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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중미 협력 대세의 보다 큰 손해 피면해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4-02 15:25:09 ] 클릭: [ ]

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데 비추어 상무부 대변인은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함으로써 후속 행동이 중미 협력 대세에 보다 큰 손해를 조성하는 것을 피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세 세률 기초상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과일 및 그 제품 등 120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15%를 추가하고 돼지고기 및 그 제품 등 8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한다. 현행 보세, 감세·면세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부분적 의무 리행을 중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의 중국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함으로써 중미간 해당 상품의 무역이 정상궤도에 돌아오게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3월 23일, 상무부는 미국산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을 겨냥한 232조치의 양허제품 취소 목록을 발포하고 대중의 의견을 청구했다. 3월 31일 평론 기간이 결속되였다. 평론 기간 많은 민중들이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조치 및 제품 목록에 지지를 표하고 정부가 조치를 위하여 국가와 산업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찬성했으며 일부 민중들은 추가 강도를 증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평가를 거쳐 미국산 수입제품의 128항 제품에 대해 상술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3월 26일, 중국은 〈보장조치협정〉에 근거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보상협상 청구를 미국에 제기했지만 미국은 회답을 거절했다. 쌍방이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3월 29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양허 중지 목록을 통보하고 일부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함으로써 미국측의 232조치가 중국에 조성한 리익 손실을 평형시키기로 결정했다.

대변인은 중미는 세계 두 최대 경제체로서 협력은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쌍방은 응당 대화협상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공동발전을 실현함으로써 후속 행동이 중미 협력 대세에 보다 큰 손해를 조성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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