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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혁신창업 지지와 관련한  100가지 정책 발표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일보 ] 발표시간: [ 2019-08-19 15:04:14 ] 클릭: [ ]

길림성 혁신창업 지지 100가지 관련 정책 발표

[편집자의 말] 최근 몇년간 국가와 길림성에서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하는 일련의 관련 정책을 출범했다. 더 많은 사회군체들에서 혁신창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함께 길림의 ‘혁신창업’승격판을 만들기 위해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10개 면의 100가지 ‘혁신창업’의 정책성 요점들을 정리했다.

1. 혁신능력의 승격 격려 (11가지)

(1) 신형 연구개발기구 건설 및 발전을 지지한다. 관련 실적에 따라 결과를 평가하며 우수한 자를 먼저 일정 금액의 후보조(后补助)적 지지를 준다. 각종 창업투자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주권투자에 주는 것을 격려하며 각종 담보기금에서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담보봉사에 제공하는 것을 격려하며 상장, 간판 걸고, 융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2) 길림성 대형 과학연구의기설비의 협력공유망을 건립하고 성급 이상 과학기술기업의 부화기, 창업공간, 대학 과학기술단지를 포함한 부화중인 기업과 창업인원(팀)들이 인터넷의기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로 발생하는 비용은 성과학기술발전계획에 넣고 ‘개방 공유 후보조’방식으로 지지한다.

(3) 국가, 성급 공정연구중심(공정실험실), 기업기술중심 등 플랫폼의 건설 대상에 대해 성급 전문 자금으로 지지한다.

(4) 성급 과학기술혁신중심, 중점실험실, 부화기 등 과학기술 플래트홈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고 우수에 평가된 과학기술플래트홈에 대해서 련속 지지해준다.

(5) 새로 비준받고 건설하는 중점실험실, 새로 인정받은 성급 과학기술혁신중심에 대해 일차적으로 자금보조를 준다.

(6) 과학기술자원의 개방, 공유를 추진하고 길림성과학기술자원의 공유플래트홈을 규범화 관리하며 심사평의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 공유플래트홈 후보조적 지지를 준다.

(7) 길림성집성혁신종합체, 중관촌 북호과학기술단지,북두과학기술소진 등 플래트홈 건설을 추진하고 혁신 플래트홈의 자원집결우세를 충분히 발휘한다.

(8) 국가의 최초 보험보상정책을 참답게 시달하고 최초 중대 기술장비 제1차원의 관건 부품과 중점 신 재료에 대한 보급, 응용에 관련하여 길림성의 관련 정책을 추진, 시달하며 길림성의 최초 년도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길림성내 중대 기술장비와 관건 부품에 대한 보급, 응용과 산업화를 지지한다.

(9)기업에서 이끌고 정부에서 인도하며 산학연에서 중소미소기업 혁신투입전실험플래트홈을 협동, 건설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소미소기업을 상대로 투입전의 실험, 숙련화, 산업개발을 진행하고 중소미소기업에 과학기술성과 감측검험, 집성 및 2차개발, 평가 및 가격 평가, 기술시범 보급 및 교역 등 봉사를 제공해준다.

(10) 공공연구개발 플래트홈 건설을 지지한다. 신구내에서 새로 건설하는 공공기술플래트홈, 투입전의 실험기지, 개방성 실험실, 련합소조 인정을 거친 후 투자총액의 10%에 따라 일차적으로 최고 100만원 이하의 보조를 준다.

(11) 대학교, 과학연구원(소)가 장춘 신구에다 독립기업법인 자격이 있는 신형 산업기술연구원을 건설하면 인정을 거쳐 해마다 운영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성과 전화를 지지한다(7가지)

(12) 길림성 기술전이 시범기구에 대해 과학기술 성과 전이전화에 대한 봉사업적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 자금보조를 준다.

(13) 기술주식과 현금배당을 결합시켜 격려하는 과학기술 성과 전화와 관련된 측의 리익조합기제를 건립한다. 과학기술분야 성소속 체제전환 연구소와 사업단위 관리인원, 과학연구원은 ‘기술주식+현금배당’의 형식으로 주식을 소유하며 과학기술 성과 전화와 관련 된 측과 리익과 무어놓고 자본시장과 사회투자를 인도하여 과학기술 성과 전화와 산업화에 더 큰 중시를 돌리도록 한다.

