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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조선에 대한 새 제재 결의 통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8-07 14:30:50 ] 클릭: [ ]

류결일: 제재의 근본목적은 반도비핵화와 대화협상 견지, 반도 전쟁·혼란 반대

8월 5일,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유엔 상주 중국대표 류결일(가운데)이 안보리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새로운 제재결의를 통과한 후 발언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안보리)는 5일 조선 관련 제2371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 7월 4일과 7월 28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엄격히 규탄하고 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선에 대해 보다 엄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리 15개 성원국은 미국이 4일 안보리에 제출한 이 결의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에 따르면 새 제재조치로 조선은 해마다 적어도 10억딸라에 달하는 외화수입이 감소되는데 이는 조선의 외화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새 제재는 석탄, 철과 철광석, 연과 연광석 및 해산물을 포함한 4개 수출업종을 조준한 것이다. 이외 결의는 또한 각국이 조선의 로동자를 추가 수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의는 또한 조선이 더는 새로운 핵실험 및 탄도기술을 리용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지 말고 핵무기 및 목전의 핵계획을 전면적이고 조사검토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며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해당 활동을 잠시 정지하고 모든 대량 살상무기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는 6자회담 재개 및 평화방식을 통한 반도비핵화 실현을 지지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제2371호 결의는 2006년 조선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진행한이래 안보리가 조선에 대해 실시한 제7라운드 제재조치이다.

유엔 상주 중국대표 류결일은 5일, 조선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근본목적은 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견지하며 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결일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안보리 2371호 결의는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립장을 표명하고 세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조선 핵미사일 계획에 대해 진일보 제재조치를 취한다. 둘째, 경제활동과 협력, 량식과 인도주의원조 등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불리한 영향을 산생할 의향이 없다. 셋째, 6자회담 회복을 촉구하고 평화, 외교와 정치 방식의 문제 해결을 약속한다. 해당 각측이 반도의 긴장정세를 완화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내용이 안보리 결의의 전부를 구성했다.

류결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줄곧 반도비핵화 실현 추진, 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올해 7월 4일,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반도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 쌍방은 중국이 제기한 반도비핵화 추진과 반도평화기제 건립을 병행하는 ‘쌍방이 병진’하는 사고방향, 조선이 미사일 활동을 잠시 정지하고 미한이 대규모 군사연습을 잠시 정지하는 ‘쌍방 모두 잠시 정지’하는 제안, 로씨야가 제기한 단계별로 진행하는 구상을 기초로 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로선도’를 제정했다.

류결일은 중로의 공동 제안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그 목적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결일은 중국은 미국이 조선체제의 교체를 모색하지 않고 조선 정권의 붕괴를 모색하지 않으며 반도통일 추진에 급급하지 않고 군대를 ‘삼팔선’으로 밀지 않을 것임을 재차 표시한 데 대해 주의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이 네가지를 실제에 락착시키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류결일은 반도비핵화와 장기적인 안정 및 태평을 실현하는 것은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면서 중국은 조선이 안보리 해당 결의를 준수하고 반도형세를 진일보 긴장시킬 수 있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류결일은 또한 해당 각측이 즉시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정세가 번갈아 승급되는 것을 방지하며 대화 회복을 위해 조건을 창조함으로써 반도비핵화문제가 조속히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정확한 궤도에로 돌아오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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