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5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 재정 실력 지속 강화 인민생활 꾸준히 개선

‘13차5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 경제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실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인민생활이 꾸준히 개선되였다. 우리 나라의 국가 장부를 펼쳐보면 하나 또 하나의 진실한 수치가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7조원, 18조원, 19조원... 이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 나라 재정수입이 뛰여넘은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높이인바 2019년의 규모는 이미 프랑스 GDP 총량과 맞먹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 나라 재정수입은 4년 동안 약 1.3배 성장, 년평균 성장률이 5.7%에 달했으며 총량은 70.6조원에 달했다. 비록 2020년말까지 아직 두달 남짓이 있지만 ‘13차5개년계획’ 기간 우리 나라 재정수입은 루계로 약 88.6조원 가량 된다.

이는 어떤 개념인가? 약 100만톤의 100원짜리 지페와 비슷하며 그것을 약 10만대 중형 트럭(10톤 탑재량)에 가득 실은 것과 같다.

재정수입중의 ‘주력성원’인 세수수입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각기 13, 14, 15조원을 돌파, 년 평균 6% 성장했다. 세수가 점하는 비례가 ‘12차5개년계획’말기보다 1% 포인트 올랐다. 이는 우리 나라 재정수입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나라의 장부책이 나날이 두터워졌지만 두터워지는 속도가 더디여졌다. 왜서? 부득불 세금감소 비용인하를 해야 했기때문이다.

‘13차5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을 전면 보급하고 개인소득세 개혁을 실시했으며 일련의 비용인하 조치를 락착, 시달해 진정으로 기업과 개인이 정책적 혜택을 받게 했다.

국가가 인민에게 리득을 주면 재정수입 증가속도는 자연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2017년의 7.4 % 성장으로부터 점차 2019 년의 3.8%로 하락했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의 재정은 갈수록 불거졌지만 쓴 돈도 적지 않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재정지출은 각각 18조원, 20조원, 22조원, 23조원을 돌파하여 4년간 약 1.4배로 늘어나 년평균 성장률이 8%에 달했다. 아울러 4년 총량이 85조원을 초과했다. 총량이든 증가속도이든 지출은 같은 시기의 수입보다 뚜렷이 빨라졌다.

어디에 썼는가? 두말없이 민생이 첫번째로 차지했다.

2016년 ―2019년 우리 나라가 교육, 사회보장과 취업, 위생건강, 주택보장,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중점 분야에 지출한 돈이 9조 6,000억원으로부터 12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 그 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1%에서 52.1%로 높아졌다. 기본을 확보하고 최저선을 지키며 ‘13차5개년계획’ 이래 우리 나라는 재정 수입과 지출 균형 압력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기본민생 투입이 증가하되 줄어들지는 않도록 확보했다.

/출처: CCTV뉴스/편역: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