(14) 정부에서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대학교는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성과를 자주적으로 양도, 허용 혹은 값으로 쳐서 투자(국가비밀,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를 결정하도록 한다.

(15)국유기업사업단위 과학기술 성과 전화 수익 부분에서 격려에 지출한 부분은 당년 본 단위의 로임 총액에 계산해 넣되 당년 본 단위의 로임 총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 단위 로임 총액기수에 넣지 않는다.

(16)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에서 직무 발명성과를 본 성에서의 전화를 통해 획득한 순수익(혹은 성과 형성 주식, 주식수익)으로 하며 최저로 70%의 비례로 성과 완성인(팀)과 과학기술성과 전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원에게 장려해주며 장려비례를 제한하지 않는다.

(17)성내 기업에서 대학교 혹은 과학연구원의 과학기술 성과를 구매하고 전화를 했을 경우 교역액에 따라 일정한 교역의 후보조를 주도록 지지한다. 기술성과를 가격으로 쳐 주식을 사서 창설한 성내 기업에 한해 등록자본의 실제 납부한 현금액의 1%로 주며 100만원 이하로 보조해준다.

(18) 이미 착수하고 실행하는 과학기술 성과 전이, 전화류 대상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한다. 지지방식은 주권, 채권과 후보조를 위주로 한다. 전기의 전부가 유상투입(주권 혹은 채권)이면 매 대상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정향 주권투자해 준다.

과학기술연구개발, 성과전화와 혁신창업 등 면의 지지를 준다. 후기에 대상의 실행, 실적에 따라 대부금 리식 혹은 후보조 형식으로 자금보조를 주는 데 최고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지적 재산권 운용과 보호 지지 (4가지)

(19) 혁신주체를 지지하고 관건적이고 전연적인 기술의 지적 재산권 창조를 강화하며 한패의 전략적이고 가치가 높은 특허조합을 만들며 경제사회발전 추진에서 돌출한 공헌을 한 ‘혁신창업’ 특허대상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해주며 조건에 부합되는 ‘혁신창업’ 특허신청인(특허권자) 에게 상응한 특허납부 비용을 감소해준다.

(20) 국가와 성에서 격려해주고 발전시키는 중점 산업에 대한 관련 특허신청은 국가지적재산국에 추천하여 먼저 심사, 검사받도록 한다.

(21) 기업 지적 재산권 저당대출에 대한 대출보조를 준다. 매 기업에서 향수하는 보조금의 대출액은 최고로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허평가봉사료는 50%로 보조해주며 매 기업에서 획득할 수 있는 평가료 보조금은 최고 3만원 초과하지 않는다. 대출기업에서는 많아서 3년의 보험료보조(보조액은 각기 80%, 60%와 40%, 매 기업에서 해마다 많아서 10만원) 받을 수 있다.

대출 년리식의 50%로 리식보조(많아서 2년, 매 기업에 최고 60만원 보조 )를 준다.

(22) 장춘 지적 재산권법정에 의거하여 분산된 심판자원을 정합시키며 지적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삼합일(三合一)’로 심판한다.

4. 과학기술형 기업 육성(15가지)

(23)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을 1,000개 육성하기로 했으며 성장잠재력과 시장전망이 있는 리더기업, 골간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주며 연구개발 보조, 리식보조대출, 상장장려, 대출담보 등 정책적인 자원을 종합운용해 기업에 혁신요소가 집결되도록 추진하며 한패의 기업이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하도록 추진한다. 증권회사와 보도(辅导)추천보증 합의를 체결함과 아울러 성급 ‘비약류’ 기업육성고에 편입시켜 상장하려는 기업에 한해 상장전기의 보조를 준다. 경외에 가 상장하려는 성내 기업은 경내 상장표준에 따라 경비를 적당하게 보조해준다.

(24) 조건이 있는 과학연구기구의 과학기술기업 창설을 격려하며 과학기술기업 창설을 위해 기업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했으면 상응 재정에서 생산경영상황에 따라 과학기술연구기구의 인원들의 편제 경비를 50% 이하로 하며 인원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생산 혹은 수입 창출로 보충하며 결여 부문의 50%를 재정에 납부하며 50%는 과학연구, 생산발전기금 혹은 장려 비용으로 한다.

