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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WTO 통한 관세문제 협상의향 밝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8-04-19 11:27:37 ] 클릭: [ ]

4월 18일에 발표한 신화사 소식에 따르면 일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표한 문건에는 근일 미국은 강철, 알루미늄 수입제품 232조치와 대중국 301조사하의 미국의 징수건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개혁기제하에 중국과 협상할 의향을 세계무역기구에 내비쳤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상규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문건은 중국의 협상청구에 대해 미국은 비록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의향을 내비쳤다고 썼다. 강철, 알루미늄 수입제품 232조치에 대해 미국은 당 관세정책은 보장조치가 아니며 미국 국가안전에 손상을 주는 강철,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해 취한 조치라고 표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에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관세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대중국 301조사하의 징수건의에 대해 미국은 협상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관세건의 단계에 있고 정식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에서 제기한 문제에는 분쟁해결기제로 해결해야 하는 아무런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각기 4월 4일, 5일에 대중국 301조사하의 미국의 징수건의와 강철,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232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분쟁해결기제를 통한 협상청구를 미국측에 제기했다.

중국상무부는 미국에서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승낙을 지키고 자유, 개방,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더 리성적인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http://news.sina.com.cn/c/2018-04-18/doc-ifyuwqfa40930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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