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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전을 도발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인민넷 ] 발표시간: [ 2018-08-10 16:14:24 ] 클릭: [ ]

미국이 무역전을 도발한 후 중미간의 무역마찰과 분쟁이 끊임없이 승급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질책도 줄곧 끊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그럴듯한 관념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데 하나는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

“중국에서 전략상 ‘과분하게 자신심과 어조를 높이’는 바람에 미국에서 대책을 대도록 불러들이고 있다.”고 말하며 다른 하나는 중국은 반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으며 ‘일찍이 타협하고 양보하면 무역전이 점점 치렬해 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다.

즉 중국이 양보하면 미국이 ‘너그럽게 봐 준다’며 중미 ‘무역전’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은 정말 이러할 가?

무역전을 력사적인 시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 실력이 막강하고 의식형태가 서로 다른 구쏘련에 대해 미국은 ‘랭전’을 발동, ‘모든 황금, 전부의 물질의 힘’을 빌어 구쏘련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과 억제를 해 구쏘련이 해체되는 중요한 외부적 요소로 되였으며 미국은 ‘력사의 종결’을 거두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지난 세기 80년대 신속하게 굴기된 일본은 재빨리 미국의 ‘울화병’으로 되였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추었고 사회제도 설계도 미국이 설계하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끊임없이 무역마찰을 벌이고 ‘자원수출제한’종목을 발표했으며 ‘광장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강박적으로 엔화의 평가절상을 조성해 종국에는 일본을 ‘소실된 20년’에 떨어뜨렸다.

이로부터 대중국 무역전은 절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어조를 높여 적을 불러들이고’, ‘의식형태’가 ‘중미관계 긴장’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적수를 만드는 것은 줄곧 미국이 자체강세를 확보하는 전략적 관성이다 1894년 미국 GDP 가 세계 1 위에 들어선 후 미국의 ‘전략적 사전’에는 어느 나라의 실력이 세계 2위, 어느 나라가 미국 지위에 위협을 주며 어느 나라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수가 되면 미국은 꼭 이 나라를 억제했다.

어느 한 사람은 미국 국제교류론리에는 ‘60%법칙’이 있다고 총화했다. 즉 한 나라 경제규모가 미국의 60%에 도달하고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지어 빠르게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은 반드시 이를 적수로 정해서 천방백계로 적수의 성장을 억제한다. 당년의 구쏘련, 일본을 막론하고 지금의 중국을 포함해서 모두 제외된 나라가 없다.

중국에서 어찌 하든 미국에서 보기에는 중국의 발전은 이미 ‘미국의 제1순위에 위험이 미치는 것이다.’ 세계 두번째 경제체로서 중국의 경제총량이 이미 미국의 60%를 초과해 일본, 독일, 영국 GDP의 합계이며 게다가 세계 제1대 화물무역국, 세계 최대 외화비축국이기도 하다.

특히 18차 당대회이후 중국의 발전 성과가 분출시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4분의 1의 공업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혁신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을 따라 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더 밀접해 지고 있다. 아편전쟁이후 100여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은 재차 세계 무대의 중앙에 다가서고 있다. 이는 우리가 중미무역마찰을 관찰하는데 꼭 분명히 알아야 할 기초성 사실이다.

이같이 큰 규모, 이토록 무거운 분량은 ‘어조를 낮춘다’해서 감출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코끼리가 작은 나무뒤에 숨지 못하는 것과 같다.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발전도상국 나라이다’고 강조하고 영원히 패권하지 않으며 영원히 확장하지 않는다고 재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이관지의 론리로 이미 제 2대 경제체로 된 중국을 당연히 미국 세계 패권지위의 도전자로 보고 있다. 하물며 “중국의 경제성장속도와 잠재력이 모두 사상 구쏘련과 일본을 훨씬 초과했다”는 것에 미국의 ‘전대미문의 적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적수’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두가지 수단을 취하기 마련이다. 하나는 적수를 통해 자기를 격려해 ‘재차 강한 미국’을 쟁취하는 민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차원에서 적수의 초월을 억제하는 것이다.

