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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녀군 1만 시대의 그늘》… 출산·육아·성차별로 고통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4-09-15 13:57:46 ] 클릭: [ ]

한국은 녀군 1만명 시대가 눈앞이다. 1950년 9월 녀자의용군교육대 창설 당시 491명으로 시작해 64년만이다. 륙·해·공 사관학교의 녀생도(女生徒,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고있는 녀학생) 경쟁률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있다. 또한 녀군들은 해군(특전·잠수 등 4개 직별)과 공군(항공구조) 일부 병과를 제외한 모든 병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있다.

그러나 군내에 불고있는 녀풍(女風)의 뒤에는 남성 중심의 군문화가 낳은 어두운 그늘이 숨어있다. 녀군 10명중 2명이 군내 성희롱 피해자다.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창구도 변변찮다. 육아·출산에 대한 배려 또한 렬악하기 짝이 없다. 군내 소수자가 아닌 군을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성장한 녀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녀군지원 경쟁률도 녀군수도 급증

녀군지원자와 녀군수는 급증추세다. 취업난과 녀성에 대한 군내역할제한이 완화된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 륙·해·공군 등에 따르면 2014년도 각 군 사관학교 녀생도 경쟁률은 륙군 43.3대1, 해군 65.3대1, 공군 72.1대1에 달했다. 특히 륙사의 경우 녀생도 경쟁률이 개교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사는 올해 수석과 차석을 모두 녀성이 차지했다. 녀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경쟁률이 륙군 11.8대1, 해군 11.8대1, 공군 30.8대1을 기록했다. 녀군 부사관 경쟁률은 2배 안팎으로 치솟았다.

녀군수 또한 급증세다. 지난 2010년 6598명이던 녀군이 2012년 8354여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6월 현재 9228명이 복무중이다. 3년 6개월만에 39.8%(2630명)나 증가했다.

군 당국은 명년도 녀군수가 1만 120여명선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2020년이면 전체 인력대비 녀군 비률이 장교의 7%, 부사관의 5%를 넘어서는 1만 21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녀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군인사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녀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 기관과 협업해 임신녀군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녀불평등, 성폭력, 임신·육아 등 해결과제 산적

그러나 남성위주의 조직내에서 녀군이 겪는 성추행·성폭력, 주거, 임신·육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련합 전국녀성위원회가 공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 남성군인으로부터 가슴·엉덩이를 희롱당하거나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당하는 등 성적 괴롭힘을 받은 녀군이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19%에 달했다. 하지만 부대내에서 보호를 받았다고 응답한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헌병이나 징계위원회를 신뢰할수 없다》고 응답한이들이 92%나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녀군 대위가 녀군고충상담관이였다》며 《군내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임신·육아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 힘들다.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육아휴직은 10명중 3명, 생리휴가는 10명중 8명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인사상의 불리익이나 상급지휘관의 눈치가 보이는 탓이다. 지난해 2월에는 만삭의 몸으로 한달간 5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던 녀군 중위가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하기도 했다.

한국녀성정책연구원 안상수 연구위원은 《녀군의 수만 늘일것이 아니라 남성중심문화, 인사평가조치 등 군내 불평등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선진군대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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