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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일,'일대일로' -‘중몽로(中蒙俄)경제회랑’ 론하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1-01-03 14:51:57 ] 클릭: [ ]

1.‘중국―몽골―로씨야 경제회랑’건설의 주요 특징과 진전

2.‘중국―몽골―로씨야 경제회랑’건설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 및 분석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세계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중심 박건일(朴键一)

[요점]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서 일련의 특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경제회랑을 확대하는 문제가 이미 의사일정에 올랐다.‘중몽로경제회랑'의 무역과 투자효과가 아직까지 출입경 운수 통로 기능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요 원인은 이 회랑 건설에 참여하는 ‘3북(동북, 화북, 서북)', 5개 성,자치구에서 몽골, 로씨야에 대한 투자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몽골, 로씨야에 대한 중국 투자의 위험은 주로 민심면에서의 상호 소통이다. 중국 연구분야에서는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기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

 중국-유럽 화물렬차가 만주리 국문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 신화사

머리말

2020년에 코로나19가 갑자기 만연되면서 세계 각국은 긴급 대처 상태에 들어서고 랭전 후의 국제 형세와 지역구도 변화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각국과 손 잡고 전염병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책임을 지는 대국의 역할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바야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일대일로’국제협력에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면으로는 ‘일대일로’연선 나라에서는 코로나19 만연을 대처하는데 주력하면서 ‘6대 경제회랑'을 주요 구조로 하고 ‘정책소통, 시설련결, 무역창달,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더 많은 경제회랑을 구축할 수 있는 ‘일대일로’진척이 더디여지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 건설중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일대일로’건설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대일로’건설 진척에 대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대일로’건설을 더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해야 함이 이미 중국 국제 문제연구 분야의 중요한 임무로 나서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문은 ‘6대 경제회랑’중의 하나인 ‘중몽로경제회랑'에 초점을 두고 그 건설의 주요 특징과 진척을 우선 귀납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 토론하며 ‘일대일로’건설 진척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일대일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익한 생각과 참고를 제공하려 한다.

1.‘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하는 주요 특징과 진척

 

2019년 8월 26일, 제12회 중국―동북아박람회 장춘에서 소집, ‘일대일로’관련 나라의 전시상들이 내놓은 과학기술, 전자, 방직, 식품 등 특색 상품들은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사진은 이란전시구에서 참관자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는 장면(자료사진). / 신화사

2013년 9월과 11월, 중국 국가주석 습근평은 ‘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일대일로’공동건설의 국제적 협력 창의를 잇달아 제기했다. 그해 말 중국의 관련부문은 ‘일대일로’방향계획에 착수, 계획할 때 인구 규모와 경제규모 등 요소를 고려하여 몽골국을 ‘실크로드경제벨트’공동건설의 협력 대상국 명단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공동건설하는 로씨야의 지연, 전략적 의의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로씨야는 ‘실크로드경제벨트’공동건설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쉽사리 개변하려 하지 않았으며 로씨야와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실크로드경제벨트’공동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몽골국은 중로 량국의 발전전략을 접목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와 고려요소로 되였다.

2014년 9월, 습주석은 로씨야와 몽골국 량국 대통령에게 ‘실크로드경제벨트', 로씨야에서 주도로 하는 ‘유라시아경제련맹', 몽골국의 ‘초원의 길’창의와 련결시킬 것을 제의함으로써 ‘중몽로경제회랑'을 구축함과 아울러 로씨야―몽골 량국 대통령과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는 습주석이 ‘일대일로’공동건설 창의를 제기한 후 직접 연선 나라 원수들과 함께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일대일로'를 국가발전 전략과 접목시켜 공동 추진하는 첫 사례로 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몽로경제회랑'이 ‘일대일로’중의 전략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은 ‘일대일로’기타 5대 경제회랑과 구별되는 첫째가는 특점이기도 하다.

