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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건강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발표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9-04-10 16:06:57 ] 클릭: [ ]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중소기업의 건강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발표

근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 중소기업의 건강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과 아울러 통지를 보내 각지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합하여 참답게 관철,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력군이며 취업을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창업혁신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며 안정성장, 개혁추진, 구조조정, 민생우대, 모험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재정세무금융, 상업환경, 공공봉사 등 면에서 일련의 정책성 조치를 출범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제 국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융자가 어려우며 융자가 비싸며 혁신발전 능력이 부족한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드시 높은 중시를 돌리며 중소기업의 건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지도사상

<중소기업추진법>을 참답게 실행하고 중소기업의 곤난을 풀어주며 기업의 신심과 예기를 안정시키고 강화하며 혁신 지지력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발전능력과 대중소기업의 융통발전수준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건강발전을 추진한다.

량호한 발전환경 조성

1. 시장준입을 가일층 넓힌다. 각종 불합리한 문턱과 제한을 단호히 타파하고 시장준입, 심사비준허가, 입찰응찰, 군민융합발전 등 면에서 공평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충족한 시장공간을 제공해준다. 시장준입의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사항을 끊임없이 축감하며‘비금즉입(非禁即入)'을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최대한 준입 편리화를 달성한다.

2. 주동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한다. 중소기업에 대해‘기구간소화, 권리하부이양, 권리부여와 감독 결합, 최적화 봉사’등 개혁을 가일층 심화한다. 상업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기업 등재등록, 취소 시 더 편리하도록 추진한다.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환경영향 등록서 서류제를 시달하며 대상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심사비준 제한시간을 법정제한시간의 절반으로 줄인다. 공평경쟁 심사제도룰 시달하고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애하는 여러가지 규정과 작법을 처리, 페기한다. 주동적으로 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기업발전에서 맞띄운 곤난에 대해 ‘한개 기업에 한가지 정책'으로 도움을 준다.

3. 공평통일의 시장감독 제도를 실행한다.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봉사를 위해 감독해야 한다. 안전감독,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집법과 금융기구의 레버리지 축소(去杠杆)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하고 거친 처리조치를 대는 것을 모면해야 한다. 반독점, 반부정당 경쟁집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한다. 기업과 출자인의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고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 중소기업의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발전을 괴롭히고 제한하는 여러가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책임을 추궁한다.

융자난, 융자 비싼 문제 해결

1. 중소기업의 융자정책을 보완한다. 금융 정향예금준비금 전면 우대 정책을 가일층 시달한다. 령세기업에 대한 재할인(再贴现)지지력을 넓히며 령세기업 500만원 및 그 이하 령세기업의 소액증권재할인(再贴现)을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령세기업을 지지하는 재대출 정책 적용범위를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은행 (신형 인터넷은행 포함)에로 확대한다.

2. 융자경로를 적극 확대한다. 채권 발행기제를 가일층 보완하고 민영기업 채권융자 지지방법을 실행하고 신용모험방출증거 판매, 신용증가 봉사제공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잠시적으로 류동성 자금이 긴장한 민영기업의 합리적인 채권 융자수요를 지지하며 민영기업의 주권융자를 지지하는 방법을 탐색, 시달하며 시장화 운영의 전문 기금을 설립하여 민영기업의 합병수매 혹은 재무투자를 격려한다. 고수입의 채권, 사모채권, 혁신창업 전문 채권 융자방법을 극력 발전시키며 창업투자 기금류 채권, 혁신창업기업의 전문 채권 등 제품을 극력 발전시킨다.

3. 자본시장을 리용한 직접 융자를 지지한다. 중소기업의 최초 상장 진도를 다그쳐 주업이 돌출하고 조작이 규범화된 중소기업의 상장에 편리를 제공해준다. 발행, 교역, 정보 공개 등 개혁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첨단과학기술의 신3판 상장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지한다. 혁신창업회사의 채권시범을 추진하고 혁신창업 채권양도, 주식전이 기제를 보완한다. 상장기업에서 회사채권 전환을 허용하는 관련 사항을 연구한다. 중소기업 혁신발전에 대한 지방 지적재산권운영기금 등 전문화 기금의 봉사를 격려한다.

4. 기업의 융자부담을 감소한다. 금융기구의 수출신용보험증권 융자와 수출세금환급 구좌저당 융자를 격려하여 수출입기업의 금융봉사 수요를 만족시킨다. 국가융자담보기금 역할을 다그쳐 발휘해 담보기구에서 점차 반담보를 취소하고 담보납부률을 낮추도록 인도한다. 중소기업에서 융자할 때 담보, 보험, 평가, 공증 등 사항을 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요구를 청리, 규범화하며 융자과정에서 부가비용을 감소하고 융자원가를 낮추도록 하며 관련 비용을 감면하지 못할 경우 지방 재정에서 실제제정에 따라 표준비용을 낮추는 장려, 보충 조치를 격려한다.

