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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밥그릇, 반드시 우리 손에 넣어야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경제일보 ] 발표시간: [ 2020-06-29 16:54:11 ] 클릭: [ ]

경작지 보호는 우리 나라의 기본 국책

6월 25일은 전국 토지의 날이다. 올해 토지의 날의 주제는 ‘토지를 절약, 집약하며 경작지 마지노선(红线)을 엄수하자’이다. 이 특수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밥먹는 큰일’을 해결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5월 22일, 흑룡강성 녕안시 발해진 상관지촌 농민들이 한창 벼모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 신화사  

인구당 평균 토지면적 세계 평균수준의 3분의 1

우리 나라 국토자원의 특점은 ‘한가지 많고 3가지 적다’이다. 바로 토지자원 총량은 많고 인구당 평균 수량은 적고 량질 경작지가 적으며 경작지 후비자원이 적다.

우리 나라 륙지 국토면적은 960여만 평방키로메터로서 세계 세번째에 들며 세계 륙지면적의 1/15를 점한다. 그러나 인구당 평균 토지면적은 세계 평균수준의 1/3에 불과하다.

토지자원에서 경작지가 많고 적음과 품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안정하게 리용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은 18여억무이다.

량질 토지면적 고작 2.90%

총체적으로 품질이 좀 낮으며 량질, 고등 토지가 고작 30%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15개 등급으로 경작지를 평정했는데 1등 경작지가 품질이 가장 좋으며 15등이 가장 차하며 전국 경작지 평균 품질 등급은 9.96등이다. 량질 토지면적은 2.90%밖에 안되며 고등 토지면적은 26. 59%, 중등 토지면적은 52.72%, 저급 토지면적은 17.79%이다.

왜서? 력사적인 원인도 있거니와 기타 요소도 있다.

우리 나라는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건설용지 규모를 너무 빠르게 확대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 나라 도시화 건설용지가 70% 증가, 도시 건설구의 인구밀도가 대폭 하락했다. 현재 도시의 공장, 광산 건설용지중에서 저효률적인 리용 상태에 처해 있는 토지가 5,000평방키로메터 되는데 전국 도시 건설구의 11%를 점한다.

과거 장기적인 조방형 경제발전 모식은 우리 나라 도시 토지 리용 효률이 보편적으로 비교적 낮은 현상을 조성했다. 왜냐 하면 경제성장에서 건설용지에 대한 의존성이 비교적 강하고 도시 토지의 저효률성, 조방확장성 비례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발전의 불평형은 동서부 토지리용 효률 격차 비교적 크게 만들어

지역 경제발전의 불균형 또한 동서부의 토지리용 효률 격차가 비교적 큰 직접적인 원인이다. 2009년 이후 전국 84개 중점 도시중 저효률성 확대와 조방확대성 도시 수량 점유량이 시종 비교적 높았으며 집약 확장형 도시가 단지 20%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14억 중국인들의 밥그릇,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자기 손에 넣을 능력이 있다. ”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 경작지 보호에서 수량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태환경 보호에로 나아가고 있으며 경작지 수량 보충을 제대로 하지 않고 품질을 확보하지 않는 문제를 단호히 방지하고 점유량이 많고 적게 보충하며 품질 좋은 토지를 점용하고는 나쁜 토지를 보충하며 논을 차지하고 밭을 보충하는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고 있다.

한편 토지리용에서 조방발전에서 절약, 집약에로 전변하고 있으며 저장량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위주로 절제 없이 건설용지를 확대하지 않으며 도시마다 거인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세계 9%로도 안되는 경작지로 세계 근 5분의 1되는 인구를 양육하고 있다. ‘토지를 극히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리용하며 확실하게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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