2015년 3월, 중국 정부의 3개 부, 위원회는 ‘일대일로'와 관련한 최초의 정책적인 백서—〈‘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건설하고 추진할 데 관한 전망행동〉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해 5월, 중로 원수는 〈‘실크로드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련맹'을 접목할 데 관한 성명〉에 서명하였다. 7월, 중로몽 원수는〈중화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 몽골국 발전 3자 협력 중기 로선도〉체결을 계기로 3국 정부의 〈‘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하는 계획요강과 관련한 량해비망록〉에 서명했다. 이를 토대로 2016년 6월, 3국 정부는 〈‘중몽로경제회랑’건설과 관련한 계획요강〉에 정식 조인했다. 이는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이 정식으로 전면 가동되였음을 표징한다.

상술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련맹'에 관한 접목 성명〉은 ‘일대일로’창의와 연선 나라 발전전략을 접목시킨 첫 정부간의 공식 문건으로서 후속 추진과 기타 나라와의 발전전략과 접목하는 데 시범적 역할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 몽골국 발전 3자 협력 중기 로선도〉는 3국 정부가 체결한〈‘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하는 계획요강과 관련한 량해비망록〉의 지도성 문건으로 되였다.〈 ‘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할 데 관한 계획요강〉은 ‘일대일로’공동건설 기틀하에서의 첫 다자간 협력 계획요강으로서 ‘중몽로경제회랑’ 건설에 국제적인 규범성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비교해 볼 때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중 ‘중몽로경제회랑'의 국제적인 규범화 제도성 보장조치가 매우 돌출함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는 ‘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하는 두번째 주요 특점이다.

〈‘중몽로경제회랑’건설과 관련한 계획요강〉을 체결하기전에 이미 장기적으로 운영해온 국제 철도조건에 근거하여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은 주로 두갈래 통로에 집중시켰다. 하나는 화북통로 즉 경진기(京津冀) 지역을 기점으로 북경―울란바따르(蒙古国 首付 乌兰巴托)―모스크바 국제 철도를 따라 북상하여 내몽골자치구 수부 울란호트시, 몽골국 수도 울란바따르를 경과해 로씨야 부리야트공화국(布里亚特共和国) 수부 울란우데(乌兰乌德)에 도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베리아 대철도를 통해 서쪽으로 로씨야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다른 하나는 동북통로이다. 즉 료녕성 대련시를 기점으로 옛 중동철도를 따라 료녕성 수부 심양시, 길림성 수부 장춘시, 흑룡강성 수부 할빈시, 내몽골자치구 대로씨야 변경 통상구 도시 만주리를 경과해서 로씨야 외바이깔(外贝加尔) 변경구 수부 츠탈시(赤塔市)에 도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베리아 대철도와 합친 후 서쪽으로 울란우데를 거쳐 로씨야 수도 모스크바에 이른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공포한 〈‘중몽로경제회랑’건설과 관련한 계획요강〉에는 이 회랑의 구체적인 방향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 회랑은 반드시 동시에 한꺼번에 중국, 몽골국, 로씨야 3국을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글에서 암시했을 뿐, 이 회랑 건설은 중국, 몽골, 로씨야 3측, 중몽과 중로 량국 등 부동한 층면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가 바로 중국 북부 변강 각 성더러 ‘중몽로경제회랑'의 공간 구성에 대해 일층 더 깊게 리해하도록 한 것이고 주동적이며 령활하게 이 회랑 건설에 융합되도록 극히 큰 창의적 공간을 제공하게 되였다.

