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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 량회 8대 관전포인트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6-02-25 10:43:18 ] 클릭: [ ]

올해는 《제13차 5개년(13.5)계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해이다.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다. 곧 개막을 앞둔 올해 전국 량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 및 위원들은 개혁발전을 화제로 국가대사를 함께 론의하게 된다. 과연 어떤 화제들이 이번 량회를 뜨겁게 달굴지 관전포인트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 《13.5》계획

당중앙 1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시켜 향후 5년 중국의 발전 로선도를 명확히 밝혔다.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패러다임(模式)을 어떻게 관철 리행할것인가? 경제의 중고속 성장 유지를 어떻게 확실히 실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높이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의 중대한 진전을 거둘것인가? 중앙의 각 부문 결정 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의 전략 임무를 기간내에 완수할것인가? 이번 량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빈곤탈출 《공략전》

농촌에서 초요사회를 실현하지 못하는것, 특히 빈곤지역에서 초요사회를 실현하지 못하는것은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을 실현하지 못하는것이다. 오늘날 빈곤탈출 공략전은 이미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각 지역, 각 부문은 중앙의 통일배치에 따라 더욱 명확한 목표, 더욱 강력한 조치, 더욱 효률적인 행동으로 빈곤지원과 빈곤탈출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고있다.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을 통해 빈곤퇴치의 목표는 실현될것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빈곤탈출 개발 업무 효과 심사방법》을 배부해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을 확실히 짊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후 단계에서 지원 대상, 지원 주체, 지원 방법이 관건으로 부상할것이다. 이는 량회를 통해 그 답안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 공급측 개혁

공급측의 구조적개혁 추진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고 이를 견인하는 중대한 혁신이다. 습근평총서기가 중앙재정경제령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공급측의 구조적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처음 제기한데로부터 중공중앙정치국 제30차 단체학습시 총서기가 이 부문의 개혁을 《13.5》시기의 《발전전략 중점》으로 묘사하고 또한 강서 시찰시 총서기가 이 개념에 대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제기한것은 모두 공급측의 구조적개혁 로선도가 날로 가시화되고있음을 설명해준다.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이를 시급히 인식해 주동적으로 적응해야 하고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주동적으로 강력하게 해낼지는 얼마후 개막될 량회에서 대표 및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그 해답을 들을수 있을것이다.

◆ 《1벨트 1로드(一帶一路)》

《〈1벨트 1로드〉는 독보적인 작은 리익이 아니라 백화제방의 큰 리익을 추구한다.》 습근평총서기는 올해 첫 중동 유럽 순방기간 현지 언론매체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은 습근평총서기가 국내 및 국제적 형국을 총괄한것이자 지역과 글로벌 협력추세에 순응하는것으로 연선 국가와 지역의 발전수요에 부합되며 현재에 립각하여 장기적인 시각에 착안해 제기한 중대 제안이자 구상이다. 총서기가 이러한 발전전략구상을 제기한 이후 연선의 60개 넘는 국가들이 이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유의 평화 발전, 공동 발전 리념은 광범위한 센세이션(轰动)을 불러일으켰다. 참여국들과 함께 추세에 맞춰 어떻게 나아가야 더 오래 발자취를 남기고 더 심원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1벨트 1로드》가 될수 있을가? 량회는 이 화제를 중심으로 지혜와 력량을 모아 중요한 플래트홈이 될것이다.

◆ 자선법 개정

작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페막됐다. 회의에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자선법 초안 심의 제청에 관한 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선법 초안에 대해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일부 중요한 개정 내용이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여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보장할지에 대해 사회 각계는 큰 기대를 품고있다. 한편 자선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최근 립법체제 메커니즘의 중요한 개혁과 현저한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립법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과 법적으로 근거있는 개혁보장방법 등 중요한 문제를 관찰하고 탐구할수 있다.

◆ 사법체제 개혁

최근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체제 개혁 심화와 업무의 능력 및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려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 공평정의의 법치환경, 질적으로 우수하고 효률성이 높은 써비스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있다. 차후 단계에서 각급 사법기관은 어떻게 리스크 방비, 써비스수준 발전, 난제 해결, 단점 보강을 더욱 중요한 자리에 놓는 방법을 연구해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수호의 능력과 수준을 끌어올릴것인가? 특히 올해는 사법체제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로 당중앙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배치의 사법개혁 임무 대부분이 올해와 명년 2년에 거쳐 마무리되여야 한다. 각급 사법기관은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인력을 동원하고 배치해 기간내에 개혁임무를 완성하여 국민 대중들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개혁 《획득감》을 느끼게 할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 보고를 기대할만하다.

◆ 친환경 발전

오늘날 한편에서는 스모그, 오수 등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APEC 블루》, 《열병식 블루》가 일상화되기를 바라는 대중들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있다. 이에 대해 작년 년말에 열렸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기한 《친환경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형성 촉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에서 중앙도시업무회의에서 주문한 《생산, 생활, 생태 3대 배치》 요구, 그리고 올해 중앙1호문건에서 특별히 배치한 《농업 친환경 발전 추진》에 이르기까지 당중앙은 친환경 발전을 시종일관 강조함으로써 《맑은 물 푸른 산이 금산은산》라는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올해 봄에 량회 회의장 안팎에서는 록색의 자연을 더 많이 볼수 있을가? 우리는 대표위원들의 건의를 통해 각 산업과 업계에서 록색의 향연을 추진할것을 기대한다.

◆ 제도적 반부패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은 《4가지 전면》 전략 배치의 중요한 부분이다. 청렴하고 공정한 간부, 청렴한 정부, 투명한 정치는 전면적인 초요사회 전략 임무를 기간내에 완수하기 위한 견고한 정치적 보장이다. 2016년, 우리는 어떻게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고 법에 따라 당을 관리하는것을 견지하여 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부 건설 및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부패투쟁의 성과를 다지고 기풍의 장기적이고 효률적인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개선하여 감히 부패를 저지를수 없고 부패할 생각을 하지 않는 체제 메커니즘 구축에 매진할것인가? 습근평총서기는 올해 새해 축사에서 《정치적으로 맑은 물 푸른 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지적했다. 량회의 회의 기풍이나 지도자간부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맑은 물 푸른 산이 국가관리와 국민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지 여부를 몸소 느끼고 확인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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