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중미 경제무역관계 재정립의 중요한 한걸음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경제일보 ] 발표시간: [ 2020-01-20 13:37:08 ] 클릭: [ ]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

미국 당지 시간으로 1월 15일 13시경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미 전면경제대화 중국측 인솔자인 류학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를 체결했다. 이는 중미 쌍방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한다.

근 2년 동안 13차의 고위급의 협의, 20여차례 인솔자들의 전화 협의를 거쳤는데 중미 경제무역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협의에는 서언, 제1장 지적재산권, 제2장 기술양도, 제3장 식품과 농산물 무역, 제4장 금융봉사, 제5장 거시적 경제정책, 환률문제와 투명도, 제6장 무역확대, 제7장 쌍방 평가와 분쟁 해결, 제8장 최종 조목이 포함되여 있다.

호혜상생— 평등과 상호 존중의 협의

협력은 중미 쌍방의 가장 좋은 선택이다. 협의 중문판을 펼쳐보면 각 장 조목마다 ‘쌍방은 마땅히’란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평등과 상호 존중의 토대 우에서 평형적인 협의를 이루는 데 힘써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의 많은 장절에서 미국측의 리익 요구를 구현했으며 더우기는 중국측의 리익 요구를 반영했는데 중미 쌍방 리익의 평형에 부합되는 협의이다.”

세계무역분쟁해결기제상소기구 전임 주석 장월교는 이같이 말했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배경하에서 중미가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를 체결한 것은 중미 량국과 세계경제에 ‘안정제’를 주입한 것으로서 량국이 경제무역관계를 재정립하는 기점으로 되였다.”

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중국에서 큰 양보를 하지 않았는가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협의 내용을 보면 주로 쌍방향 무역협력을 심화했으며 시장 진입을 가일층 확대하며 지속적인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3가지가 포함되여 있다. 동시에 쌍방은 쌍방 평가와 분쟁 해결 배치를 건립하며 제때에 경제무역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관세 퇴출 문제에서 미국측은 대 중국 부분 제품에 대한 관세 추징을 취소한다고 승낙했다.

이는 중국에 유조하고 미국에도 유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조한 협의이며 중미 경제무역협력에서 호혜상생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협의가 체결된 후 미국측은 이에 앞서 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중국에 인원을 파견하여 착륙집행을 감독하지 않을가는 걱정에 장월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협의의 분쟁 해결면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전문에 ‘감독’이란 단어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배치’라는 단어를 썼으며 미국측은 중국에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집행하지 않으며 쌍방은 쌍방 평가와 분쟁 해결 배치를 건립한다고 승낙했다. “실제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이외 쌍방은 차이점과 마찰을 해결하는 플래트홈을 건립한 것이며 사국급(司局级)에서 부급(部级)에 이르기까지의 소통과 대화 기제를 통해 차이점을 관제하며 쌍무 무역권익을 더 좋은 데로 보장하려 하고 있다.”고 장월교는 덧붙여 말했다.

우세의 상호 보완― 중국측 대 미국 수입 확대 공간과 원칙 있다

중국에는 14억이 넘는 인구가 있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성장성이 가장 큰 중등 수입군체가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크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 미국의 량질 상품과 봉사를 수입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유조하다. 2019년 중국 화물무역 수입 규모가 2조딸라를 넘었으며 봉사 수입 규모가 5,000억딸라 가량 되는바 거대한 시장 규모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 미국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협의에 따라 미국은 적당한 조치를 대서 중국의 구매와 수입을 제공할 수 있게 충족한 미국 상품과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수석연구원 장연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업은 구입활동의 주체이며 중미 량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무역왕래를 위해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중국측은 여러 번 본국 기업에서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따르고 시장화 원칙에 따르는 것을 격려하며 미국 기업과 수입협의 상담함과 아울러 기타 나라와 지역의 상품과 봉사에 대해 차별하지 않기로 확보한다고 표했다.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는 중미 및 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가? 협의에서 평등과 상호 존중을 어떻게 구현했을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쌍방의 평가와 분쟁 해결’에서 어떤 혁신이 있을가? 협의가 체결된 후 어떻게 락착하는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인민대학,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전문가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 왕홍강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중미는 평등대화 협상협력으로 각자가 관심하는 상호 리익의 합리적인 배치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따라야만이 타당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중미가 제1단계 협의를 체결한것은 시장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국측에 유조하고 미국측에도 유조하며 전세계에도 유조하다.

