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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부패 천라지망 《부패관리 도망갈 곳 없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일보 ] 발표시간: [ 2014-11-28 12:53:49 ] 클릭: [ ]

《챙길수 있는만큼 챙겨서 도망 가버리면 그만이다》, 《해외로 나가면 무사하다》 이는 해외로 도주한 일부 부패관리들 사이에서 똑똑한 《피신책》이자 한때 품었던 《춘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꿈도 멀지 않아 사라지게 될것이다.

죄를 지은자는 절대 법망을 벗어날수 없다

11월 26일, 중국외교부가 언론브리핑(简报)에서 발표한 해외도주범 추적현황 보고서를 보면 《면죄천국》의 길이 갈수록 좁아져 부패관리들이 도망갈 곳도 점점 줄어들고있다. 중국은 현재 국제반부패 천라지망을 구축중이며 부패관리를 쫓는것은 물론 장물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반부패에 대한 중국의 굳건한 결심 두드러져

국내에서는 《호랑이》를 잡고 해외에서는 《여우사냥》에 나섰다. 중국의 반부패는 갈수록 《안과 밖이 병행되는》 추세다.

18차 당대회후 당중앙은 반부패 해외도주범 관련 업무를 매우 중요시하며 관련 부문에서 교섭강도를 높여 외국이 일부 부패자들의 《면책천국》이 되지 않도록 해 부패자들이 세상 끝으로 도주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그들을 묶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습근평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직접 외국 지도자들과 반부패 추적 관련 협력문제를 론의했으며 습근평주석의 이번달 담화만 보더라도 7차례나 해외도주범 추적 및 반부패 관련 국제협력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G20 회의에서 반부패행동계획이 채택된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국의 반부패가 이미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규모적으로 국제협력의 길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여우사냥 2014》 특별행동 전개

7월 공안부는 회의를 소집해 《여우사냥 2014》 행동을 기획했다. 공안부 공식사이트에서는 이번달 17일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해외도주 경제사범 용의자 체포 특별행동(《여우사냥 2014》)을 전개한 결과 현재 미국, 카나다, 에스빠냐, 아르헨띠나, 한국, 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제리아와 향항, 대만 등 56개 국가 및 지역에서 288명을 체포, 이들중에는 10년 이상 해외도주 경제사범 용의자가 21명이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카나다, 일본, 벨지끄 등지에서 84명을 체포했으며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한 사람이 12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를 주축으로 한 해외도주 추척 법률 협력망이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있다. 《2014년 11월까지 중국은 대외적으로 39개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이중 29개가 효력 발생 중이며 52개 형사사법 협조조약중 46개가 또 이미 효력 발생중이다》고 중국 외교부 조약법규사(司) 서굉국장은 소개했다.

반부패 국제협력 날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서굉은 《우리의 반부패 해외도주 추적업무는 여전히 거대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면서 《대다수의 경우에서 여전히 사회제도와 사법제도 등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받고있다. 국가들중에는 중국과 인도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데 이는 일부 외국 법관들이 중국의 법률과 사법 리행에 있어 리해가 부족해 인도 혹은 송환 판결을 꺼려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태도 깨지고있다.

11월 9일, 습근평주석이 카나다 스티브 하퍼 총리와 회동한 당시 중국은 반부패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중국과 카나다 량측간에 법집행분야 해외도주 추적문제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퍼총리 또한 도주범을 받아줄 의사가 없으며 송환과 관련해 중국측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1월 10일―12일 습근평주석이 미국 오바마대통령을 만난 당시 량측은 지속적으로 해외도주 추적 및 불법이민자 송환 등 문제를 놓고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며 각종 해외도주 부패범죄행동을 함께 척결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현재까지 중국 외교부는 에스빠냐, 오스트랄리아, 이딸리아 및 뽀르뚜갈 등 국가와 인도조약(에스빠냐, 뽀르뚜갈과의 인도조약은 이미 효력 발생)을 체결했고 미국과 카나다와도 형사사법 협조조약을 맺은 상태다.

《다년간 해외도주 추적업무 수행을 통해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있다. 첫째, 반부패국제협력이 날로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자리잡았다. 둘째, 중국은 규모가 있는 량자조약, 다자조약, 법집행 협력기제 및 국내립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해외도주 추적법률 협력망과 플래트홈을 1차적으로 구축한 상태다. 셋째, 해외도주 추적과정에서 중국법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국가의 법률제도 차이 같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적지 않은 성공경험을 얻었다. 넷째, 중국 각 부문별 능력 건설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있다》고 서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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