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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임 국방장관 한일 방문이 방출하는 신호는?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2-06 15:05:11 ] 클릭: [ ]

2월 3일, 일본 도꾜에서 일본 수상 아베 신조(오른쪽)와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가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신임 국방부장 매티스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그가 취임한후 첫 외국방문이다. 분석인사들은 매티스의 이번 방문은 한일 량국에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신호를 방출했지만 쌍방은 군사비용 부담 등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동맹관계에 우환을 남겼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미한, 미일의 동맹관계 강화는 아태지역에 불안정요소를 가져다줄수 있다.

◆ 맹우에게 “안정제”를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국무총리 황교안과의 회담에서 트럼프정부는 미한동맹이 “우선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지속적으로 미한동맹을 강화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매티스는 한국방문기간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조선 위협에 대응하는 자태를 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미한 쌍방은 또한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에서의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를 추진할것을 협의, 결정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정책을 취할것이라고 표시한적이 있기에 한국여론은 보편적으로 한미관계에 변화가 생길가봐 걱정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매티스가 취임한후 첫 외국방문으로 한국을 선택한것은 미한동맹에 대한 트럼프정부의 중시를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매티스의 이번 행보는 한국에 트럼프정부가 과거 미한동맹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지속할것이라는 신호를 방출했다.

방문기간 매티스는 일본 수상 아베 신조에 대해 의례적인 방문을 진행했다. 일본매체는 아베가 매티스에게 파격적인 례우를 주고 5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아베는 회담에서 일본이 매티스가 미국 국방장관에 취임한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로 되였는데 이는 일본 및 미일동맹에 대한 미국의 중시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매티스는 미국은 “확고하게, 백분의 백으로 아베 및 일본인민들과 어깨 나란히 함께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매체성명에 따르면 아베와 매티스는 지역정세, 미일동맹 강화, 미군의 후텐마비행장 이전 등 문제에서 합의를 보았다. 매티스는 또한 “미일안보조약”이 조어도에도 적용된다고 재차 천명했다. 이 립장은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반박을 받았다.

일본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는 회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매티스는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정부는 아태지역을 “고도로 우선적인” 위치에 놓게 된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를 재차 천명했다.

◆ “시한폭탄” 아직 제거 못해

분석인사는 비록 매티스의 이번 방문이 한일 두 맹우에게 “안정제”를 먹였지만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관건적인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례를 들면 매티스는 한국방문기간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한후 미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점문제인 한국주재 미군 군사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과 맹우간의 국방사무배치를 질의하면서 미국 주둔군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비용 분담액수를 높일것이라고 표시한적이 있다. 한국여론은 보편적으로 이 문제는 미한동맹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한폭탄”이라고 인정하고있다.

한국세종연구소 조선통일전략연구실 정성장실장은 매티스가 이번에 한국과 군사비용문제에 관해 토론하지 않은 한가지 원인은 현행 한국주재 미군 비용 분담 협의가 2018년까지 지속되기때문이라면서 미한은 이 시간에 다가갈 때 다시 토론할것이라고 인정했다.

정성장은 한국 국내에서 분담비례 증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기에 트럼프정부가 한국에 분담비례를 증가할것을 요구한다면 한미관계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할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경선기간 일본이 응당 미국 주둔군의 경비를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는 일본여론의 우려를 자아냈다. 매티스는 방문기간 이 문제에 관해 일본과 토론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군사비용을 분담하는 면에서 일본이 “기타 국가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베가 정권을 잡은후 일본군사비용예산이 끊임없이 제고된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 불안정 조성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한일 량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행동은 해당 국가를 자극하여 동북아지역의 긴장한 정세를 가속화화기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티스가 한국을 방문한 기간 조선반도정세, “사드” 배치 문제에서의 미한 량국의 강경한 태도는 해당 국가의 불안을 유발했다. 한국매체는 미국이 전략무기를 출동하여 미한군사훈련의 공격성을 강화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한 분위기를 가속화하여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난도를 확대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는것을 견지하는것은 해당 국가의 반억제조치를 유발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외교난제에 직면하게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매티스가 일본방문기간 발표한 조어도 언론도 중국의 불만을 일으켰다. 중국외교부 륙강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조어도 및 그 부속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령토이며 이는 외곡할수 없는 력사사실이라면서 이른바 “미일안보조약”은 랭전시기의 산물로서 중국의 령토주권과 정당권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륙강은 “우리는 미국이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고 조어도 주권 문제에서 발표한 잘못된 언론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문제가 진일보 복잡화되여 지역형세에 불안정요소를 가져다주는것을 피면할것을 독촉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은 “미국 우선”의 기치를 들고 정권을 잡은 트럼프가 금후 동맹관계로 일본을 위협하여 새로운 보답요구를 제기할가봐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아베가 최근 “무역문제와 국방사무를 련결시키는것은 건설적이 아니다”고 표시했지만 트럼프가 압력을 가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아베정부는 아직도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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