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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화제]일본“로인범죄”로 골머리 앓는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6-04-06 14:00:45 ] 클릭: [ ]

지난달 20일 오후 2시좌우에 일본 효고현 가코가와시 주택가에서 꽁초를 버리는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소학생을 폭행한 75세 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15일 도꾜도 세타가야구에서는 78세 로인이 차집에서 일하는 20대 녀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다가 체포되였다. 이바라기현에서는 슈퍼마켓 등을 돌아다니면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몰래 훔쳐온 86세 할머니가 경찰에 넘겨졌다.

65세이상 인구의 비률이 26%에 이르는 세계최고의 “고령국가” 일본이 고령자들의 범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른바 “사고”를 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교도소의 고령화와 고령재소자의 건강문제가 새로운 사회적과제로 떠오르고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범죄률이 높아지고있는 배경에는 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이 자리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사고”치는 로인 늘면서 교도소는 고령자로 가득

일본의 로인들이 범죄에 손을 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일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5세이상 고령자수는 1995년의 11440명에서 2014년에는 47252명에 달해 무려 4.13배나 늘어났다.

이들중 상당수가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도소는 고령자로 넘쳐나고있다. 일본법무성이 발표한 “2015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교도소에 수감된 2만 1866명가운데 2283명(10.4%)이 65세이상 고령자인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비률이 10%를 넘은것은 1991년이래 처음이다. 첫 통계를 낸 1991년 교도소에 수감된 고령자는 274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특히 녀성재소자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도소에 수감된 녀성가운데 16.4%가 고령자인것으로 나타났다. 녀성의 경우는 2009년부터 이미 고령자의 비률이 10%를 넘어섰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성범죄 관련 검거률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는것도 특징이다. 강간으로 검거된 고령자수는 30년전에 비해 7.7배, 성추행 등으로 검거된 고령자수는 19.5배 증가했다.

■ “복지시설”로 변하는 교도소

고령자들은 출소후 재범률이 높아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60세이상 전과자중 비슷한 범행을 6차례이상 저지른 비률이 40%에 이른다는 통계가 최근 나왔다. 6차례이상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간 60세이상 재소자는 1991년부터 2013년사이 4.6배나 늘었다. 이들이 범죄를 되풀이하는 리유중 하나는 식사와 잠자리가 해결되면서 무료로 치료도 받을수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상당수 고령자들이 출소후 주거와 일거리를 찾지 못한채 범죄를 반복하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도소가 일종의 “복지시설”로 변하고있는것이다.

■ 재소자의 치매를 막아라

교도소들마다 고령재소자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오이다현에 있는 오이다교도소는 휴대형 게임기를 활용해 고령재소자들의 치매예방활동을 하고있다. 게임기를 리용해 계산을 하거나 퀴즈를 풀면서 뇌를 단련시키는 이른바 “두뇌 트레이닝(体能训练)”을 통해 치매를 막겠다는것이다. 도치기현 구로바네교도소는 고령 재소자들에게 학습서를 사용한 읽기·쓰기·계산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역시 치매를 막기 위한것이다. 일본 교정당국은 60세이상 재소자가운데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14%(약1300명)에 이를것으로 추산하고있다.

도치기현에 있는 도치기교도소의 경우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하반신이 약한 60대이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운동”을 매월 2차례씩 실시하고있다. 외부강사를 통한 재소자 건강지도를 실시하는 교도소는 이 교도소외에도 일본 전국에 14개나 있다.

일부 교도소는 고령재소자를 배려한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 가가와현 다까마쯔교도소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교도소 등은 고령재소자들을 위해 란간을 설치하고 가파른 이동로를 평탄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고령재소자가 늘어나면서 교도소의 의료비부담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2004년 약 32억엔 수준이던 일본 교도소의 의료비부담액은 2015년에는 60억엔 수준으로 급증했다.

■주된 원인은 사회적고립

범죄를 저지르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주된 리유로 “사회적고립”이 손꼽힌다. 특히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외톨이생활을 하는 고령자들이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일본 경찰청과 경찰정책연구쎈터가 2012년 한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절도범의 63.3%와 고령사기범의 59.6%가 따로 생활하는 자식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자중 자식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비률이 2.6%에 불과한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로인문제 전문가인 신고 유키는 “고령범죄자중에는 타인과 교류하는것이 서툰 사람이나 마음에 큰 공백을 안고있는 사람의 비률이 아주 높다.”면서 “자신의 사회적역할이 끝난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고령자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자들의 에너지와 능력을 사회에서 계속 살려나갈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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