2016년말까지 몽골국, 로씨야와 린접한 내몽골자치구에서는 ‘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에 참여하는 10여건의 문건을 내놓았으며 몽골, 로씨야와 련결시키는 기성 철도와 어런호트시(二连浩特)에서 몽골국 울란바따르까지, 간치모드(甘其毛都)에서 몽골국 울란바따르까지, 알르하사이트(阿日哈沙特)에서 몽골국 쵸이발산(蒙乔巴山)까지, 주은가다뿌치(珠恩嘎达布其)에서 몽골국 언더르한(温都尔汗)까지의 4갈래 도로에 립각하여 만주리, 어런호트, 주은가다뿌치, 간치모드, 처크(策克) 등 변경 통상구를 룡두로 기타 변경 통상구를 버팀목으로 하는 연변(沿边)경제벨트를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통로창달 계획중의 하나인 대몽골 아르산(阿尔山)통상구를 노드로 아르산―쵸이발산 철도를 관통시킴으로서 국내는 동북, 장길도 지역을 련결시키고 대외로는 몽골국과 로씨야 동부지역을 련결시키는 ‘신 유라시아 대륙교'가 형성되도록 했다.

2017년 8월, 흑룡강성에서는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참여할 것을 제기하고 로씨야 극동지역과 접목하며 ‘북쪽으로 개방하는 중국의 중요한 창구'를 만들려고 했으며 ‘흑룡강(중로)자유무역구, 연변(沿边) 중점 개발개방 실험구, 국제 경제합작시범구, 유라시아를 향한 물류 중추구역'의 ‘한개 창구, 4개 구역'이란 발전의 전략적 방향을 형성했다. 그해 12월에 신강위글자치구는 〈신강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참여할 데 관한 실시방안〉을 내오고 우룸치시(乌鲁木齐市), 알따이지역(阿勒泰地区), 창길(昌吉)회족자치주, 하미시(哈密市) 등에 의탁하여 타거시컨(塔克什肯), 훙산취(红山嘴), 우라스타(乌拉斯台), 로야묘(老爷庙) 등 대몽골 통상구를 노드로 삼고 대 몽골, 로씨야와의 합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대한 깊이 있는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9월, 료녕성에서는 〈료녕 ‘일대일로’종합 실험구 건설과 관련한 총체적 방안〉을 발포하고 북쪽으로는 ‘중몽로경제회랑', 동쪽으로는 중국, 로씨야, 일본, 한국, 조선을 주체로 하는 ‘동북아경제회랑'을 구축할 것을 제기하고 ‘료녕 연해 경제벨트', ‘동부 연변(沿边) 개발개방벨트'의 ‘두개 회랑, 두개 연변(沿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길림성에서는 〈중몽로 개발개방 경제벨트 연선 발전계획(2018―2025년)〉을 내오고 장춘도시군을 버팀목으로 하며 동쪽으로는 장길도, 로씨야 자르비노항을 거쳐 빈해 변강지역 등 로씨야 극동지역과 일본, 한국, 조선을 련결시키며 서쪽으로는 백성, 내몽골 울란호트, 아르산을 거쳐 몽골국 쵸이발산 등지와 접목해 훈춘―울란호트 교통선을 주축으로 연변(延边), 길림, 장춘, 사평, 료원, 송원, 백성 등 주, 시를 포함한 ‘중몽로 통로 연선의 개발개방경제벨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상은 북부 변강 성의 계획으로서 자기의 구체적인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대해 여러가지 특점을 내놓은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중국―유럽 화물렬차 [중국 정주―핀란드 헬싱키(赫尔辛基)] 中欧班列(中国郑州至芬兰)중국철도정주국그룹유한회사 포전역에서 발차를 기다리고 있다. / 신화사 

첫번째는 신강위글자치구는 ‘실크로드경제벨트 핵심구'란 국가의 정위를 충분히 리용하고 〈‘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할 데 관한 계획요강〉의 기본정신을 파악했으며 화북통로와 동북통로가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의 중점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4개 대 몽골 통상구를 의거로 주동적으로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의 더 높은 단계에로 융합하려는 구상을 제기함으로써 이 회랑 건설의 공간 구성을 화북과 동북으로부터 서북지역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따라서 중국 ‘3북’지역에서 모두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참여하는 방대한 국면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몽골국 동서를 관통시키는 ‘중몽로경제회랑'의 새로운 통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중국 서북과 동북 두개 큰 경제지역을 련결시키는 데 중요한 복선을 묻어놓았다. 이는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서의 3번째 특점이다.

