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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령연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3-11-28 10:08:00 ] 클릭: [ ]

퇴직년령 연기는 단순히 퇴직금압력 완화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퇴직년령연기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리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더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도 관계되기에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점진적퇴직년령연기정책을 연구 제정할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여러면으로 분석토론을 진행하고있는가운데 일정한 오해가 존재하는바 일부 사람들은 퇴직년령을 연기하는것은 다만 퇴직금압력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여기고있다.

이 중대한 공공정책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상에서 신중하게 결정한것으로 그 목적을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 퇴직금지불압력으로 분석하지 말아야 한다. 계획출산정책조정, 로동력수급상황변화, 산업구조 최적화와 취업정책조정을 결합하고 사회공평추세, 인구로령화 및 건강요소 등을 고려해야 진정으로 이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리해할수 있다.

우선 우리 나라 로동력 수급관계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있는데 로동력공급총량이 이미 최고봉을 넘어 해마다 감소되고있다. 이로 볼 때 20년후 로동력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는것은 피면할수 없는 현상이다. 때문에 현재 점진적 퇴직년령연기를 제정하는것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일인당 기대수명과 교육년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있는데 이에 따라 사업주기도 알맞게 조정되여야 한다.

셋째, 반드시 성별평등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녀성의 퇴직년령이 남성보다 낮은데 이는 때 이르게 녀성의 사업권리와 발전기회, 발전공간를 박탈하는것이다.

넷째, 반드시 양로보장제도 세대부담의 공평을 보호해야 한다. 즉 인구로령화과정에서 퇴직년령을 약간 조절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이는 제도공평과 지속적인 발전의 수요다.

상술한 많은 요소의 영향이 없이 퇴직년령연기를 다만 퇴직금수지결함을 해결하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여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년령연기는 하나의 전략선택으로서 즉시 실행하는 정책이 아니다. 또한 단시기내에 큰 걸음으로 전진하는 정책도 아니며 단일한 요소로 추진을 결정할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각 분야 로동자들의 차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도 아니다. 퇴직년령연기는 장기적이고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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