(25) 과학기술 ‘꼬마거인(小巨人)’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지하며 지원 범위에 든 과학기술 ‘꼬마거인’ 기업은 R&D투입보조, 리식보조대출, 상장장려, 보조, 대출담보 등 방식을 통해 지원한다.

(26) 과학기술 ‘꼬마거인’ 기업에 한해 융자담보를 제공해주고 한개 기업에 주는 담보액이 원칙상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7) 2018년 1월 1일부터 당년에 첨단기술기업 혹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에 구비되는 기업은 자격구비 년도전의 5개 년도에 발생하고 미봉하지 못한 손해는 이월(结转)이후 년도로 보충하며 가장 길어서 이월(结转) 년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28) 재정보조기제를 운용하여 중소미소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금제도를 건립하도록 격려한다.

(29) 공업인터넷기술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학기술연구기구, 대학교, 인터넷기업에 대해 중점적인 지지를 주며 공업기업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지능화 방향에로 발전하도록 인도한다. 산학연용(产学研用)의 협력으로 공업인터넷 혁신중심 건설을 추진하고 공업인터넷산업 시범기지를 건립하며 공업인터넷혁신응용 시범을 진행한다.

(30) 대형기업, 설계원에서 인터넷플래트홈을 통해 사회자원을 충분히 리용하고 도급업무를 진행하며 부분 설계, 연구개발 임무를 분할, 교부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효과성을 높이도록 추진한다.

(31) 정부구매봉사를 통해 중소미소기업을 위해 관리지도, 기능양성, 시장개척, 표준자문, 검험감측 인증 등 봉사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오프라인 실체 창설공간의 재정 부축정책을 점차 네트워크창업공간까지 망라시킨다.

(32) 신구 새로 인정된 우령(牛羚)기업(자주 지적 재산권이 있고 련속 2년의 판매 수입이 년평균 30% 이상), 가젤(瞪羚)기업(핵심적 자주 지적재산권이 있고 원창성 기술이 있으며 련속 3년 판매 수입이 40% 이상 되는 기업), 일각수(独角兽)기업(예산 가치가 10억 딸라 이상이며 창설시간이 보다 짧으며 업종에서 전복식 혁신이 있고 선두적 역할을 하는 기업) 에 대해 일차적으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장려를 준다.

(33) 과학기술기업 부화기(대중창업공간), 가속기에 입주하고 심사인정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집세 가격의 50%되는 보조를 주며 많아서 한달에 평방메터당 20원, 면적은 최고로 2,000평방메터 보조해주는데 길어서 3년이다. 성, 시의 집세 보조를 향수하지만 구급 보조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구에서 차액 부분을 보조해준다.

(34) 기업을 위주로 설립한 산업기술혁신련맹에 한해 국가급, 성급, 시급 련맹으로 평의받았을 경우 각기 일차적으로 50만원, 20만원, 10만원 의 장려를 준다.

(35) 새로 땅을 산 전략적 신흥산업 대상에 대해 대상의 실제 고정자산투자액의 4.5%에서 6%의 투자 보조를 준다. 약정한 시간 대로 토목건축 부문을 완성하면 50%의 보조를 주며 약정한 시간에 투자생산에 들어가면 50% 보조를 준다.

(36) 신구 국가급 혁신창업 시범점에 입주하고 련속 2년 영업수입 증속이 30% 이상, 년수입이 500만원 이상 되는 혁신형 생산기업에 대해 집세 가격의 50%를 보조해주며 최고 보조금이 월 평방메터당 30원이며 보조 면적은 2,00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길어서 3년이다.

(37)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성 전기사용 장려, 보조를 받는 ‘꼬마거인’ 기업, 대형 데이터중심 등 첨단기술기업과 전략성 신흥산업기업 등에 한해 일정한 보조를 준다.