다음은 흑룡강성에서 제기한 ‘유라시아를 향한 물류 중추지역', 료녕성에서 구상한 ‘동북아경제회랑', ‘료녕 연해 경제벨트'와 ‘동부 연변(沿边) 개발개방벨트', 길림성에서 구상한 ‘중몽로 개발개방 연선 경제벨트'는 모두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립각하고 또한 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량측의 경제권을 시야에 넣었으며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의거한 동북아경제 일체화의 중임을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해왔다. 게다가 료녕성에서 구상한 ‘료녕 연해 경제벨트',‘동부 연변(沿边) 개발개방벨트'와 길림성에서 제기한 ‘중몽로 개발개방 연선 경제벨트'는 은연중 조선을 착안점에 두고 동북아경제 일체화의 중요한 사로를 주동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서의 4번째 주요 특점이다.

그 다음은 내몽골자치구에서 제기한 ‘신 유라시아대륙교(新亚欧大陆桥)'는 길림성에서 구상한 ‘중몽로 개발개방 연선 경제벨트'와 방법은 다르지만 효과는 같으며 아울러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계발성 의의를 띠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몽로’글자 순에 대해 화북통로, 동북통로의 영향을 받아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중몽로경제회랑'을 중국에서 출발하여 몽골국을 거쳐 로씨야에 도착하는 경제회랑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인식은 ‘중몽로경제회랑'의 공간 구성에서의 창조성 사유를 엄중하게 속박하고 있다. 실제 ‘중몽로경제회랑'은 단지 중국의 문구 진술이며 몽골, 로씨야 량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설법이 아니다. 몽골, 로씨야 각도로부터 볼 때 ‘중몽로경제회랑'을 ‘몽중로'와 ‘몽로중’혹은 ‘로중몽'과 ‘로몽중’경제회랑으로 진술할 수 있다. 이는 몽로 량국의 자존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랑 건설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경과하는 나라가 여러가지 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의의에서 내몽골자치구의‘신 유라시아대륙교'와 길림성의 ‘중몽로 개발개방 연선 경제벨트’구상은 지연적으로 바로 ‘몽중로’혹은 ‘로중몽’경제회랑을 말하는 것이다. 계발성 의의는 ‘중몽로경제회랑'의 공간 구성의 협애한 리해를 넘어서 더욱 령활하게 이 경제회랑 건설을 혁신하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몽골국을 통해 중국 동북과 서북 두개 대 경제지역을 련결시키도록  새로운 사로를 제공했다.  이를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의 5번째 주요 특점이라 하겠다.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융합하기 위해 상술한 중국 북부 성에서는 ‘시설련결'을 중점으로 계획을 제정하는 동시에 2015년 2월에 설립한 ‘일대일로’건설사업지도소조의 지도와 2017년 9월에 설립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대일로’건설추진중심의 추진하에 기존의 대몽골, 대로씨야 량국 합작의 토대에 립각하여 〈‘중몽로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계획요강〉에 따라 관련 몽골국 성, 시, 로씨야련방 주체의 지방정부간의 정책적 소통을 가일층 밀접히 하여 무역소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면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구체적인 사업을 해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특히 무역 창달면에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중몽로경제회랑'의 무역 편리화 정도가 뚜렷하게 향상했다.

2.‘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 및 분석 

2019년 10월, 인민브레인트러스트(人民智库)는 ‘정부능력과 정책환경', ‘세관과 변경 관리', ‘물류와 기초시설', ‘금융과 통신'을 조목별 평가 지표로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무역 편리화 평가보고를 발표했었다. 이중에서 ‘정부능력과 정책환경'에는 정부능력, 무역조치, 규칙환경 3개 면이 포함되였는데 대외무역 분야에서의 한 나라의 정책적인 규범과 투명도, 정부의 정책 제정과 집행표현을 반영했다.‘세관과 변경 관리'에는 세관 행정효률, 수출입 수속, 변경관리 투명도 3가지가 포함되였는데 한 나라의 통관 효률, 세관과 변경 행정 투명도를 반영했다. ‘물류와 기초시설'에는 운수시설 질, 운수봉사 질 두가지가 포함되였는데 한 나라의 교통과 물류의 편리 정도를 반영했다. ‘금융과 통신'에는 통신능력, 과학연구 능력, 금융보장 3가지 면이 포함되였는데 금융 분야의 보장능력, 통신련락 기초, 과학연구 발전에서 한 나라의 조건을 반영했다.

