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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탄핵안 최종 법정심문 날자 연기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2-23 14:29:36 ] 클릭: [ ]

한국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탄핵안에 대한 제16차 법정심문을 진행하고 원래 24일로 정했던 마지막 법정심문 날자를 27일로 연기한다고 선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4일에 마지막 법정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박근혜 대리 변호인단은 이 일정에 이견을 제기했다. 그들은 마지막 법정심문전에 응당 증거를 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법정심문 날자를 연기해줄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리 변호인단은 22일 법정심문에서 박근혜 본인이 마지막 법정심문에 출석하는가는 목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리 변호인단에 26일전으로 반드시 이에 회답할것을 요구했다.

한국매체는 마지막 법정심문 날자에 변화가 발생해도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을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리)정미의 임기가 결속되기전에 판결을 선고할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법률에 따르면 마지막 법정심문후 헌법재판소는 내부 심리판결 절차에 진입하고 해당 문서를 기초하며 최종결과를 선포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통과하면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해제되고 한국은 60일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통과했다. 절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0일내에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심리과정을 되도록 다그칠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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