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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진흥, 박차를 가해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경제일보 ] 발표시간: [ 2021-04-25 22:21:17 ] 클릭: [ ]

장비제조,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우세산업 개조, 승격해야

건강양로, 빙설경제, 문화관광 등 신유망업종 적극 육성해야

봄철의 동북 흑토에서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발랄하다. 지난 1년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련을 겪은 가운데 료녕, 길림, 흑룡강 3성의 지역 총생산액이 각기 0.6%, 2.4%, 1% 성장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룬 성장에는 동북지역에서 신 동력을 육성,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위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강화한 덕분이고 10여년래 동북진흥의 전략하에 동북지역의 빠른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아놓았기 때문이다.

방향을 다잡고 계속 추진

2003년, 동북진흥 전략을 가동한 이래 당중앙의 굳센 지도하에서 동북지역 경제 사회발전은 전례 없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동북진흥은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새시대 동북진흥은 전면 진흥, 전방위적인 진흥’이라는 당중앙의 요구에 좇아 일관하게 틀어쥐고 장기적으로 공략하며 꾸준히 동북진흥을 추진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국무원 동북지역 진흥 등 로공업기지지도소조 관련 책임자가 이 같이 표했다.

각측의 협동 노력으로 동북 로공업기지 진흥은 뚜렷한 효과와 단계성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의 동북3성 GDP 총액은 1조 2,722억원이였는데 2012년에는 5조 477억원으로서 동북진흥 초기의 3.97배에 달해 년평균 12.5% 성장했다.

2011년부터 동북지역 경제성장이 해마다 하행세를 보였고 부분 업계와 기업의 생산경영은 곤난에 처했으며 경제성장에서의 새로운 동력이 부족하고 동력(动能)이 약화되는 등 구조성 모순이 돌출히 나타났다. 가장 곤난했던 2016년 동북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료녕성의 경제성장은 -2.5%로 전국의 꼴찌였다.

바로 2016년 중공중앙, 국무원에서는 〈동북지역 등 로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출범하고 향후 15년 동북진흥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의 큰 막을 열었음을 표지했다.

당중앙에서는 동북진흥의 전략적 실행을 매우 중시하였는바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번 동북지역을 고찰, 조사하였으며 2018년 9월 28일에 동북진흥을 깊이 있게 추진할 데 관한 좌담회의 사회도 맡았다. 좌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동북진흥에 관한 당중앙의 일련의 결책 포치를 락착하고 신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사상을 해방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꿋꿋이 나아가며 정력을 유지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모순을 해결하고 장점을 발양하며 단점을 피하고 우세를 발휘하며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작위를 담당하여 동북진흥을 추진해야 한다.

 

료녕 심양 주강교 부근, 심양북역에서 북경 조양역으로 가는 부흥호 렬차가 경하(京哈) 고속철도를 달리고 있다. / 신화사

 

개혁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길 탐색

동북지역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공업 및 농업 기지이며 국가발전 대세와 관련된다.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을 실시한 후 우리 나라에서 전반 경제를 다그쳐 전환, 승격시키고 발걸음을 다그치는 배경에서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이 무력하고 부분 기업과 업계에서 경영난이 나타나는 등 현황에 대비해 관련 부문에서는 ‘기구간소화, 권리하부 이양, 권리 부여와 감독 결합, 최적화 봉사’등 개혁의 관건 고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제도혁신으로 동북지역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꾸준히 강화할 것을 정확하게 제기했다.

“현재 동북진흥을 제약하는 가장 돌출한 문제는 체제기제 등 심층 차원의 모순이며 주로 시장 활력이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등 면에서 구현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발전전략연구중심 부주임 하성은 이 같이 말하면서 동북지역은 주로 요소투입과 투자견인의 경제성장 모식을 아직도 완전히 돌려세우지 못했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국에는 개혁의 전면 심화에 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진흥은 우리 나라 지역발전의 ‘4대 판구’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동북지역과 동부지역의 맞춤 협력을 의거로 동북진흥과 경진기(京津冀) 협동발전, 장강경제지대 발전, 월항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 국가 중대 전략의 접목과 교류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해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도록 했다. 근 5년래 동북지역에서는 체제기제 보완으로부터 착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혁신창업을 격려하며 민생개선 보장 등 면을 틀어쥐고 동북 로공업기지의 발전활력, 내재적 동력과 전반 경쟁력을 꾸준히 상향시키고 있으며 품질이 더 높고 효익이 더 좋고 구조가 더 최적화하며 우세를 충분히 방출할 수 있는 발전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동북진흥 및 관련 정책이 이미 1,000여가지 된다. 이중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조치가 200가지 되는데 동북 전면 진흥을 지지하는 다원화 정책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지역 각 성에서도 당지 실정에 맞게 지향성 정책, 조치를 출범해 부동한 각도에서 동북지역 경제의 빠른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화물선이 대련항 대련컨테이너부두유한회사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 신화사  

