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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대 조선 제재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나?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6-03-04 14:20:05 ] 클릭: [ ]

2일, 유엔 안보리는 대 조선 제재 새 결의를 통과시켰다. 새 결의에는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가 포함되였지만 전반적으로 균형되고 방향이 명확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이 새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알다싶이 조선은 1월 6일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조선이 2006년 이후 진행한 제4차 핵실험이다.  2월 7일,  조선은 원거리로케트로 위성을 발사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이 탄도미사일기술로 발사활동에 종사한것을 비난했으며 신속하게 새 결의를 통과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월에 통과한 대 조선 제재 새 결의가 탄생한 배경이다. 

그럼 중국은 왜 대 조선 제재 새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는가?

우선 세계적측면으로부터 보면 조선은 유엔의 결의를 여러번 위반하고 핵확산금지기제를 위협하여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시켰다.  지역적측면으로부터 보면 조선은 관련 여러 측이 《핵 관련》, 《미사일 관련》 문제와 관련해 달성한 여러개 다자 혹은 쌍무 협의를 위반했는데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정세에 변수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대해 동북아 내지 세계평화의 목적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유엔이 조선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해 필요하고 적당한 반응을 하는것을 지지하며 그 목적은 조선이 핵무기개발의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가는것을 막기 위한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리사국 성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있다.

복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조선한국연구중심 주임 정계영은 신화사 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끊임없이 군사긴장을 유발하는 조선의 행위에 대해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국이 새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것은 결의가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억제하는데 착안하고 조선의 정상적인 민생을 겨냥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정계영은 새 결의의 방향은 조선군대와 관련된 행위이고 특히 그중의 《핵 관련》과 《미사일 관련》 조치이며 중점을 예방에 두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계영은 관련 국가가 제재의 이름을 빌어 고의적으로 조선을 《붕괴》와 같은 사전에 설치한 함정으로 밀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했다. 새 결의는 조선의 착오적행위에 대한 대응이여야지 조선에 대한 새로운 봉쇄를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관력측은 이 기회를 빌어 조선이 군사동작을 하도록 자극하여 더 엄중한 대항과 충동을 유발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새 결의에 찬성한 원인은 조선의 핵문제를 다시 대화담판의 궤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반도핵문제의 문제점이 중국에 있는것은 아니지만 중국측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립장으로 여러 측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경로를 탐색해왔다.

중국은 여러측이 담판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반도 평화와 안정을 담당하는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중국측은 여러 측이 다시 담판석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담판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경로이기때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립장에 립각하여 중국측은 반도비핵화와 반도평화기제전환 병행추진의 사고방향을 이미 제기했다. 이 사고방향은 비핵화의 대방향을 명확히 지적했을뿐만아니라 또 합리하고 균형적으로 여러 측의 합리한 관심사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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