평가결과에는 다음과 같이 표명됐다.‘6대 경제회랑’중에서 2013년에 비해 2018년 ‘중몽로경제회랑’무역 편리화 평가치 순위가 꼴찌에서 4위로 올라 평가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중 ‘정부능력과 정책환경’조목별 평가치는 여전히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평가치 증가폭은 2위였다. ‘세관과 변경 관리’조목별 평가치 순위는 꼴찌에서 4위로 올랐으며 평가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물류와 기초시설’조목별 평가치는 여전히 꼴찌에 있었으나 평가치 증가폭은 2위였다. ‘금융과 통신’조목별 평가치 순위는 2위에서 1위로 올랐으며 평가치 증가폭은 기타 5개 경제회랑을 합한 2.7배였다.

아름다운 실크로드 옛길의 ‘풍광’―조화호 고속철도가 신강 우룸치 다반성(达坂城)풍력발전장의 ‘풍차삼림'을 지나고 있다(자료사진). / 신화사 

비록 ‘중몽로경제회랑'은 무역 편리화 면에서 이토록 두드러진 진전을 가져왔지만 통계데이터가 표명하다 싶이 2013~2019년 중국과 몽로 량국과의 무역액은 변수 증가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표 1 참고)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이 현시했다. 2013~2019년 중몽 무역액은 년평균 5.37%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단지 36.93%만 늘어났다. 게다가 련속 2년(2015년, 2016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이중 대몽골 중국 수입액은 년평균 10.35%의 성장률로 80.52% 성장했는데 3년(2015년, 2016년, 2019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대몽골 중국 수출액은 년평균 4.77%의 체감률로 74.57%로 감소되였는데 3년(2014년, 2015년, 2017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같은 시기 중로 무역액은 년평균 3.68%의 성장률로 단지 24.19% 성장하고 1년(2015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이중 대로씨야 중국 수입액은 년평균 7.47%의 성장률로 54.10% 성장했는데 련속 2년(2015년, 2016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대로씨야 중국 수출액은 년평균 0.04%의 성장률로 단지 0.30% 성장, 1년(2015년)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이는 ‘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한 이후 중국과 몽로의 무역발전이 중국측에서 기대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음을 표명한다. 이에 국내 연구자들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주로 5가지로 귀납한다. 1. 국제경제무역 형세의 불확정성이다. 2. 몽로 량국의 경제체제, 운행기제, 경제무역 주체 등 여러 면에서 중국과 다르다. 3. 몽로 량국의 경제 실력이 중국과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 4. 몽로 량국의 산업구조가 단일하며 산업체계가 중국과 대칭되지 않으며 기초시설 건설이 락후하다. 5. 관련 정책이 아직 락착되지 않은 등등이였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원인은 많든 적든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중국과 몽로 무역발전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요소로 보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중국과 몽로가 경제무역 합작을 더 깊이 있게 진행하는 상호 보충의 유력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몽로 량국에 그 원인을 돌려서는 안되며 ‘중몽로경제회랑’건설 창의자로서의 중국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더 봐내야 하며 따라서 이중의 진정한 원인을 더 깊게,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의 세계에서 국가간의 무역수준은 상당 부분에서 상호간 직접적인 상황과 련결되여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직접 투자로 생산한 성품 혹은 중간 제품은 왕왕 상호간의 무역내용으로 될 수 있다. 중국은 주요 무역 동반자 국가 (례를 들면 한국)간의 무역수준이 높은 것은 중국에서의 이런 나라의 고수준적인 직접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몽로경제회랑'을 건설한 이후 대 몽골, 로씨야와 중국 무역이 예기보다 훨씬 낮은 원인은 대 몽골, 대로씨야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 상황으로부터 해설할 수 있다.

