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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거지에게 돈 주면 감옥 보낸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5-02-06 13:56:17 ] 클릭: [ ]

대표적인 유럽 부자나라인 노르웨이에서 앞으로 거지에게 돈을 주면 감옥에 가는 법이 만들어진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노르웨이정부가 구걸하는 사람뿐만아니라 그들에게 돈이나 음식,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15일 통과될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

지난해말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명 《구걸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실행에 옮기고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구걸은 물론이고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르웨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 5000딸라로 세계 6위(2013년 세계은행 기준)다. 사회복지제도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다.

이런 부자국가가 거지의 구걸을 막으려는 리유는 최근 외국에서 거지들이 몰려들면서 사회적 골치거리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원래 노르웨이에는 《구걸금지법》이 존재했다가 2005년 페기됐다. 법이 사라지자 거지가 늘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2013년 9월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까지 최소 1년형에 처하는 더욱 강화된 법안을 마련했다.

노르웨이정부는 매년 평균 500~1000명의 외국거지가 자국에서 생활하고있으며 이들이 조직적범죄의 근원이 되고있다고도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구걸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거지들의 삶을 조사해 보면 거지들은 대부분 조직적이지 않으며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독립적으로 구걸할뿐이라는것이 이들의 반론이다. 좀더 중요한 반대리유는 노르웨이의 국가이미지가 추락하고 유럽 인권협약에도 위배된다는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의 60%는 구걸금지법안에 찬성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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