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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년제 의무교육 실시하려면 조건 미달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교육부사이트에서 ] 발표시간: [ 2020-12-04 15:21:25 ] 클릭: [ ]

12월 2일, 교육부는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제4849호 건의에 대한 답복〉을 발표, 전국인대 대표가 ‘9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진할 데 대한’ 건의에 대해 답복했다.

답복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 의무교육 단계와 일반 고중은 도합 12년 동안의 수업 과목을 설치했는데 이는 장기적인 실천과 반복적인 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건립한 것으로서 후 현재와 금후 한단계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 상황과 대체적으로 적응되며 어린이들의 심신 발전 규칙과 인식 규칙에 대체적으로 부합됨으로 현재 학제를 연장하고 학전과 일반고중을 의무교육 단계에 편성시키는 조건에 구비되지 않는다.
/출처: 교육부사이트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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