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최저임금 인상 열풍… 복지 성장 둘다 잡을수 있을가

미국, 영국, 로씨야 등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론난이 거세지고있다. 한쪽에서는 세계경기 전망에 그늘이 드리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올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를 선순환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히려 기업투자를 위축시킬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8일(현지시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0딸라에서 2022년 15딸라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련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7.25딸라)의 두배가 넘는 액수다.

잠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2017년에 시간당 10.50딸라로 오른후 2018년 11딸라, 2019년에 12딸라 등 1년에 1딸라씩 올라 2022년에 15딸라가 된다. 다만 종업원이 25인 미만인 사업체에는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영국 역시 “생활임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수준의 임금 개념으로 주요 선진국가운데 처음 도입되는것이다. 당장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시간당 6.70파운드인 최저임금을 7.2파운드로 올린뒤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올리겠다는것이다. 년평균 인상률은 6.25%로 기존 최저임금 인상속도(2.1%)의 세배다.

로씨야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무려 20% 가까이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주 현재 한달에 6204루블인 최저임금을 오는 7월부터 7500루블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로씨야는 1월에도 최저임금을 4% 인상한바 있다. 메드베데프총리는 “최저임금과 생계 비용간 차이가 여전히 높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일본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가능한 한 빨리 1000엔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힘을 얻은 리유는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수 있는 해법으로 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 인상론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 한계소비성향(소득 대비 지출액)이 높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면 곧바로 내수로 이어져 꽉 막힌 돈의 흐름을 풀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높은 생활비, 낮은 임금으로 불만이 가득찬 서민들을 달래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선진국 저소득층 사이에서 극우 성향이 싹을 튼 리유중 하나가 곤궁한 생활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필요 또한 존재한다.

반면에 인건비 상승 압박때문에 기업투자가 줄고 해고가 늘어날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뜩이나 이민자는 밀려들어오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는 판에 이를 더욱 부추길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극우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더욱 강화할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