5. 분류 감독관리 심사기제 건립한다. 령세기업 대출 시 모험자본 우대를 받는 제한액수를 더 느슨히 하도록 연구하며 령세기업 대출에 대한 상업은행의 경제자본을 일층 방출한다. 금융기업의 실적효률 평가방법을 수정하며 심사지표 요구를 적당히 느슨히 하며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신용대출 투입을 격려한다.

령세기업 대출에 대한 불량허용도 관리를 세분화하며 신용공여(授信)직책완수 책임면제 규정을 보완하며 민영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기층기구의 대출발급 격려강도를 넓혀 민영기업, 령세기업의 신용대출 비례를 높이며 신용대출 모험관리통제력을 높이고 규범화된 봉사수금 정책을 시달한다.

재정세금 정책 보완

1. 재정세금 관련 규정을 개진하여 령세기업 융자를 지지한다. 령세기업 융자 담보납부률을 낮추는 장려, 보충 정책을 시달하며 장려, 보충 자금을 중앙재정에서 배치하여 지방에서 실체경제분야의 령세기업의 융자담보 업무규모를 확대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융자담보 원가를 낮춘다.

2. 중소기업의 세률부담을 감소한다. 기업과 관련된 수금을 청리하고 규범화하며 기업과 관련된 지방의 행정사업성 수금에서의 무수금을 다그쳐 추진한다. 증가세 등 실질성 감세를 추진하고 령세기업, 과학기술형 초창 기업에 대한 전면 우대성 세수감면을 시달한다. 실제상황에 따라 사회보험납부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지한다.

3. 정부구매로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보완한다. 각급 정부는 정부구매 항목에서의 중소기업의 융자업무에 편리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 의해 정부구매 계약 등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구매로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하는 잠행방법을 연구, 수정한다. 예산보류, 문턱제거, 평심우대 등 수단을 리용하여 정부구매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달한다. 정부구매시 전문화, 정밀화한 중소기업에 치우친다.

4. 각종 기금의 인솔추동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의 시장화, 회사화와 전문경영인 제도 건설의 길을 걷도록 추진함으로써 종자기, 초창기 성장형 중소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중소기업 전환승격을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중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국가급 신흥산업발전기금, 군민융합산업투자기금의 실행과 운영을 극력 추진하고 전략성 신흥산업, 군민융합산업 분야에서의 량질기업의 융자를 지지한다.

혁신발전능력 향상

1. 혁신창업환경 보완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중앙재정의 지지를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계획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의 지지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계획 립항, 임무포치와 조직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서 맡은 연구개발임무 비례를 대폭 높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 기업의 자원공유 개방을 고무하고 혁신사슬, 산업사슬을 둘러싼 대중소기업의 협동발전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지적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한다. 인터넷, 빅데이터 등 수단을 운용하여 원천부터 추적하고 실시간 감측하며 온라인식별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위법원가를 높이며 중소기업 혁신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한다.

3. 중소기업이 전문화, 정밀화, 특별화, 신형화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중소기업의 전환승격을 지지, 추진하며 주업에 중점을 두고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며 품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발전하도록 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별화, 신형화의 발전의 길을 걷도록 한다. 전문화, 정밀화, 특별화, 신형화의 평가체계를 연구, 제정하고 동태성 기업고를 건립한다.

중소기업의 융통발전 전문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융통발전의 전형적인 시범과 새로운 모식을 모색, 조성한다. 요소집결, 능력개방, 모식혁신, 지역협력 등 분야를 둘러싸고 각기 한패의 제조업 혁신창업 플래트홈 시범대상을 육성해 제조업 융통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로 나아가도록 인솔한다.

4.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봉사를 제공한다.‘인터넷+중소기업’을 추진, 발전시켜 대형 기업 및 전문 봉사기구에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제조플래트홈과 클라우드봉사플래트홈을 건설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소기업의 지능제조수요에 적합한 제품, 해결 방안과 틀킷(工具包)을 발전시키며 중소기업의 지능제조를 지지하는 봉사체계를 보완한다.

봉사보장사업 개진

1. 공공봉사체계를 보완한다. 중개기구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 변호사, 자산평가, 정보 등 각 면의 봉사품질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령세기업 명록을 가일층 보완하고 은행과 상업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3. 기업가대오 육성을 중시한다. 중소기업 경영관리 인솔자 인재육성을 계속 잘하여 중소기업경영 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

4. 대외합작과 교류를 지지한다. 세관수속흐름을 최적화하고 일처리 수속을 간소화하며 기업의 통관원가를 낮춘다. 쌍무다자 협력을 심화하며 정책추진, 무역투자,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의 중소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조직지도와 총괄협조 강화

1. 지지와 총괄 지도를 지지한다. 

2. 사업감독지도를 강화한다.

3. 량호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정책과 법률법규를 힘껏 선전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중에서의 중소기업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발전과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에서 배출된 선진 전형을 표창하여 기업에서 더 많은 획득감과 영예감이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강발전에 유조한 량호한 사회여론 환경을 형성한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길림신문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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