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진흥추진법〉, 농촌 군중들에게 어떤 ‘선물’주나?

▩ 법률 수단 통해 종족 악세력 억제 농촌 악질 토호 타격 법에 의해 향촌 봉건미신 활동 제거

▩ 여러가지 형식 통해 농촌의 투자유치, 농업 산업단지 건설, 촌, 진 기업 발전 등에 공증 봉사 제공

향촌진흥추진법이 6월부터 이미 정식으로 실시됐다. 얼마전에 사법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2년간 진행될 ‘향촌 진흥 법치와 함께’라는 행사는 농촌 군중들의 기본 공공 법률봉사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인민군중들이 ‘급하고 풀이하기 힘들고 골머리를 앓으며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농업과 관련된 법률제도 건전히

“향촌 진흥 전략을 전면 실시하려면 반드시 강한 법치보장이 있어야 하며 정책적 조치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향촌진흥국 정책법규사 사장 진홍파는 이렇게 말하면서 향촌 진흥 전략의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공백 분야, 박약한 고리에 대해 법규를 강화하고 농업을 강화하며 농촌을 아름답게 하고 농민들이 부유해지는 목표요구를 법률제도로 고정시킴으로써 관련 정책, 문건을 내와 향촌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전면 진흥을 조직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진일보로 엄격하게 집법해야 한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성과를 단단히 다지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며 알곡안전과 중요한 농산물 보장을 수호하는 등 중점 임무를 에돌아 법률 정책의 락착, 착지를 틀어쥔다. 집법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 집법을 강화하며 책임을 다지고 력량을 정합하며 향촌 진흥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힘쓴다.

향촌 관리 체계 보완

진홍파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다른 중점 사업은 당조직 지도하의 자치, 법치, 덕치(德治)를 결합시키는 향촌 관리 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둘러싸고 향촌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높인다.

례를 들면 법률 수단을 통해 종족 악세력을 억제하고 농촌 악질 토호를 타격하며 법에 의해 향촌 봉건미신 활동을 제거한다. 법에 의해 향촌 사교조직 등을 엄벌한다. 촌급 중대 사항 결책 ‘당지부 회의 제의, 두개 위원회 상의, 당원대회 심의, 촌민 대표대회 결의와 결의 공개, 실행 결과 공개’ 제도를 전면 보급한다. 형식이 다양한 촌급 의사협상을 진행하고 촌민소조 협상과 관리의 효과적인 방식을 탐색한다. 농촌 기층의 소형 부패를 다스리고 군중들의 신변에 존재하는 부패 문제를 법과 규률에 의해 처벌한다.

이외, 농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둘러싸고 향촌 법치교육을 강화한다. 촌민 자치 규약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농촌의 낡은 풍속, 습관을 개변시키도록 추진하며 고가 폐백, 장례는 굉장하게 치르고 부양은 소홀히 하는 등 낡은 관습을 버리고 문명 시골 풍속, 량호한 가풍, 순박한 민풍을 다그쳐 형성한다.

법률봉사 부족점 보충

사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말까지 전국적으로 기층 법률봉사기구가 1만 4,000여개 되는데 이중 향진기구가 8,700여개 되며 기층 법률봉사 사업자가 6만 3,000여명 가운데 2만 8,000여명이 향진에서 사업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성, 시, 현, 향, 촌 5급 공공 법률봉사 실체 플래트홈이 56만 6,000개 형성되였는데 향진을 망라한 공공 법률봉사 플래트홈망이 초보적으로 건설됐다.

사법부 공공법률봉사관리국 부국장 시한생은 “향촌 공공 법률봉사체계 건설에서 거둔 성과가 확실하지만 공공 법률봉사 대오가 박약하며 공공 법률봉사 자원배치가 불균형적인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법률자원이 결핍한 미발달지역에 대해 정책, 인재, 자금, 항목 등 여러면에서 착수하여 수요에 만족시키고 중점을 돌출히 하며 정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로 했다.

중점 분야 보장 강화

‘향촌 진흥 법치와 함께’ 라는 행사는 농민공, 특수 군체, 쉽게 빈곤에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구 등 곤난 군중들에게 량질의 법률지원을 보장해주는 데 중점을 두며 변호사들이 향촌기업 법률 고문직을 담당하도록 인도하며 향촌기업의 ‘법치검사’ 전문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법부 변호사사업국 부국장 류화춘은 “올해 사법부는 농업농촌 중점 산업 대상에 초점을 두고 각지 변호사, 기층 법률봉사 사업자를 조직하여 향촌기업을 위해 ‘법치검사’를 진행하며 기업 책임자와 종업원들에게 법률 양성을 시키며 기업에서 법에 의하고 규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향촌 기업의 경영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또 법률 지원을 공증, 사법 감정사업과의 련결을 강화하여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법률의견서를 출시하며 공증서를 출시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농촌의 투자유치, 농업 산업단지 건설, 촌, 진 기업발전 등에 공증 봉사를 제공하며 농촌 소액대출, 기업 저당대출과 융자 등에 효력 공증 봉사를 강제 집행하도록 제공하며 농업 과학기술 혁신 과정중에서 창설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지적재산권 공증 봉사 등을 제공한다.

“다음 단계 우리는 향촌진흥추진법을 ‘85’법률보급의 중점 내용에 편입시켜 ‘누가 집법하면 누가 법률을 보급시키는’ 법률보급 책임제를 락착한다. 기층 법치 선전 진지, 향촌 성인문화기술학교, 농촌문화강당, 농가책방 등을 총괄, 운용하여 군중들을 위해 효과적인 법률학습 플래트홈을 건설함으로써 간부, 군중들이 법률을 학습하고 법률을 알고 법률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고 시한생은 소개했다.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