첫째,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은 모두 우리가 수요하는 상품이다. 례를 들면 농업에서의 중미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품질과 가격에서 모두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는 시장화와 상업화에 부합되는 원칙하에 미국 농산물과 기타 일부 에너지제품을 수입하며 일부 첨단봉사를 수입한다. 이는 인민군중들의 꾸준히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유조한다.

둘째,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일부 외부 경쟁력을 도입하여 본토의 기업과 본토의 봉사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우리 나라 제도화,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고 더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자를 끌어들이는 데 유조하고 혁신발전에 유조하다. 이는 또 우리의 발전전략이며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 예기를 안정시킨다. 안정이 우선이며 안정 속에서 전진하며 안정속에서 좋은 데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모두 중미 량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단계적인 안정은 세계경제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유조하다. 

다섯째, 중미가 체결한 단계성 경제무역협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시장화, 상업화 원칙에 대한 존중을 구현했으며 실제적으로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는 데 유조하다. 이는 정면적인 신호로서 세계경제에 신심을 주고 있다. 왜냐 하면 국제 규칙에 대한 세계 제1대 경제체와 제2대 경제체의 진일보로 되는 존중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협의는 미국이 대 중국 관계를 보다 리성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조하다. 실제로 대 중국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미국 리익에 부합된다.

전면적으로 련계를 끊고 정면으로 대항하면 미국 리익에 긍정적으로 불리하다.

향후 우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정력을 집중시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중미 간의 단계성 안정은 우리가 정력을 집중시켜 자기의 일을 잘하는 데 구하기 힘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개혁을 심화하며 가일층 전환승급하며 진일보로 혁신, 인솔해야 한다.

둘째, 계속 협조,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위적으로 개방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 사이의 경제무역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더 개방적이고 더 보편적인 혜택, 더 포용성적이고 더 다원화된 새로운 국제경제무역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리익에 부합되며 중국은 여기에서 인솔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 동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적재산권 장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데 대해 례를 들면 상업비밀 보호 등 면에서 규정을 했는데 더 완벽한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데 유조하고 아울러 중국 기업의 혁신행위를 보호하며 혁신형 국가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조하다. 기술양도 등 면에서 기술양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경영환경을 가일층 개선하는 데 유조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외상투자법〉중에는 행정수단으로 기술양도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협의의 실행은 진일보로 쌍방으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데 유조하고 중미 소비자 복리를 향상시키는데 유조하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면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유조하고 토지자원을 절약하며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유조하며 에너지 등 제품에 대한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유조하다.

협의가 실행됨은 중국 산업구조 전환 승급에 유조하고 봉사업 특히 금융업의 개방 과정을 가일층 추진할 수 있다. 중미 제1단계의 경제무역협의중의 금융개방에 대한 규정은 중국 금융개방의 발전 과정을 구현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금융시장에 대해 점차적이고 절차적인 개방 정책을 채용했다. 최근년간 중국의 금융개방 강도가 가일층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한창 제도형 개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협의는 단지 단계성 성과이다. 현재 국제경제무역규칙이 재정립 시기에 들어섰으며 WTO가 중지되였으며 미일구(美日欧) 제 7차 부장급 회의에서는 련합성명을 발표,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이 여전히 막중함이 확연하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운은 “총체적으로 볼 때 호혜상생의 협의”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원칙성과 령활성의 통일을 구현했다. 원칙성은 바로 중국측이거나 미국측을 말 할 때 협의 혹은 협상에 대해 쌍방은 모두 최저선과 원칙이 있는데 이 협의는 중미 쌍방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상호 존중했음에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쌍방의 원칙과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순조롭게 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쌍방이 적당하게 일부 양보를 하는 것이 보다 령활적인 것이다.