도표2에서 볼 수 있듯이 2013~2019년 사이 대 몽골, 로씨야 량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투자는 대 몽골, 로씨야 중국 무역액과 대체적으로 정관계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몽골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 흐름을 분석하면 3년(2015년, 2017년, 2018년)간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저장량은 년평균 0.38%의 체증률(递增率)로 단지 2.30% 증가했다. 게다가 3년(2015년, 2017년, 2018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대로씨야 중국의 직접적인 투자의 흐름을 분석하면 1년(2019)간 마이너스가 나타났으며 저장량은 9.13%의 성장률로 68.87% 성장했다. 그러나 2년(2016년, 2019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부터 볼 때 대 몽골, 로씨야 량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 투자 실적이 리상적이 못되는 것이 대 몽골, 로씨야에 대한 중국의 무역발전이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몽골, 로씨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성적이 좋지 못한 원인에 대해 마땅히 주관과 객관적으로 찾아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직접적 투자 주체의 중국 각도로부터 볼 때 중국상무부 통계에 따라 2018년 63개 ‘일대일로’연선 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직접적 투자액 순위에서 로씨야가 흐름의 9위와 저장량 2위에 들었고 몽골국은 흐름의 62위와 저장량 16위에 들었다. 저장량으로부터 볼 때 로씨야, 몽골 량국은 직접 투자액이 비교적 많은 앞 21개 나라 행렬에 들었다. 로씨야, 몽골 량국은 ‘일대일로’건설중에서 중요한 지위에 처해있으며 이미 중국 기업의 주목을 끌고 있음을 저장량으로부터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씨야, 몽골 량국에 투자한 중국 기업을 고려해보면 주로 이 량국과 린접해 있고 ‘중몽로경제회랑’ 건설에 참여하는 신강위글자치구, 내몽골자치구,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의 중앙과 지방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다. 대 로씨야, 몽골 량국에 대한 이런 기업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더욱더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도표 3에서 보여주다싶이 2014~2018년까지 전국 32개 성, 직할시, 자치구, 생산건설병퇀의 대외 직접 투자 총액 순위에서 료녕성이 13위, 내몽골자치구가 19위, 신강위글자치구가 22위, 흑룡강성이 23위, 길림성이 28위, 신강생산건설병퇀이 30위를 차지했다. 이로부터 볼 때 이 같은 성, 자치구와 생산건설병퇀 소속 기업의 대외 직접 투자 능력이 전국의 중하등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시기 전국의 대외 직접적 투자 총액은 6,706.78억딸라중에 상술한 성, 자치구와 생산건설병퇀 소속 기업의 직접적 투자액 합계가 3.3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중 료녕성이 1.73%, 내몽골자치구가 0.97%, 신강위글자치구가 0.81%, 흑룡강성이 0.67%, 길림성이 0.30%, 신강생산건설병퇀이 0.10%를 점한다. 이는 상술한 성, 자치구와 생산건설병퇀 소속 기업의 대외 직접적 투자 능력이 전국의 중하등 수준에 있다는 구체적인 함의를 더 설명할 수 있었다.

