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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회시간에 보는 《중국결심》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6-03-01 08:57:10 ] 클릭: [ ]

일전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중대한 조치가 출범, 리사회 직권을 락착하는 등 《10종 시범(十项试点)》계획이 공포됨으로써 국유기업개혁이 또 한번 심수구로 중점 돌파했음을 보여준다.

2년여이래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가 확정한 181개 중점개혁임무가 기본상 완성되고 중앙 해당 부문에서 261개 개혁임무를 완성했으며 각 면에서 출범한 개혁성과가 785종에 달했다.

하나하나의 개혁조치가 밀접히 출범됨에 따라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붐이 일면서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시대의 큰 목소리를 연주하고있다.

전국 량회 소집을 앞두고 새로운 5개년 발전계획이 심의에 제출되여 토론되게 된다. 그때가 되면 개혁의 결심을 과시하고 개혁의 주선을 일관하는 계획이 국가의 의지로 변하여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의 승패를 결정짓는 행동지침으로 되는것을 볼수 있을것이다.

과감한 개혁 ― 체제메커니즘 장애를 타파하고 성장엔진(引擎) 수립

작년말 싱가포르 《련합조보》는 끊임없이 확대되는 경제하행압력에 직면해 중국지도층은 《새로운 정상상태》에 이어 또다른 경제 키워드인 《공급측》개혁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LV가방에서 기저귀까지 한편으로는 고품질에 대한 인민군중들의 수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관광객들이 〈전세계 상품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중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수 없는것이 아니다.》 재정부 루계위부장은 일전 중국경제의 주요문제는 공급측에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 연구원 장립군은 《공급측의 구조성개혁을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이 동력이고 실물경제가 주체이며 인민생활개선이 최종목표》라고 지적했다.

2015년, 중국 최종 소비지출 대 GDP 기여률은 이미 66.4%로 상승했다. 미래를 전망한다면 공급측 구조성개혁으로 무효공급을 줄이고 락후공급을 개조하며 량질공급을 창조한다면 반드시 보다 큰 수요잠재력을 방출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초작용을 보다 훌륭히 발휘할수 있을것이다.

《전력하여 개혁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미래 5년에 년평균 6.5%의 증속을 실현할수 있다.》미국 예일대학 선임연구원 스티븐 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개혁 강화 ― 난점 통점을 겨냥하여 발전의 부족점 보충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문제를 인도방향으로 하며 경제사회발전의 난점과 민생 통점을 겨냥하여 부족점을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

《발전의 불평형문제든 사람과 자연의 조화문제든 민생난제 해결이든 사회공평정의 문제든 모두 개혁의 추진을 거쳐야 하고 개혁을 통해 실현되여야 한다.》 전국인대 대표 부기평의 말이다.

자원환경 제약에 관해 생태문명체제개혁에서 리념선행, 목표명확, 옥상디자인, 시스템추진의 《1+6콤비네이션 블로(组合拳)》을 선보임으로써 당정지도간부의 생태환경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감시 새 국면을 건립하며 회계감사 감독작용을 발휘하고 지도간부 책임추궁을 명확히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체화 제도성배치를 진행해야 한다.

《소아과 전문 입원의사에 대한 규범화 강습을 강화하고 위생산아제한부문과 교육부에서 의료교육협동개혁을 심화하며 소아과의사 직장전환강습을 가동하고 소아과의료진에 대한 의학재교육을 강화한다.》

지난달 24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네가지 주요조치를 취하여 소아과의사 인재양성을 강화함으로써 2020년에 이르러 소아과의사 14만명 이상을 양성하여 천명 어린이당 소아과의사 확률이 0.6명 이상에 도달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선포했다.

1.3억 65세 이상 로인들이 양로써비스공급을 확대하고 편의의료보장을 강화할것을 기대하고 900만명의 도시등록실업인구가 전문기술을 배워 안정한 취업과 수입의 실현을 기대하고있으며 7000만명의 빈곤인구가 하루빨리 빈곤에서 탈출하여 초요사회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군중들의 기대는 개혁의 심화에 방향을 제공해주었다.

기본약물제도를 완벽화하고 약품공급보장메커니즘을 건전히 하며 공공써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고 빈곤현심사제도를 개혁하며 빈곤현 제약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빈곤현퇴출메커니즘을 연구하며 공공문화 써비스체계, 산업체계, 시장체계를 완벽화하는 등 일련의 경제사회분야의 개혁조치가 출발선에서 대기하고있다. 이는 미래 5년이 인민군중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예시해준다.

얼마전 국무원판공실에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는 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함으로써 《무적자》들에게 현실적권리의 문을 열어주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출생증명 보충수속, 입양등록시 일부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의 완벽화에 따라 이런 난점들이 점차 사라질것이다.

《개혁은 인민을 위한것이고 또한 반드시 인민에게 의지해야 한다. 개혁을 통해 리익을 획득하고 보다 많은 획득감을 얻는다면 인민은 개혁을 더욱더 지지할것이다.》 중앙당학교 당사교육연구부 사춘도의 말이다.

습근평총서기는 일전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2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개혁 결심과 신심을 확고히 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사상적자각성과 행동적자각성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촉진파가 되여야 할뿐더러 개혁능력자가 되여 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의 락착을 잘 틀어쥐여 결실을 보아야 한다.》

토지제도개혁, 호적제도개혁, 국유기업개혁, 재정세무체제개혁… 난이도가 크고 보급면이 넓은 일련의 중대한 개혁조치들이 륙속 출범하고 실시단계에 들어서면서 용기가 있어야 할뿐더러 더우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중앙은 이미 시점선행을 개혁추진의 중요수단으로 하고 일부 난이도가 큰 개혁에 대해 중앙에서 방안을 제정하고 지방에서 길을 닦음으로써 개혁의 전반 국면에 대한 시점의 시범, 돌파, 인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것을 명확히 했다.

일년지계는 봄에 있다. 개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것은 시대의 중임이자 인민의 중대한 위탁으로서 이런 기회는 더는 없는바 분초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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