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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18기 3차 전원회의 공보 10대 요점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 발표시간: [ 2013-11-13 16:25:49 ] 클릭: [ ]

12일에 페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채택한 공보를 통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대한 총적 목표와 총적 과업 등을 명확히 했다.

1.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대한 총적 목표을 제기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한다.

2.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지도소조를 설립한다. 중앙에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설립하여 개혁의 총적 설계와 통합조률, 총적 추진, 감독실행을 책임진다.

3.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완벽화하며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4.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이며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것이다.

5.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한다. 현대재무제도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발휘한다. 예산관리제도를 개진하고 세수제도를 완벽화한다.

6. 법에 의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을 확보한다.

7.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 도시와 농촌통일의 건설용지시장을 구축한다.

8. 사회모순해소체제를 혁신한다. 사회조직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사회모순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소의 체제를 혁신하고 공공안전체계를 건전히 한다.

9. 생태보호의 금지선을 확정한다. 생태환경보호관리체제를 개혁한다.

10. 군대체제편제조정개혁을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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