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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대규모시위

편집/기자: [ 김파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1-11-24 11:43:23 ] 클릭: [ ]

한국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상수단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11월 23일 여야정당의 관계가 갑자기 긴장해졌다. 민주당, 민주로동당 등 야당은 22일 국회에서 최류탄을 투척한후 또 국회앞에서 시위했다. 민주당대표 손학규는 《민주당은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리행법안에 대해 무효처리를 할 때까지 국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것으로 한나라당의 방식에 항의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한국 《문화일보》는 23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에서 래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회가 설립된다.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야당이 국회 회의참석을 거부하는것은 이번 국회가 사실상 이미 막을 내렸다는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 민중들은 거리에서 시위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행 통과시킨 22일 저녁에 수천명 민중들이 서울시청광장 주위에 모여 시위했다. 그중 많은 대학생들도 포함됐다. 마지막에 한국경찰측은 고압력 물총으로 군중들을 해산시켰고 19명 시위민중을 체포했다. 23일 저녁, 또 많은 민중들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시위를 진행했고 한국경찰측도 대량의 경찰력을 출동해 폭력시위의 발생을 방지했다.

23일, 한국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은 부분성원들을 호소해 24일 파업을 시작할것이며 서울시의 시위를 전력 지지하고 한국 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리행법안을 취소할것을 요구한다고 선포했다.

한국민주당 등 야당들은 항의를 시작했고 일부 민중과 사회단체에서도 항의를 시작했으며 대규모 시위행진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23일 한국연합통신이 보도했다.

야당과 민중들의 불만에 대해 한국 여당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국대통령 이명박은 23일 대통령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해당부문 장관 긴급회의》를 진행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이 발생한후 가능하게 나타날 충격을 연구하고 대비책을 제정하게 했다. 한나라당대표 홍준표도 23일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한나라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대비책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하게 한국산업에 가져다줄 충격을 감소시킬것이라고 표시했다. 홍준표는 또 여야정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순조로운 일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앞서 2007년 6월, 한미 량국은 정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승용차, 농산품 등 문제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 서로 국내에서 큰 반대에 직면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줄곳 량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그후 쌍방은 2010년 12월 3일, 협정 보충협의를 달성했다. 올해 10월 12일, 한국대통령 이명박의 미국 국사방문 기간 미국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을 받았고 당시 이명박은 하루 빨리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추진할것이라 밝혔다. 11월 15일, 이명박은 친히 국회에 가서 여야정당 지도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관해 회담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립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한국 정례국회 소집시간은 12월 2일 전에 결속되여야 하기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강행 통과의 방법을 취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강행통과가 가져온 영향에 대해 한국 국내 여론은 보편적으로 이번 국회기간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민중들은 싫증나기 시작했고 이를 개변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있으며 무당파인사가 최대 수익자가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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