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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개방형 경제 새 체제 서둘러 구축해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7-19 14:16:35 ] 클릭: [ ]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제16차 회의 사회소집 시 강조, 리극강 장고려 참석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7월 17일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제16차 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투자와 시장 환경을 개선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습근평은 중요 연설을 발표하여 투자와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대외개방의 발걸음을 다그치며 시장운행 원가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공평, 투명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성원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개방을 통해 우리 자체의 제도 건설, 법규 건설을 다그치는 것을 촉진하고 경영환경과 혁신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운행 원가를 낮추고 운행능률을 제고하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상공인투자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추동하고 시장개혁을 촉진했으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의 보다 높은 형태로의 발전을 실현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진보의 발걸음을 따르려면 모두 계속하여 외자를 잘 리용해야 한다. 육아양로, 건축설계, 회계감사, 상업무역물류, 전자상거래 및 일반 제조업과 써비스업 등 경쟁 분야의 외자 진입에 대한 제한과 주식비례 제한을 서둘러 완화시켜야 한다. 전국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했던 외국상공인투자 부정적인 명세서 실시를 다그쳐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내외자 법률법규를 서둘러 통일하고 새로운 외자기초성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외자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와 정책문건을 정리하고 무릇 국가 대외개방의 대방향과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법률법규와 조항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페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 외자기업 진입 후 회사법에 따라 의법경영할 경우 법률적으로 평등하고 정책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국민대우를 실시해야 한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특대도시들에서는 솔선적으로 경영환경 개혁 강도를 늘여야 한다. 각 부류 검사와 벌금을 정리, 줄이고 기업관련 수금목록과 명세서 제도를 구축하며 월권수금, 표준초과수금, 수금항목 자체설치, 중복수금을 엄금하고 중개기구가 정부의 영향을 리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는 것을 두절하며 업종협회는 강제로 기업을 협회에 가입시키거나 규정을 어기고 수금해서는 안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산권 보호, 특히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량호한 경영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면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심사 질과 심사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신흥령역과 경영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 권리침해자들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연인과 법인들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켜 재산권의식을 제고하고 자각적으로 법률무기를 활용하여 권리를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나라 대외개방의 중요한 면이다. 개방순서를 합리하게 배치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유리하고 금융의 질서적인 경쟁을 증강하는 데 유리하며 금융위험 방지에 유리한 령역에 대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질서적으로 자본항목의 개방을 추진하고 인민페 국제화를 온당하게 추동하며 인민페환률 형성기제를 계속 보완하고 인민페환률의 합리적이고도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융업 대외개방을 확대함에 있어서 금융 감독관리 능력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며 감독관리의 강화에서 개방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실제와 결부시켜 국제적으로 성숙된 금융 감독관리 방법을 학습, 참조하고 제도의 취약점을 보강하며 자본 감독관리, 행위 감독관리, 기능 감독관리 방식을 보완하여 감독관리 능력과 대외개방 수준의 상호 적응을 확보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수출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수입을 주동적으로 확대하여 경상항목의 수지평형을 촉진해야 한다.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개선하고 수입단계의 제도적 원가가 높고 검험검역과 통관절차가 번거로우며 기업이 신고하기 어려운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야 한다. 부분적 소비품의 관세를 낮추고 특색, 우세 산업의 수입을 권장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공평경쟁의 국내시장 환경을 마련하고 관세, 수입검험, 시장판매 등 면에서 기회가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시장이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조률과 사업시달을 잘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데 관한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고 개방을 확대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개방확대에서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자유무역 시험구가 대외개방에서 한걸음 앞장서는 개혁혁신의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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