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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무덤 지중해… 난민참사 원인과 대책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4-09-17 14:19:43 ] 클릭: [ ]

유럽과 아프리카대륙에 둘러싸인 지중해의 북쪽바다연안은 지상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잡은 반면 남쪽바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던 곳을 탈출하려는 아프리카·중동 난민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있다.

지난해 10월, 이딸리아 남단 람페두사섬 린근에서 타고오던 선박이 침몰하면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난민 360명이상이 숨졌는가 하면 지난 10일에는 말따 린근해상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5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것으로 전해지는 등 아프리카·중동 난민들의 희생이 점차 커지고있다.

아프리카·중동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밀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리유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전쟁과 가난때문이다. 어떻게든 유럽으로 가는것이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 지중해 난민수의 급격한 증가

2013년 유럽해안에 도착한 난민수는 약 6만명인 반면 올해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13만명을  넘고있다고 영국 BBC는 보도했다. 수천명의 아프리카·중동 난민들이 작고 위험한 배를 타고서라도 지중해를 건너려고 하면서 수많은 비극이 발생하고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6월에 올해 들어 최소 2200명이상의 난민이 바다에 빠져 숨진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이민이나 난민에 관한 국제문제협의기구인 국제이주기구(IMO)는 15일(현지시간), 말따 린근에서 500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숨진것으로 추정하면서 올해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이 3000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유엔 조사결과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에서 2012년에 500명, 2011년에는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난민보호단체에 따르면 1993년이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은 모두 2만여명에 이른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딸리아해군은 지난 8월초 유럽으로 건너오려는 아프리카·중동 난민 9만 3000명을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딸리아해군은 8월말에도 360명을 구조하는 등 여름철을 맞아 급격하게 늘어난 난민들의 안전확보에 주력하고있다.

하지만 구조과정에서 난민보트에서 질식했거나 익사한것으로 보이는 시신 수십구가 같이 발견되였는가 하면 지난 7월말에는 보트에 탄 난민 60명을 흉기로 찌르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남자 5명을 체포하는 등 구조작업이 그리 간단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구조된 난민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이딸리아 본토보다 더 북아프리카쪽에 위치해 있는 람페두사섬은 난민들로 항상 가득찬 상태이고 어쩔수없이 3000명을 수용하는 난민쎈터를 1만 6000명까지 수용하도록 확장하고있다.

더구나 람페두사섬 난민 림시수용소에서 피부병을 예방한다는 리유로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호스로 약품을 뿌리는 비인도적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있다.

◇ EU의 큰 숙제로 등장한 아프리카·중동 난민문제

이딸리아와 말따는 그동안 수시로 지중해 난민들에 대한 EU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EU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 없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 회원국들의 희생과 다른 회원국들의 경제적지원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고있다.

EU는 28개 회원국들이 저마다 사법권과 정책 결정권을 갖고있어 효률적인 난민정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들에 대해 지중해난민의 비극을 막도록 국경수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EU차원에서 볼 때 현재는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한 EU회원국이 입국과 거주 허용의 일차적책임을 지도록 한 더블린규약만 제대로 작동중이다. 그 결과 이딸리아, 말따 등은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처리하기에 바쁜 반면 핀란드나 독일은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EU회원국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박해를 받거나 목숨을 잃을것이 예상될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법규약을 따르고있다. 또한 EU자체 규정에 따라 지문을 제공한 망명신청자는 난민쎈터에서 식량과 쉴 곳,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망명이 거부될 경우 법에 호소할수도 있다. 아울러 도착후 9개월이 지나면 직업을 가질 권리도 보장된다.

하지만 아프리카·중동의 지역분쟁이 끝나지 않으면 아프리카·중동 난민문제는 현재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것이다. 특히 그리스 본토를 거쳐 발칸반도를 통해 북부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도 점차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앞으로 아프리카·중동 난민문제가 유럽국가 전체의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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