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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출국류학 교육예산 53억원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19-04-12 15:37:10 ] 클릭: [ ]

-지난해보다 14억원, 7년전보다 42억 증가

일전, 본사기자가 교육부에서 공포한 '교육부2019년부문예산'을 살펴본데 의하면 출국류학교육의 올해 예산이 52.97억원으로서 력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재정지출집행액에 비해 13.98억여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되며 증가폭은 무려 35.8%에 달한다. 출국류학생 규모증가와 장학금표준 인상 등이 주된 원인이였다.

2012년 교육부부문예산은 불과 11억원이였는데 7년만에 43억원,근 4배정도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3년의 예산액은 전해에 비해 204.55% 증가된 33.5억원이였다. 그후로 2018년까지 출국류학 교육경비는 6년동안 줄곧 30억원대를 유지했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류학기금의 보조방식으로 전국에서 선정한 각종 출국류학인원이 1만 6천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 그 규모가 근 2배로 장성했다.

현재 우리 나라 류학인원 구조에서 자비류학생의 비례가 절대적 우세를 보인다. 교육부가 올 3월에 공포한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우리 나라의 출국류학인원은 66.21만명, 그중 국비파견 류학생이 3.02만명, 단위파견 류학생이 3.56만명이였고 자비류학생은 59.63만명으로 90.1%를 점했다. 2018년 우리 나라의 출국류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원은 51.94만명, 그중 국비파견 류학생이 2.53만명, 단위파견 류학생이 2.65만명, 자비류학생이 46.76만명에 달했다.

2018년부터 교육부예산이 '출국류학교육'에 대한 해석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비파견 류학생의 지출'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출국류학생의 지출'에로 확대했는바 국가에서는 국비류학생이든 자비류학생이든 관계없이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03년, 국가류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비류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체현하고 우수한 자비류학인원들이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내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이 귀국하여 사업하거나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기 위해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우수자비류학생장학금〉대상을 설립하였다. 장학금표준은 초기의 5천딸라에서 현재의 6천딸라와 만딸라, 두 개 수준으로 인상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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