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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 정비에 박차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국제방송 ] 발표시간: [ 2016-02-22 13:12:18 ] 클릭: [ ]

최근 2년래 대기오염은 이미 중국의 여러 지역 주민들의 근심거리로 되고있다.

비록 환경보호부처에서 일련의 정비조치를 취해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대기오염을 두절하려면 여전히 전반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보호부 진길녕부장은 올해 중국은 스모그정비 분야에서 보다 대상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심각한 오염날씨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해 대기오염 공격전을 잘 치를것이라고 소개했다.

개혁개방 30여년래 중국경제가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했지만 장기간 루된 환경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중국의 환경문제는 세마디로 개괄할수 있다. 즉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환경 리스크가 높으며 생태손실이 큰것이다. 그중 대기오염은 이미 갈수록 많은 국민들의 근심거리로 되고있다. 이에 비추어 최근 중국은 일련의 법규와 조치를 출범해 전면적으로 대기오염을 정비하고있다.

수치에 따르면 2015년말까지 전국 화력발전업종의 이산화류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루계로 47%와 50% 하락했으며 제1진으로 환경대기오염 질 새 기준을 실시한 74개 도시의 PM2.5 평균 농도가 동기 대비 14.1% 줄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비교적 심각했다. 특히 지난해말 북경과 천진, 하북과 주변지역에서 지속시간이 길고 파급범위가 넓은 대기 심각오염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진길녕부장은 불리한 기상조건외에 난방철에 취한 조치의 상대성이 강하지 못하고 심각한 오염날씨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것 역시 오염을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난방기간 환경보호부는 보다 많은 맞춤형조치를 취해 경진기(京津冀, 북경, 천진, 하북)지역 대기오염을 정비할것이라면서 중점적으로 전개할 다섯가지 사업을 소개했다.

첫째, 심각한 오염날씨 대응작업을 잘 할것이다. 환경보호부는 《2+4》를 가동했는데 북경과 천진 두 도시가 주변의 보정(保定), 랑방(廊坊), 당산(唐山), 창주(滄州) 등 네개 도시를 돕는것이다. 3월 15일전으로 《2+4》 도시들은 통일된 조기경보대응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감측정보의 공유를 강화하는것이다. 셋째,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것이다. 경진기의 모든 국유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감측이 환경부문과 네트워킹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자동차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진행할것이다. 다섯째, 대기에 대한 전문검사를 전개하는것인데 이 작업은 이미 진행중이다.

진길녕부장은 난방철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외 대기오염은 겨울철 문제점을 여름철에 해결하는 방법을 실시해 6개분야의 작업을 전개할것이라 밝혔다.

첫째, (경진기)조기경보등급기준을 통일하는것을 포함해 심각한 오염날씨 응급대응책을 수정하며 각지에서는 대상성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점도시의 오염통제를 틀어쥔다. 셋째, 공업기업 오염정비를 강화한다. 넷째, 연료용 석탄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오염확산을 통제한다. 여섯째, 투입을 늘여 이런 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지난해 1월 1일, 새 《환경보호법》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1일에는 새 《대기오염정비법》이 실시에 들어갔다.

진길녕부장은 올해 환경보호부는 전문적인 중대프로젝트를 가동해 두 법률이 기업의 배출기준 도달을 감독하도록 할것이라고 소개했다.

《비록 많은 처벌과 큰 압력이 있지만 기업의 환경위법행위는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우리는 중대한 프로젝트인 공업오염배출 기준도달 계획을 가동해 기업의 배출이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요구할것이다. 환경보호부처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다. 반드시 사회의 감독과 언론의 감독이 따라가야 한다. 사회와 언론의 감독은 정보공개를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우리의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의 오염물 배출 정보공개를 한층 강화하는것이다.》

주동적으로 대기오염을 정비하는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처는 즉각적인 조기경보와 조기경보 후 대응조치의 상대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등 심각한 오염날씨에 대비한 응급대응체제를 한층 완벽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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