5. 인재 혁신창업 지지(12가지)

(38) 길림성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시급하고 부족되는 고차원 혁신창업 인재를 힘껏 인입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인재인입을 ‘고차원 혁신창업 인재인입계획’에 편입시켜 상응한 류형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조금을 발급하며 성급 장려금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39) 장춘시 원사 창업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원사들이 장춘에서 기업을 창설하면 최고로 1,000만원의 자금 보조를 준다.

(40) 원사가 장춘에서 투자창업하며 산업발전에서 급히 수요되고 관건 기술과 성과를 소유하며 거대한 경제와 사회적 효과성이 있는 기업 혹은 대상을 도입하면 일사일의(一事一议)로 처리하며 최고로 5,000만원의 가동자금 혹은 주권투자 지지를 준다.

(41) 중점적으로 기둥산업, 우세산업과 신흥산업 혁신창업인재에 대한 지지력을 늘이며 담당한 혁신창업 대상의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로 종합 평가한 상황에 따라 해마다 40명의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한사람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의 보조를 준다.

(42) 인재에 대한 로임대우를 높인다.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중의 A, B류 인재들의 로임등급은 규정표준을 대조하여 두급을 올려주며 C,D류는 한급을 올려주고 D류 및 이상의 인재들은 실적로임 성장비례로 10% 올려주는데 올린 총량이 3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43) 인재 근무 소재지 정부 교육행정부문에서 협조를 책임지고 A, B 류의 인재들의 념원에 따라 인재들의 자녀들을 인재 소재지 기초교육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배치해주며 C, D인재들의 자녀들은 임의로 당지의 의무교육단계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배치한다. D류 및 이상 인재들의 가족들에 한해 념원에 따라 당지 정부 혹은 용인단위 소속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 타당하게 가족들의 취업을 배치해준다.

(44) 장춘 신구에서 창업하는 외국 국적의 류학생들이 사인사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업의 외국 국적 인재들은 사업허가와 사업류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로임, 납세, 사업년한 등 규정표준에 도달한 외국 국적인원은 영주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점차 전성적으로 탐색, 보급한다. 외국 국적 인재들은 길림성 인재부축정책을 동등하게 향수 할 수 있다.

(45)혁신창업팀에서 지방정부 산업투자기금 주권을 환매할 수 있는 기제를 건립한다. 고차원 혁신창업팀에서 창설한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산업투자기금의 주식투자에 한해서 일정한 시기내 혁신창업팀은 투자 본금과 동시기 상업 대출리식에 따라 주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해 혁신창업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

(46) 전성 대학교에 창업 지도교사제를 보급하며 대학생들의 창업성과로 학위론문답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 교육과 혁신창업 교육을 깊이 있게 융합시켜 한패의 혁신창업 시범전업, 시범과정, 시범기지, 교수연구과제 등 대상 건설을 통해 대학교 혁신창업교육이 전공교육 교수계획, 학점체제와 깊이 융합시킨다.

(47) 과학연구경비의 사용에 대한 자주권 시범을 확대한다. 시범단위의 기본 과학연구업무비용 등은 안전하게 지지하는 과학연구경비에서 최고 20%를 꺼내 장려 경비로 할 수 있으며 단위에서 과학연구 대상자금의 격려, 인도 기제를 탐색, 보완하도록 한다.

(48) 민영기업에서 새로 인입한, 적어서 3년 로동계약을 맺은 전일제 박사연구생, 석사연구생에 대해 련속 3년 인당 달마다 각기 1,000 원, 600원씩 보조해준다.

(49) ‘강성영재’ 평선을 진행하며 국내외 혁신창업팀에서 길림시에 와 사업하는 것을 격려하며 혁신창업 성과에 따라 보조를 준다.

6 ‘혁신창업’ 플래트홈 건설 지지(11가지)

(50) 새로 인정한 성급 ‘혁신창업’ 시범기지에 대해 조건에 부합되면 성급 전문 자금상의 지지를 준다.

(51) 인정을 받았으며 성적이 돌출한 대학 과학기술단지에 대해 우수한 자에게 보조적 지지를 준다.

(52) 새로 인정한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대중창업공간) 과 부화 성과가 뚜렷한 성급 및 그 이상 부화기에 대해 후보조(后补助)적인 지지를 준다.