둘째, 수익성과 도전성의 통일을 구현했다. 이 협의는 쌍방 모두가 자기의 비교우위(比较优势)로 협력을 진행한 것이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상학연구원 교수이며 트럼프 대통령 선거고문이였던 아서래퍼는 “중미 쌍방은 천연의 협력파트너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교우위를 통해 중미 쌍방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미가 상호 우세를 발휘하는 동시에 중국을 놓고 볼 때 일부 도전이 있다. 례를 들면 일부 조목은 우리 기업행위, 정부행위에 대한 도전 등이 존재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이 확실히 실제적으로 혐의를 락착하는 것이다. 협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가능하게 ‘동업종 기업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업에서는 경쟁의식을 강화하고 경쟁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다음은 쌍방은 관세 배제 혹은 면제 사업을 하는 한편 1선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관세를 올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는 사업을 가일층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경제학원 교수 정대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경제무역 분쟁을 두가지 방식으로 해결한다. 하나는 외교방식이다. 례를 들면 협상, 공전 등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법률방식이다. 례들 들면 중재, 쌍방 혹은 국제기구의 분쟁해결기구를 사용한다. 어느 방식을 채용하든지 모두 전략성 기제 보장이 수요된다. 이는 미국이 반드시 일방적이고 다자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작법을 고쳐야 함이 요구된다. 아울러 중미는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규칙의 기본틀에서 외교가 응당 소송보다 먼저 채용되여야 함을 요구한다.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분쟁 해결 기제 면에서 혁신성과 실무성의 설계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몇가지에서 구현된다.

1. 외교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했다. 이 배치는 WTO분쟁해결에서의 법률적 정신에 부합된다.

2. 외교대화와 분쟁 해결을 합병시킨 데다 설계방식이 혁신적이다. 협의 용어에서 제 7.1조목에서 사용한 ‘쌍방 평가와 분쟁해결 배치’라고 했으며 쌍방은 마땅히 ‘무역구조소조는 중국 국무원 담당 부총리와 미국무역대표를 선두로 하는 고차원 대화에 속하는 배치이다.’, 쌍방은 마땅히 ‘평가와 분쟁 해결 판공실’을 설립해야 한다’, 부부장급의 인솔하에 사국(司局)차원에서 일상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3.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그쳤다.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서 분쟁해결의 일력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4. 쌍방은 대등하게 WTO를 사용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를 보류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개기가격(开价)과정 시에 중국측의 WTO사용기제 권리를 박탈하려 했다. 이 무리한 요구가 철저하게 부정되였으며 중국은 다자체계의 일원과 수호자의 권리를 보류하게 되였으며 대등적으로 미국에서도 같은 국제수단을 사용하도록 존중해주었다. 협의는 중미가 분쟁이 생기면 정식으로 WTO에 제출하기전에 쌍방은 한층 또 한층의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분규를 관제하기로 했다.

5. 대화와 분쟁 해결 기제를 통해 중미 량국관계의 개진을 추진했다. 중미 쌍방은 중미 제1단계의 경제무역협의에 따라 솔직하게 문제를 내놓으며 중미간에 다차원, 전방위적, 분야를 뛰여넘는 실무적인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도록 했다. ‘쌍방 평가와 분쟁 해결’은 협의의 락착에 가장 좋은 배치를 한 것이다. / 출처: 신화사, 경제일보 / 편역: 홍옥

0

관련기사 :
 
연변부동산
21세기중국정보사이트-백두넷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