백안관 수석 전략사 스티브 반노는 로골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을 벌이고 있다. 25 혹은 30년내 우리 가운데의 하나가 패자(霸主)가 될 것이며 우리가 떨어진다면 패주는 그들이다. ”고 했다. 이 말의 진정한 가치는 중미 경제게임 구조 및 향후 발전전도에 대한 그의 판단이고 또한 이 력사적인 추세를 개변시키기 위해 미국정부에서 해야 하는 력사적 선택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만 목전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일체 도전과 압력이 모두 미국 통치계층이 준수하는 론리적 결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찍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공포한 첫번째《국가안전전략보고》에 중국을 ‘전략경쟁적수’로 삼으면서 중국은 미국의 실력, 영향력과 리익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침습하려는 의도가 있는 ‘수정주의 나라’ 이다고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었다.

브레인트러스트(智库) 보고는 미국의 적수를 억제하는 우선 순서로 ‘빨간선’, ‘노란선’, ‘록색선’으로 나누었는데 ‘빨간선’에 든 구쏘련이 먼저 ‘매’ 맞았고 ‘록색선’에 든 이슬람세계가 마지막에 편입시켰으며 ‘노란선’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말한 것이다. 만일 ‘9•11’가 아니였으면 오늘의 중미무역전이 언녕 시작되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했다.

미국의 선거때이면 중국을 몰아 붙이는 미국인들의 작법에 습관되여 온 중국인들이다.

2000년 조지 부시(小布什)는 대통령선거때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고 미국의 경쟁 적수이다”고 분명히 제기했다. 그리고 임기기간에 대중국에 대해 ‘억제성 접촉 전략’을 실행했다.

2009년 당시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아세아 되돌아가기’와 ‘아세아재평형’계획을 실행한다고 선포, 그 목표가 발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이였다. 오바마는 “나는 미국이 세계 두번째로 되는 것을 접수할 수 없다. ”고 여러번 강조했다.

중미 경제무역 협의과정을 회고하면 트럼프정부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확고하지 못하며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그 배후의 론리는 다름아닌 전략적 탄압이고 전술적 공갈이다. 진실한 의도는 단지 무역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의의에서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에 올해 4월, 미국《국가리익》잡지에는 《미국이여 정신 차려라, 중국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된 글이 발표되였다.

미국 예일대학 교수 볼 컨니디는 트럼프가 선포한 새로운 관세정책은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커다란 초조감을 반영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중국의 발전에 대해 미국은 이토록 ‘초조’할 필요가 없다. 최근《뉴욕타임스》는 오바마정부 시기 미국재정부 고문 스티브 라트나의 글을 발표, 글에는 중국인의 평균 생산총액(GDP)은 고작9,380딸라이고 미국은 6만 1,690딸라로서 중국은 미국의 6분의 1밖에 안된다. 게다가 “여전히 7억 중국인 약 중국인의 절반이 매일 생활비가 5.5딸라 혹은 그 보다 더 낮다”고 썼다.

그러나 이렇다 해도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중국의 발전을 ‘견딜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책임자 피드 나와르의 책 《치명적인 중국》에는 “미국 사업기회를 물리칠수 있는 8가지 무기”를 렬거하면서 중국은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자객(刺客)”이라고 말하면서 창끝을 직접 중국을 겨냥했다. 이 책은 ‘트럼프가 대중국관계를 처리하는 안내서’로 되였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립장에서는 중국이 발전하려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전락가들은 중국은 한걸음 한걸음 미국의 가장 강한 적수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하버드대학 케니디정부학원 수석 원장 그레이므 애리슨은 “중국에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은 계속 미국의 각 차원의 통치를 도전할 것이다”고 로골적으로 말했다.

미국은 자기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고저 갖은 방법을 대면서 13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데 이는 강권론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력사적 정의’ 가 어디에 갔는가?

력사적 경험은 번창한 중국은 미국에 유리하고 번창한 미국은 중국에 유조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하기에 습근평주석은 “우리는 중미관계를 잘 해야 하는 천개 리유가 있지 중미관계를 파괴하는 리유는 하나도 없다”고 여러번 강조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상생’의 중미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그는 “중미 량국이 피차의 전략적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가는 쌍방에서 어떤 정책, 어떤 발전의 관계를 취하는 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착오를 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한번 착오를 지면 모두 착오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을 개별할 의향이 없고 미국을 대체할 생각도 없다. 미국은 중국을 좌우지 할수 없고 더우기는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다.

/ 글 사진 인민일보에서 / 작자: 임평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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