만일 상술한 성, 자치구와 생산건설병퇀 소속 기업의 대외 직접적인 투자가 단지 로씨야, 몽골 량국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로씨야, 몽골에 대한 상술한 지역의 직접적인 투자 수준이 어느 정도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대 직접적 투자 대상국의 몽골, 로씨야 량국의 각도로부터 볼 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중국 해외투자 국가위험 등급평정 보고》는 일정한 참고 가치가 있다. 이 보고는 ‘경제기초',‘상채(偿债)능력', ‘사회탄성', ‘정치위험', ‘대중국관계' 등 42개 지표를 평가지수로 세계 114개 나라와 지역', ‘일대일로’연선의 51개 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위험을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AAA, AA, A, BBB, BB, B 6개 등급으로 량화 평가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위험등급 평가 종합순위를 보면 세계 114개 나라와 지역중에서 로씨야가 38위, 평가등급은 A, 몽골국은 60위로 평가등급은 BBB이며 ‘일대일로’연선 51개 나라중에서 로씨야가 14위, 평가등급은 BBB, 몽골국은 33위, 평가등급은 BBB이다. 즉 세계 114개 나라와 지역, ‘일대일로’연선 51개중의 어느 나라든지 로씨야와 몽골국은 전반적으로 투자위험 중등 급별(A~BBB)에 들었다.

그러나 114개 나라와 지역중에서 로씨야와 몽골국은 ‘경제기초’ 조목별 지표에서 제49위와 제58위를 점하고 ‘상채능력’조목별 지표에서 제27위와 제92위,‘사회탄성’조목별 지표에서 제48위와 제62위,‘정치위험’조목별 지표에서 제80위와 제37위, ‘대중국관계’조목별 지표의 제12위와 제39위를 차지했다. 이로부터 볼 때 이상 5개 구체적인 조목별 지표 등급 평가중 로씨야와 몽골국은 모두 중등 투자위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8~제76위)

이 등급평가 보고는 5가지 지표하의 42개 자지표(子指标) 평가지수를 의거로 한 데이터로서 WEO、WDI、CEIC、UNCTAD、Chinn Ito、CIA、IFS、OEDS、EIU、BTI、EFW、UNESCO、UNODC、ICRG、DPI、WGI와 중국상무부 등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연구에 의거한 것이므로 반영된 문제가 실제와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어떻게 중국의 실제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내포가 부동한 많은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정합시켜 이가 해외 투자에서 중국 기업에 주는 국가위험을 더 적절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 몽골, 로씨야 량국에서의 중국 투자 위험에 관한 현실적 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말하면 가장 취할 만한 방법은 응당 편향성이 비교적 적은 유엔 해당 기구의 평가지표 체계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중국의 연구기구에서는 실제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투자위험 평가체계를 내와야 한다. 다음 대 몽골, 로씨야 량국에 대한 중국 투자 기업중에서 이 평가체계 자체에 대해 적용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 평가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최종 투입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향후 한동안 어느 연구기구에서 발포한 등급평가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체험한 투자위험이 실제 상황과 더 적합할 것이다.

 
만주리 도시 야경.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을 시작한 지가 어언 8년이 되였다. 중몽로 3자의 각급 정부의 합작 기제가 이미 구축되였다. 그러나 이 회랑 건설은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다. 3국을 련결시키는 주요 교통운수 통로,‘3북’지역의 연변(沿边) 개발개방 벨트와 국제 협력구역을 지금도 계획하고 건설중에 있다. 현재의 ‘중몽로경제회랑’수출입 운수기능이 3국간의 무역과 투자 효익보다 더큰 국면을 개변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 릴 뿐만 아니라 3국의 인구와 경제 구성 특점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에 의거하고 조선을 착안점으로 하며 이를 동북아경제회랑을 확대하는 요구로 할 것을 객관적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신강위글자치구, 내몽골자치구,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의 대외 투자능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댈 필요가 있다.

중몽로 3국 민중들은 력사문제에 대해 어긋나는 견해가 있는데 이가 바로 ‘민심상통’목적을 이루는 주요 장애로 되고 있다. 중국 연구 분야에서는 ‘중몽로경제회랑’건설에 실제적이고 전면적이며 깊이 있는 힘을 들여 자기의 학습을 변화시키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구중국에 의해 남긴 언어체계를 벗어나 지식과 정신 제품의 ‘공급측 개혁'으로 ‘중몽로경제회랑’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자기의 기여를 해야 한다.

/편집 길림신문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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