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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 관세양허 의무 중단키로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4-02 14:37:10 ] 클릭: [ ]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현행 관세 세률 기초상에서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관세사가 1일 발표한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할 데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에 따르면 이번 관세정책의 조정은 미국의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조치가 중국의 리익에 가져다준 손해를 상쇄시키고 중국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했다. 중국은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세 세률 기초상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과일 및 그 제품 등 120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15%를 추가하고 돼지고기 및 그 제품 등 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한다. 현행 보세, 감세·면세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3월 23일부터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즉 232조치)한다는 공고에 서명했다.

재정부 관세사 관련 책임자는 232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을 위반하고 ‘국가안전 례외’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실상 보호조치에 해당된다면서 3월 23일부터 실시한 이 조치는 중국의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제창, 지지한다면서 미국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하는 것은 중국이 WTO 규칙을 활용하여 중국의 리익을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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