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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블랙리스트》제도 관광문화 개선할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5-04-13 13:36:57 ] 클릭: [ ]

[신화사 론평]
 

청명절 련휴의 마지막 날 국가관광국은 《관광객 비도덕적행위기록관리 잠정시행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관광업계가 《관광객 블랙리스트(游客黑名单)》라 부르는 《방법》에 따르면 관광객의 불량 정보는 1~2년 보관되며 해당 관광객의 려행, 출국, 은행대출 등에까지 영향을 준다.

《관광객 비도덕적행위기록》에 해당되는 행위는 모두 6가지로 뻐스, 전철, 기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공공환경 위생 및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관광지의 사회풍속 및 민족의 생활습관을 위반하는 행위, 관광지의 문물고적을 훼손하는 행위, 도박, 성매매 등 관광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등이다. 《방법》이 건강하고 문명적인 관광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만 관광객들의 비도덕적행위를 근절할수 있을가? 현재 출범한 《방법》은 처벌보다는 경고성 조치에 가깝다.

《방법》의 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대상은 결국 일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심지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다수의 비도덕적행위는 여전히 《방법》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있기에 처벌에 훨씬 못 미치는 경고성 조치에 불과하다.

이처럼 《방법》의 규제가 약한 리유는 현실적문제와 동떨어질수 없기때문일것이다. 례를 들어 현재 중국은 관광객의 비도덕적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여전히 법적근거가 결여돼있다. 관광법 수정을 통해 또는 관광법에 대해 사법해석을 해야만이 처벌을 법에 맡길수 있는것이다. 또한 관광객이 자신의 비도덕적행위에 대해 《신용》의 대가를 치르고저 할 때는 국가신용시스템건설을 추진하여 국민 개인의 신용파일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 즉 비도덕적관광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 다른 정책조치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관광객의 비도덕적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벌금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관광업계도 이 면에서 혁신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의 대형 려행사가 고객과의 계약서에 《문명관광보증조항》을 추가하고 보증금 지불제를 실시한다면 어떠할가. 관광객이 이 조항을 위반하면 보증금에서 일정 비률을 공제하고 위반사항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볼수 있다. 물론 이와 함께 려행사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해야만 려행사가 이 조치를 악용해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하는것을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블랙리스트》든 벌금이든 결국 최종목적은 관광지의 아름다운 환경과 수준 높은 질서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관광객 개개인이 교양을 갖춰 수준 높은 관광문화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벌금을 무는 사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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