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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난민행렬… 해법 없는 유럽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5-08-26 12:13:26 ] 클릭: [ ]

유럽의 난민류입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있다. 유럽련합(EU)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사태를 겪고있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7월 한달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불법입국한 난민이 10만 7500명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7월까지 유럽으로 입국한 난민들은 총 34만명으로 지난해의 28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이 16만명으로 가장 많고 지중해를 통해 이딸리아로도 10만명 이상이 밀려왔다. 지중해상에서 난민선이 뒤집혀 목숨을 잃은 난민도 올해 2100명을 넘어섰다.

EU가 지중해에서의 난민선단속강화에 나서자 최근에는 토이기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와 마께도니아, 세르비아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북유럽국가로 가려는 《에게해―발칸》경로를 택한 난민들이 폭증하고있다.

그리스에서는 마께도니아로 수천명의 난민이 경찰과의 대치끝에 들어갔으며 이들중 2000명이 세르비아를 거쳐 《솅겐조약국경》인 웽그리아로 몰려가고있다.

영국도 프랑스와의 국경인 프랑스 북부지방 칼레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 밀입국 시도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칼레에서는 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등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온 난민 3000여명이 《정글》이라고 불리는 난민촌에 모여 살고있다. 난민들은 영프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이나 칼레항의 페리(渡船)에 몰래 숨어서 영국 밀입국을 시도하고있다.

급기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4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 EU 회원국들은 난민위기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정부는 이날 수리아 출신 망명신청자들에게 처음 도착했던 국가와 상관없이 독일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U지역에 들어온 난민의 경우 처음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망명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규약에 반(反)하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그동안 더블린규약은 이딸리아, 그리스, 웽그리아 등 EU 외부와 국경을 맞대고있는 국가들에만 부담을 지우고 독일, 영국 등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는 난민입국을 거부할수 있는 근거가 돼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딸리아와 그리스 캠프에 있는 난민 4만명을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독일은 가장 많은 만 500명 수용을 받아들였으며 프랑스는 6750명을 수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영국, 웽그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빠냐, 그리고 발트연안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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