(53) 개발구 저장량공업부동산을 리용하여 혁신창업 공간을 창설하고 혁신공장(工场) 등 대중창업공간을 창설하면 5년내 계속 원래의 용도와 토지권리 류형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5년 기한이 만기되고 혹은 양도 수요로 관련 수속이 필요하면 새 용도, 새 권리 류형, 시장가격에 따라 합의방식으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54) 인정된 성급 농민공 등 인원들이 귀향창업기지에서 30가구에서 40가구를 이끌어 창업하고 100명에서 120명의 취업을 해결했을 경우 20만원의 자금 보조를 준다. 40가구에서 60가구를 이끌어 창업하고 120명에서 150명의 취업을 해결했을 경우 40만원의 자금 보조를 준다. 60가구에서 80가구의 창업을 이끌고 150명에서 180명의 취업을 해결했을 경우 60만원의 자금 보조를 준다. 80가구(80가구 포함) 이상의 창업을 이끌고 180명 이상(180명 포함)의 취업을 해결했을 경우 80만원의 자금 보조를 준다.

(55)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 과학기술단지와 국가기록 대중창업공간 자체사용 및 무상 혹은 임대 등 방식으로 부화대상에 제공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세와 도시와 진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부화대상에게 부화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 대해 증가세를 면제한다.

(56 ‘성급 창업으로 취업 추진하는’ 전문 자금으로 창업, 혁신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부화기지, 대학생 창업단지, 농민공 귀향창업기지, 창업혁신 실천 훈련기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해준다.

(57) 성급 창업부화기지 책임자 훈련을 개설하고 창업부화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투자자를 인도하여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력을 확대한다. ‘대국장인(工匠)’ 대오 육성을 지지하며 로동모범과 장인인재 혁신사업실을 적극 창설한다.

(58) 요구에 부합되는 물류공공정보봉사플래트홈, 농촌 전자상거래 플래트홈 등 4가지 플래트홈에 대해 자금적 지지를 준다.

(59) 의약건강연구개발 및 검험감측 공공봉사플래트홈을 새로 건설하고 정식으로 투입 운영 한후 설비 총 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차적으로 50만원의 자금 지원을 준다. 신구에서 판공용 집을 구매하고 투입 운영하면 평방메터당 100원씩 일차적으로 가옥구매 보조를 준다.

(60) 정식으로 투입운영하고 산업으로 이끌고 시범하며 인솔 역할을 한 중점 산업단지에 대해 각 개발구관리위원회는 추천장려의견을 출범, 운영관리기구에 최고로 200만원의 장려를 준다.

7. 창업 융자 지지 (16)

(61) 정부주권기금, 산업인도기금, 창업투자기금의 종자기(种子期) 투자, 초창기 기업 혹은 지기금(子基金)에 참여한 기금의 착오허용기제를 건립한다. 지방주권기금, 창업투자기금중의 종자기금, 모험투자기금과 지기금에 참여하는 기금주식의 착오허용기제를 건립한다. 지방주권기금, 창업투자기금중의 종자기금, 모험투자기금과 지기금에 참여하도록 기금을 인도하여 부동한 비례의 착오허용률을 설치하며 종자기금, 모험투자기금, 지기금 투자 기업의 조기 발전을 추진한다.

(62) 미소기업 대출자산을 지지하는 은행업종 금융기구의 증권발행을 지지하고 미소기업의 대출 기초자산 신용공유(授信) 금액을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풀어놓는다.

(63) 재대출 운용, 재어흠할인과 정향 저금리률 인하 등 화페정책 도구를 총괄하여 민영기업을 지지하는바 재대출액 60억원, 재어음할인액 50억원을 배치하여 민영 미소 기업을 전문 지지하는 데 사용하며 민영과 미소기업 년 어음할인액을 루계로 적어도 80억원한다.

(64)응급 전대차(转贷)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성급 신용대출 회전기금(周转基金) 규모를 확대하며 단계성 전대차를 확실히 필요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이 낮고 효과가 높은 응급 전대차 지지를 준다.

(65) 미소기업에 대한 재대출 리률을 0.5%포인트 낮추도록 조절하며 조절 후의 미소기업 재대출 리률을 3개월짜리는 2.45%, 6개월짜리는 2.65%, 1년짜리는 2.75%로 한다.

