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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찰] 한국 신임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도전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5-10 15:40:23 ] 클릭: [ ]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0일 8시(북경시간 7시) 좌우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한국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였음을 확인했다.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평민 출신인 문재인이‘측근 국정개입’풍파를 겪은 한국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이끌어 전진하려면 문재인은 민중의 신뢰 획득, 외교안보 재설계 및 경제민생 개선의 3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바 앞길이 험난하고 책임이 무겁다.

대선 승리 3대 요소

한국 여론과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3대 요소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첫째, 민중들의 ‘정권교체’ 념원 강렬

용솟음친 ‘박근혜 반대 초불집회’후 집권당파가 교체되여 옛 페단을 깨끗이 제거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데 대한 한국 민중들의 념원이 강렬했다. 가장 큰 야당의 리더로서 문재인의 여론조사 지지률은 ‘측근 국정개입’사건이 발효된 후 1위로 올랐고 마지막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둘째, 보수당파 후보 무기력

‘측근 국정개입’풍파의 충격을 받은 후 한국 보수세력 내부가 분렬되고 선거상황이 저조했다. 유엔 전임 사무총장 반기문과 한국 총리 황교안이 선후로 대선 불참을 선포한 후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가 보수파의 대표인물로 되였지만 그 성망은 문재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셋째, 문재인 본인 경력 깊어

본기 대선은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을 받고 파면된 후 앞당겨 진행되였기에 각 측은 탄핵대전을 겪은 후 모두 급히 선거전에 뛰여들었다. 문재인은 두번째로 대선에 참가하는 정계 로장으로서 선거경쟁 준비나 정책 확립에서 경험우세가 모두 명확했다. 때문에 문재인은 우선 당내경쟁에서 강한 ‘소장파’경쟁상대를 물리치고 최후 단계에는 또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를 물리쳤다.

집권 3대 도전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은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문재인이 어떻게 ‘측근 국정개입’풍파와 대통령 탄핵사건의 침식을 받은 한국을 혁신하고 전진하도록 이끌 것인가?

도전1: 민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측근 국정개입’풍파로 인해 정부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신뢰는 한때 빙점으로 내려갔다. 문재인이 취임한 후 선결과제는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다시 얻고‘측근 국정개입’사건에서 폭로된 정경유착 등 숙페를 없애는 것이다.

적페를 없애기 위해 문재인은 선거경쟁기간 ‘국가청렴위원회’를 설립하고 제도적으로 반부패를 추진하며 ‘인사임명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통령 인사임명 투명도를 강화하며 대기업개혁을 추진하는 등 여러가지 약속을 했다.

도전 2: 외교안보를 재건설해야 한다.

외교안보 면에서 전임 정부는 문재인에게 ‘골치덩어리’를 남겨주었다. 조선반도정세가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남북 쌍방이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동북아 안전과 안정이 위협에 직면했다.

외교안보정책에 관해 문재인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네개 원칙을 제기했다. 문재인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로 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반도문제에서 한국이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고 조속히 자주국방력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은 또한 균형 있는 외교방향을 제기했으며 미국과 군사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유지를 외교추축으로 한 전략적 뉴대를 주장했다.

도전 3: 경제민생을 개선해야 한다.

일정한 정도에서 말할 때 경제민생문제는 신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그의 집권 성패를 결정한다. 한국 국내는 목전 물가와 실업률 증가의 이중압력에 직면해있다. 올해 1분기 한국 물가의 상승속도가 가속화되고 실업률은 2010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엄중하다. 한국 여론조사기구가 4월 발표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민행복감은 2011년의 0.348점에서 0.133점으로 내려갔다.

경제를 진흥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은 청년 취업환경 개선, 공공부문 직무를 위주로 한 81만개 취업자리 증가,‘창업형 국가’건설 및 최저임금 제고 추진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다.

두가지 기술적 난제

문재인이 선거경쟁에서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두가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은 선거후 과도시간이 없이 직접 취임하는 것이다. 선거전 대통령 자리가 빈 상태였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0일 즉시 대통령 직권을 획득하고 반드시 한편으로 집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각을 구성해야 하기에 적지 않은 압력에 직면했다.

다음으로 새 정부는 국회에서 복잡한 정치투쟁에 직면하게 된다. 문재인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목전 국회에서 약 120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바 비록 국회 제1당이지만 절반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의안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기타 정당과 련합해야 한다. 한편 선거경쟁 후기의 새로운 집결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이미 100을 넘었다.

한국 서강대학 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원인은 “현재는 다만 대통령을 바꾸었을 뿐 국회의 대립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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