장애를 물리치고 활력 분발

4월 2일에 소집된 동북진흥 성부 련석 락착추진사업기 제 1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동북지역의 국유경제 비중이 편파적으로 높고 많은 경쟁성 분야에서 국유경제 점유비중이 과도하게 많으며 민영경제 활력이 높지 못하는 등 문제에 대비해 국유기업 개혁을 전면 심화시키고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산업 전환승격을 다그치는 것은 줄곧 동북진흥의 주요 공략방향이다. 장비제조,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우세산업을 개조, 승격해야 하는 동시에 건강양로, 빙설경제, 문화관광 등 신유망업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외 농업현대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흑토보호를 강화하며 알곡종합생산 능력을 높이고 국가알곡안전을 보장하는 ‘바닥돌(压舱石)’을 잘 놓아야 한다. 한편 동북지역 연해연변(沿海沿边) 우세를 잘 발휘시켜 중점 기능플래트홈에 의거하여 동북아 대외개방의 새로운 전연을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연구원 장립군은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발전의 요점을 개괄하면 바로 경영환경 최적화에서는 활력이 필요하며 개혁혁신에서는 동력이 필요하며 대외개방에서는 잠재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1자동차그룹 해방자동차유한회사 종업원이 장춘 생산기지 완성품조립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신화사  

혁신의 길을 걸으며 개혁의 난관 돌파해야

동북지역은 국가 국방안전, 알곡안전, 생태안전, 에너지안전, 산업안전 등 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에 있는바 동북의 전면 진흥 추진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14.5’기간 동북진흥 추진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려면 중점적으로 아래의 5가지 면에서 힘써야 한다.

첫째, 확고하게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체제기제 장애를 물리치고 큰 힘을 들여 개혁해 활력이 넘치는 제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농업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흑토보호를 강화하고 농업의 전 산업사슬, 가치사슬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생태자원보호 강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신구 동력의 가속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실체 진흥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내재적 동력을 혁신, 추동, 분발시켜 전략성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신구 동력의 지속적인 전환을 절차 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개방을 가일층 확대해야 한다. 동북지역 연해연변(沿海沿边) 우세를 발휘해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있게 융합함으로써 북으로 개방하는 우리 나라의 중요한 창구와 동북아지역 협력의 중심 주축을 조성해야 한다.

동북지역의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아래의 5가지 면에서 동북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1. 경영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정부의 직능을 다그쳐 전변시켜 법치화, 편리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확실히 조성해야 한다.

2. 국유기업의 개혁을 가일층 심화시켜야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혼합 소유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업법인 관리구조와 시장화 경영기제를 다그쳐 보완하며 국유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지역 동력원천을 다그쳐 육성해야 한다. 심양, 대련, 장춘, 할빈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 도시권을 건설하며 동북지역 경제발전 효률에서 전반적인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4. 산업구조 조정과 최적화 승급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장비제조, 석유화학, 강철 등 전통 우세산업의 승급 개조를 하며 석묵 신 재료, 공업로보트와 지능장비, 생물의약 등 전략성 신흥 산업군을 강화, 확대해야 하며 빙설경제 등 신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5. 개방능력을 전면 승격시켜야 한다. 료녕자유무역실험구, 흑룡강자유무역실험구를 인솔하여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변경경제합작구, 국제경제합작구의 발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 출처: 경제일보/ 편역: 홍옥 

https://mp.weixin.qq.com/s/3SyoMag18Xv55ldnfNT5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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