(66) 중소, 미소 기업의 매출채권융자 전문 행동을 진행하여 금융기구와 기업에서 ‘공금상+ 핵심기업+판매상’의 융자체계를 공동 건설하도록 추진한다.

(67) 기업채권 발급 종합성 협조기제를 건립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기업에서 ‘혁신창업’ 채무융자 전문 도구를 발급하도록 지지하며 기업을 도와 융자원가를 낮춘다.

(68) 시범 전형 경험을 거울로 삼고 농지 저당 대출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69) 창업 담보대출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자체로 창업하면 매인당 최고로 20만원의 창업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70) 중소미소기업에서 창업 담보대출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새로 모집하고 그 수가 기업의 현유 종업원 인원의 25% 되며 고 1년 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했으면 최고로 400만원 창업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71) 정책성 융자담보기구의 주관 부문의 실적 심사표준을 조절하는 것을 격려하며 정책성 융자담보기구의 평균 담보비률은 1.5% 이하로 하향 조절하며 중소미소기업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리익을 양도한다.

(72)장려보충 정책을 시달하고 각지에서 당해 새로 발급한 창업담보대출 총액의 1%에 따라 담보기구, 관련 은행 등을 장려한다.

(73) 담보기구의 반담보 문턱을 일층 낮추는 것을 격려하고 창업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구의 신청수속 간소화를 지지하며 인터넷에서 신청, 봉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74) 혁신형 중소기업의 채권융자를 지지하고 기업의 채권발행, 중기어음, 구역집성어음 등 방식을 통해 직접 융자하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발행비용 보조를 준다.

(75) 길림성에 오는 지역외 창업투자자들이 투자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중점적으로 길림성의 우세, 특색 산업을 둘러싸고 창업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상 정리, 선별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공중 판촉회, 설명회를 가진다.

(76) 길림성내 창업투자기구를 인도, 격려하여 지역외 첨단연구개발 대상의 투자를 강화하며 혁신성과를 적극 공유한다. 길림성내외 창업투자기구의 합작발전을 격려하며 호혜상생한다.

8. 각종 군체창업 격려 (9가지)

(77) 귀향, 하향, 고향 인원들이 향진 토지를 사용하고 총체적 계획에서 확정한 건설용지를 리용하여 기업을 꾸리고 혹은 기타 단위, 개인이 토지사용권으로 주식에 참여하고 련합경영 등 형식으로 함께 기업을 창설하는 것을 격려한다.

(78) 귀향농민공은 창업지에서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귀향농민공들을 주택공적금 납부범위에 편입시키는 것을 격려하며 규정에 따라 그 자녀를 도시진 (도시와 향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참가범위에 편입시킨다.

(79) 대학교 졸업생 창업우수팀 선발 지원 강도를 확대시켜 해마다 대학졸업 5년내의 대학졸업생 창업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500개 좌우 되는 우수한 초창형, 성장형과 성숙형 창업팀을 선발하여 자금지지를 준다. 금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이다.

(80)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 졸업생과 취업 곤난인원들이 처음 미소기업을 창설하고 혹은 개체경영에 종사하면 공상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경영을 한지 1년 이상 되며 사회보험에도 참가했으면 일차적으로 5,000원의 초창기업 보조를 준다.

(81) 각지에 있는 현유의 창업부화기지와 창업단지 퇴역군인 전문 구역을 리용하여 조건이 있는 지역과 단위에서 퇴역군인 창업부화기지, 대중창업 공간과 창업단지를 전문 건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규정에 따라 각항 우대정책을 시달한다.

(82) 각 지역에서는 해마다 적어서 두차례의 퇴역군인 전문 초빙활동을 조직하며 퇴역군인 취업창업에 더 정확한 봉사를 제공한다.

(83) 퇴역군인이 개체경영에 종사하거나 혹은 기업을 창설하면 창업담보대출 지지정책을 향수할 수 있는데 개인 대출액을 20만원 초과하지 않는다.

(84)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자체 취업 퇴역병사가 개체경영에 종사하면 개체공상호 등록을 한 그 달부터 3년(36개월)내에 매호 매년 만 4,400원 제한액으로 당년에 실제 납부해야 할 증가세, 도시수호 건설세, 교육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와 개인 소득세를 순서에 따라 공제해준다.

