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명년 1월 1일부터 954개 품목 관세 인하

우리 나라는 2022년 1월 1일부터 95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부 관세사측은 9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혜국 세률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 잠정세률을 래년 1월 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신형 항암제에 ‘령(0)’ 관세를 적용하며 인공관절 등 일부 의료품의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령 관세 대상 품목에는 의약품 이외에도 100년 이상 된 유화 등 예술 작품도 포함됐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비 효률을 높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등도 수입 관세 인하 품목에 들어갔다.

반면 린(燐)· 조동(粗銅)의 수출 관세는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이는 우리 나라 국내 산업 발전 및 수급 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약속한 범위내에서 일부 품목의 수출입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서 관련 업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나라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래년 1월 1일 발효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포함된 2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은 극빈 개발도상국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별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