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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에 대해 금융봉사를 강화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 발표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9-03-18 16:01:01 ] 클릭: [ ]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민영기업에 대해 금융봉사를 강화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 발표

근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민영기업에 대해 금융봉사를 강화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을 발표함과 아울러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에 결부하여 참답게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민영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안정적 성장, 혁신적 추진, 취업증가, 민생개선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봉사를 시종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금융기구는 참답게 시달하고 조치를 대 민영기업의 융자를 적극 지지했는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부분 민영기업에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문제가 여전히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공평공정해야 한다.

각 류 소유제경제에 대해 일시동인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영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잠성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끊임없이 금융개혁을 심화하고 금융봉사체계를 보완하며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좇아 금융자원 배치가 국민경제중에서의 민영경제 역할과 더 매칭(匹配)되도록 추진하며 각 류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해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토록 보증해야 한다.

2. 난이점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문제의 향도를 견지하고 화페정책의 전달기제를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대담히 대출을 주지 못하고 대출을 주기 싫어하며 대출을 못하게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봉사를 강화하며 특히 소형기업에 대한 의식능력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공급을 확대하며 민영기업의 곤난을 완화시키는 정책,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3. 참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관리 부문에서는 감독, 지도적 책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재정 부문은 재정세수정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과 아울러 국유금융자본 출자인의 직책을 잘 리행해야 한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정책적 지지를 강화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금융봉사를 꾸준히 강화하고 개진하도록 독촉하고 인도해야 한다.

4. 지엽적,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목전의 융자 통점, 체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민영기업이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배후의 제도성, 구조성 원인을 조준성 있게 분석하며 최적화 구조성 제도 배치에 중시를 돌리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며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봉사 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5.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융자면에서 각 류 모든 소유제기업의 평등대우를 실현해야 한다.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봉사가 확실히 개선되고 융자규모가 안전하게 확대되며 융자 효과성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융자 원가가 점차 떨어짐과 아울러 안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하며 민영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됨으로써 민영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충분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

6. 차별화적 화페신용대출을 지지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상업은행의 거시적 건전성평가변수(审慎评估参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민영기업, 소형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격려한다.

민영은행과 기타 지방법인 은행 등 중소은행의 발전을 지지하고 민영 중소, 소형 기업의 수요와 매칭(匹配) 되는 금융봉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한다. 련합신용공여(授信) 시범을 심화하며 은행이 민영기업과 중, 장기적인 은행과 기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

7. 직접융자 지지력을 확대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민영기업의 직접적 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 주식발행과 융자제도를 보완하고 민영기업의 최초 상장과 재융자 심사진도를 다그친다.

혁신창업부채 시범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이 아니고 간판을 걸지 않은 민영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모(私募)의 전환사채(可转债)를 지지한다. 상해증권교역소의 과학혁신판(科创板) 설립을 다그쳐 추진하는 한편 시범등록제를 다그쳐 추진한다.

민영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지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기업의 채권투자력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8. 실체경제에 대한 금융기구의 봉사능력을 향상시킨다.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기구의 자본보충을 지지한다. 민영기업, 소형기업에 대한 융자봉사 질과 규모를 중소 상업은행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한다. 민영기업의 융자신용증가 고리에 중점을 두고 신용보험과 채권신용 증진기구의 망라범위를 넓힌다. 은행에서 불량자산을 다그쳐 처리하도록 인도, 지지하며 활성화시킨 자금을 중점적으로 민영기업에 투입시킨다.

9. 전략적 높이에서 정보봉사 플래트홈을 다그쳐 잘 건설한다.

법에 의해 관련 정보자원을 개방하며 정보안전을 확보하는 조건하의 데이터공유를 추동한다.

지방정부는 국가 데이터공유 교환플래트홈 체계에 의거하여 금융, 세무, 시장감독, 사회보험, 세관, 사법 등 빅 데이터 봉사플래트홈을 다그쳐 구축하여 다 등급, 다 부문, 다 지역의 상호 련결, 상호 소통을 실현한다.

금융기구와 민영기업간의 정보 접목기제를 건전히 하고 최적화하며 자금 공급과 수요면의 쌍방선에서의 고 효과성 접목을 실현함으로써 정보가 ‘많이 다니고’, 기업에서 ‘적게 다니도록’한다.

10.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한 지방 신용증가체계를 건전히 한다.

국가 융자담보기금의 솔선 역할을 발휘시켜 각지의 정부성 융자담보체계 건설과 업무 협력을 추동한다.

정부 출자로 된 융자담보기구는 마땅히 준공공정위(准公共定位)를 견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며 점차적으로 역담보(反担保) 등 요구를 감소하고 조건이 부합되면 역담보를 취체해야 한다.

민영기업과 소형기업 대출규모 성장이 빠르고 차지하는 비례가 많은 상업은행은 모험분담비례와 대출 협력액수를 높여도 된다. 조건이 구비되는 지방에서 민영기업과 소형기업 대출모험 보상 전문자금, 인도기금 혹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점적으로 최초 대출, 전대차, 대출연장 등에 신용증가 봉사를 제공한다.

11. ‘대담히 대출하고 대출하기 좋아하며 대출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다그쳐 건립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기층 지점의 실제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영기업에 대해 봉사하는 내부 동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영기업을 봉사하는 지점과 관련 인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봉사를 제공한 수량과 신용대출 품질에 의해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직책을 다하면 책임을 면하는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여 불량 대출 심사허용도를 높인다.

12. 민영기업의 융자 획득성을 효과적으로 높인다.

새로 발급한 회사류 대출가운데서 민영기업 대출비중을 마땅히 한걸음 더 높여야 한다. 대출 심사비준 시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성 요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대출리률과 대출조건이 일치해야 한다.

13. 신용대출 비중 합리적으로 상향조절한다.

상업은행은 제1 환금원천을 심사하는 것을 견지하며 주업이 돌출하고 재무가 안정되고 신용이 량호한 대주주 및 실제 통제인을 신용공여의 주요 의거로 하여 신용대출 비중을 합리적으로 높여야 한다.

14. 실제적으로 출발하여 모험사건에 처한 기업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민영기업의 주권융자를 지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사모기금 관리인이 민영기업발전지지기금을 설립, 발기하는 것을 격려한다.

15.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체불을 다그쳐 처리해야 한다.

변계가 분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지며 원천부터 관리하고 절차 있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과, 법치화 수단을 운용하여 정부 부문 및 그 소속기구(소속 사업단위 포함), 대형 국유기업(정부 플래트홈 회사 포함)에서 업무왕래로 민영기업과 형성된 기한을 넘긴 부채를 다그쳐 정리해 민영기업으로 하여금 뚜렷한 획득감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부 부문, 대형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에서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는 선줄군이 되여 참답게 부채를 정리하고 법규에 좇아 제때에 각종 미불자금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16. 기업은 주동적으로 융자에 유조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민영기업은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는 경영을 하며 상업신용, 신용명예와 신용기록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개인가정 수입, 지출과 기업 생산경영 수입, 지출을 엄격히 구분하고 회계계산 제도를 규범화하며 주동적으로 정보공표를 잘 해야 한다. 자체의 재무단속을 강화하고 과학적으로 융자구조를 배치하며 관련 교역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17. 락착, 시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봉사 정책 시달상황을 제3자 기구에 의해 평가를 하고 정책 시달의 투명도를 향상시키야 한다. 제때에 총화해서 각지에 복제할 수 있고 쉽게 보급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와 효과적인 작법을 제공해야 한다. 관철집행이 잘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함으로써 각항 정책시달이 세심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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