(85) 방향이 분명하고 잠재력이 있으며 발전전망이 좋고 시범인솔능력이 강하며 또는 조건에 부합되는 창업대상에 대해 창업 전문 자금을 통해 지지해준다.

9. 감세 비용 감축(11가지)

(86)기업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에서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아 당기 손익으로 계산했으면 규정에 따라 실제에 근거해 공제한 토대 우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재차 실제발생한 금액의 75%로 세금전 가산공제(加计扣除)를 한다. 무형자산이 형성되면 상술한 기간에 발생한 무형자산 원가의 175%로 세금전 할부한다.

(87) 조건에 부합되는 첨단기술기업과 기술선진형 봉사기업에 대해 15%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첨단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에게 주권장려를 주며 국가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준다.

(88) 납세인이 기술양도,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봉사를 제공했을 경우 증가세를 면제한다. 납세년도내에 주민기업의 기술양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절반 징수한다.

(89)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소형 리익 미소 기업의 년 납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25% 세률로 계산해서 납세소득액으로 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낸다. 년 납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이 안되면 50%세률로 납세소득액을 계산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90)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월판매액이 10만원 이하(10만원 포함) 되는 소규모 증가세 납세인은 증가세를 내지 않는다.

(91)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금융기업에서 소형기업, 미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발급한 소액대출로 얻은 리식수입은 규정에 따라 증가세를 면제한다.

(92)‘두가지 금지, 두가지 제한’ 규정을 시달하도록 강화하고 미소기업에 대한 대출 승낙금, 자금관리금 수취를 금지하며 재무고문비, 자문비를 받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한다.

(93) 전신기업의 료금인하, 속도가속 강도를 높이는 것을 지지하고 중소기업 인터넷 전문선 료금을 15% 낮추도록 추진하며 ‘혁신창업’기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문 광대역 비용은 우대정책을 실행한다.

(94)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증가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50%의 세액폭으로 자원세, 도시수호건설세, 부동산세, 도시진 토지사용세, 인지세(印花税), 농경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를 감세한다.

(95) 2-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기업에서 자주 취업 퇴역군인을 모집하고 그와 1년 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법에 의해 사회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그달부터 3년내 실제 모집인수에 따라 증가세, 도시수호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와 기업소득세를 우대해준다. 정액표준은 인당 매년 9,000원이다.

(96)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업에서 새로 설비, 기기를 구매하고 단위가치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당기 원가비용에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제한다. 년도를 나누어서 감가상각(折旧)을 하지 않는다. 단위가치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조례를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 대로 집행한다.

10.‘혁신창업’환경 최적화(4가지)

(97)전자영업허가의 다업종, 다지역, 다차원급 응용을 극력 추진한다. 응용장소과 분야를 점차 넓히며 기업에서 전자영업허가증를 가지고 더 많은 부문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며 2020년말전에 ‘영업허가증 하나, 번호 하나 ’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면 실행한다.

(98) 시장주체등록 전류형(全类型), 전지역(全区域), 전과정(全流程) 전자화 업무취급을 보급하며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심사, 인터넷 허가증 발급, 인터넷 공시를 실현하며 기업 창설 수속을 3개 근무일내에 완성하도록 압축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등록질을 보증하는 전제하에 2개 근무일 이내로 압축한다.

(99)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신용을 잃은 기업에 대한 각 부문의 협동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며 신용을 잃은 기업에 대한 52개 부문의 다부문 련합징벌 비망록을 시달하고 ‘두가지 무작위- 공개’ 감독관리를 상태화, 표준화, 지능화로 실현한다.

(100) 클라우드 봉사, 위챗, 블로그, 휴대전화 응용소프트웨어 등 플래트홈을 리용하여 정기적으로 혁신창업 정책 정보를 발포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정책 선전과 시달 사업을 잘한다. 각지의 경험교류와 현장 참관, 견학 등을 지지하며 선진경험과 전형 작법을 보급, 응용한다. 혁신창업 전문가 고문단을 건립하고 혁신창업 정책 해석과 경험선전을 강화해 량호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한다.

/ 출처: 길림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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