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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80만명 받겠다》 독일 지난해의 4배 규모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5-08-21 13:47:19 ] 클릭: [ ]

중동, 아프리카의 내전과 종족갈등이 심해지며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을 찾는 난민신청자가 대거 늘었다. 수리아내전과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리아, 이라크 세력 확대로 자국을 떠나 유럽으로 오는 난민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것이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고 난민에 우호적이기에 난민신청자들이 몰려드는만큼 다른 유럽국가들도 난민위기 해소에 적극 나설것을 주문했다.

독일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올해 독일이 80만명의 난민신청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30만명, 5월 45만명으로 발표한데 이어 올해 들어 세번째 조정이다. 독일 인구(8100만명)의 약 1%에 달한다. 지난해 난민신청자(20만 2834명)의 4배 규모다. 유고슬라비아 붕괴로 독일로 난민이 대거 류입했던 1992년(43만 8191명)의 2배가량이다.

데메지에르장관은 단기간에 난민수용 능력을 확대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리유를 들어 난민수용을 거부하면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난민수용시설을 증설할 방침이다. 앞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6일 공영 TV에 출연해 《난민위기는 그리스와 유로화 안정 우려를 넘어섰다. EU가 진정으로 함께 할수 있는지를 보여줄 대형 프로젝트》라며 해법을 촉구했다.

독일은 다른 EU 국가들도 2차 대전 이후 최대로 늘어난 난민처리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메지에르장관은 《난민문제는 EU 공동체로서의 련대감에 대한 도전으로 유럽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독일이 유럽난민신청자 40%를 떠맡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유럽련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유럽국가들은 웽그리아 3만 2800명, 이딸리아 만 5200명, 프랑스 만 4800명, 스웨리예 만 1400명, 오스트리아 9700명, 영국 73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유럽행난민이 크게 늘며 유럽사회는 요동치고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고 국가지원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기에 부랑자 등으로 내몰리며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난민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있다. 최근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득세하고있다.

난민은 EU 체제의 근간인 더블린규약과 셍겐조약을 위협하고있다. EU의 더블린규약은 난민이 첫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해야 하고 회원국은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최근 웽그리아 등에서는 장벽을 설치해 난민류입 자체를 막고있다. 독일은 려권 없이 90일간 자유려행을 보장하는 셍겐조약 역시 난민의 범람을 막기 위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난민신청자 다수는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이다. 독일의 경우 발칸반도 서부의 빈곤한 알바니아와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난민도 전체 난민의 40%를 차지한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21만 8221명중 전쟁중인 수리아 국적이 4만 44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꼬소보, 알바니아, 세르비아 출신의 발칸반도 난민이 총 8만 1079명을 차지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발칸반도 출신의 망명은 받아주지 않는 분리정책을 펴고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서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한달동안 식비와 주거비로 1인당 100딸라 이상을 지출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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