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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법난민 지원 없애고 처벌 강화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5-08-03 14:11:49 ] 클릭: [ ]

《난민들에게 영국이 더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것을 알려주겠다.》

영불 해저터널을 통한 잇단 난민 밀입국시도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영국 정부가 난민 류입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난민에 대한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영국내 불법체류 난민을 법원 명령 없이도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민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집주인은 이민자인 세입자를 들일 때 세입자의 영국체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난민신청상태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세입자가 난민심사에 탈락하면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고지되며 집주인은 불법체류자가 된 세입자를 곧바로 내보내야 한다.

사전에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은 집주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지역사회 그레그 클라크 장관은 《사회적약자를 착취하고 영국 이민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엄중 단속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그동안 아이가 있는 이민자의 경우 난민심사에 탈락한후에도 수당을 지원하던것을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제임스 브로큰셔 이민장관은 아이가 있는 이민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주당 36.95파운드의 수당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큰셔장관은 《난민심사 탈락후에도 수당이 계속 지급되면서 영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불법체류자에는 복지 수급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것이 맞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유로터널을 통해 프랑스 칼레에서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이 늘어나면서 터널내에 극심한 혼란이 생기고 사고위험도 높아지고있는데 따른것이다.

아이 있는 난민 가족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난민들의 영국행을 부추기는 주요 유인책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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