역관계에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형상에도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무역고문으로 있었던 보엔은 “미국은‘301조사’등 일방제재도구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땅히 세계무역기구규칙을 통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반드시‘301조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정식협정은 없다. 그러나 미국으로 볼 때 이 법률조목을 재차 사용할 필요가 확실히 없다. 왜냐 하면 세계무역기구에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정부시기의 미국무역대표 마이클 브로만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10년사이 매기의 미국정부는 모두 세계무역규칙을 준수할 것을 기타 나라에 요구했다. 만일 트럼프정부가 세계무역기구를 피해 일방제재조치를 취한다면 기타 나라에서는 미국을 상대해 합법적인 보복을 할 것이며 지어 미국의 일방주의의 조치를 본 따 규칙을 토대로 국제무역질서를 와해시킬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 왜 이렇게 하나? 미국전문가: 림시변통 계책

미국 중국문제전문가 로버트 로런스 쿤은 “중국을 상대로 발기한 무역조사는 단지‘정치상의 림시변통 계책’이므로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때 그의 지지자들에게 취업해주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불리하며 오히려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동화시대의 새로운 업종에 적응하도록 하게 한다.”

쿤은 “이런 조치는 미국 경제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소수 미국인들이 득을 볼 것 같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면 미국경제가 손해를 보게 되며 미국경제의 더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 막게 된다.‘이는 퇴보이다’.”고 인정했다.

중국외교부: 무역전쟁은 전도 없다

14일,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중미리익의 상호련계가 날로 깊어져 이미 너중유아(你中有我), 아중유너(我中有你)의 밀접한 구조를 이룬 상황에서 무역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전도가 없다. 승자가 없는 둘 다 패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춘영은 정례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호익이다. 량국은 중미의 전면적인 경제대화로 량국 경제무역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량국은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정신으로 량국이 관심하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며 중미경제무역을 수호해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측은 줄곧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해 고도로 중시해왔다. 몇년사이 에 중국은 해당 법률법규를 제정 또는 보완하고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타격강도를 강화했으며 전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보호의식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었다. 취득한 성과에 대해 누구나 인정한다.

“우리는 미국측에서 실사구시적으로 해당 문제를 취급할 것을 바란다. 지적재산권보호 면에서 노력하고 취득한 중국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길 바란다..”

상무부 신문대변인이 14일, 미국대통령이 대통령각서에 서명한데 대해 담화를 발표:

8월 14일(미국시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대통령각서에 서명하여 중국의 해당 법률, 정책, 실천 혹은 방법이 불합리하고 또한 미국지적재산권, 혁신 혹은 기술발전에 대한 차별적손해 여부를 조사할 것을 미국무역대표에게 지시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같은 날, 미국무역대표는 성명을 발표하여 전면조사를 진행하며 수요에 따라 조치를 대 미국산업의 미래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중국측은 중대한 관심을 표한다.

‘301’제도가 세상에 나온 후부터 일방주의색채가 매우 짙은바 줄곧 기타 나라의 반대를 받아왔다. 미국측은 이미 국제사회에 승낙을 하고 세계무역규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측이 꼭 승낙대로 엄하게 준수하고 다자 규칙의 파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인정한다.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해호장원에서 력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 량국은 중미 전면경제대화 등 4개 고급별의 대화기제를 건립해 중미합작백일계획을 실행해왔으며 미래 1년 경제협력의 방향을 확정했다. 미국측은 마땅히 당면 중미경제무역관계에서의 량호한 국면과 협력태세를 중히 여겨야 한다. 미국측의 그 어떤 무역보호주의 방법은 량국 경제무역관계와 량국 기업리익에 손해를 줄 것이다.

몇년사이 중국측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중국은 여러번 주동적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 현재 제한성 조치가 단 63조목밖에 안되고 2011년판보다 117조목이 줄어들어 감소폭이 65%에 달한다. 중국측은 줄곧 지적재산권보호에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지속적으로 립법을 보완하며 지적재산권행정과 사법보호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국제합작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 이미 거둔 진보와 성과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며 국내외 각측의 고도로 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무역대표가 객관사실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리라 믿는다. 미국측이 사실을 외면하고 다국무역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량국 경제무역관계에 손해를 주는 거동을 한다면 중국측은 모든 적당한 조치를 대여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다.

중미경제무역 전망: 전반 추세는 변함이 없다

행정비망록은 미국이 즉시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꼭 중국을 상대한 제재조치를 출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앞서 미국 고급관원은 만일 미국측에서‘301조사’를 발기하도록 결정한다면 우선 중국측과 론의할 것이다. 관련 론의는 1년 혹은 1년 반 지속된다고 했다.

중미경제무역관계는 중미관계의 압창석(压舱石)과 추진기와 같다. 지난 30여년 중미량국 무역액은 200여배로 증가했고 지난해 량국 무역액이 이미 5500억딸라를 초과했다. 지난해 말까지 쌍방향투자는 루계로 1700억딸라를 초과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량국 경제무역관계에 직면해서 중미는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정신을 토대로 서로 간의 관심을 대화로 해결하고 협력개척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나간 일방주의의 조치는 량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손해만 줄 뿐이다.

사실 현재 중미경제무역관계는 이미 다층차, 다위도의 성숙관계로 발전, 이는 또 극히 강한 강의성을 구비하게 되고 정치 등 요소로부터 오는 불리한 충격을 막아낼수 있다. 중미 량국 교류와 소통이 심화되고 충돌을 느슨하게 하는 기제성련계가 많아지고 있고 실무성 량국과 다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모두 중미경제무역관계의 강의성 원천이다.

비록 중미경제무역관계에서 일부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에 직면하지만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전체적인 추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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