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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한일 무기수출 확대, 반도긴장 격화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09-08 15:48:54 ] 클릭: [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5일 트위터에 문장을 발표,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최첨단 군사장비의 수량을 대량으로 증가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고위관리의 립장을 보면 미래 미국과 한일 사이 무기장비 면에서의 협력이 진일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한일에 보다 많은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한일의 군사 위협력을 증가하고 조선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반도정세에 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지어는 반도정세를 보다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핵점은 대탄도미사일 시스템

미국이 한일이 보다 많은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 후 이 두 나라는 어떤 무기들을 구입할 것인가?

트럼프는 지난 1일,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수십억딸라에 달하는 미국 제조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은 이미 한일에 대조선 확장억제에는 재래식무기와 핵무기가 포함됨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일전 미국 국방부 매티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에 폭격기와 항모를 늘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테랑 군사론평원 석강월은 트럼프와 문재인이 통화에서 한국 방어능력을 제고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했는데 이는 분명 조선이 끊임없이 제고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임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어 주로 대탄도미사일 시스템 및 해당 군사장비를 도입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주요방향도 대탄도미사일 시스템일 것이다. 매티스는 6일,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와 통화 시 일본방위대가 ‘이지스 어쇼어’ 대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음 단계에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3’의 개량형인 ‘PAC-3MSE’도 구입할 것이다. 일본은 또한 미사일발사높이의 대폭 제고로 일반 요격수단이 효과를 보기 힘든데 비추어 현유의 자동경계제어시스템을 수리하여 ‘고탄도’ 미사일 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화약냄새’ 짙어질 듯

5일, 트럼프가 아시아 맹우에 보다 많은 첨단무기장비를 제공할 것이라는 립장을 표시한 후 조선은 트럼프의 경고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격을 일으킬 가능성도 암시했다.

분석인사는 트럼프가 한일에 보다 많은 첨단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미국이 또 무기수출을 통해 수십억 지어는 수백억딸라를 주머니에 넣고 또한 한일의 군사 위협력을 증가하여 조선반도의 ‘화약냄새’를 보다 짙게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석강월은 미국이 한일에 보다 많은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한일의 군사실력을 진일보 증가하고 한일이 보다 많은 첨단무기를 소유한 후 안전보장 면에서의 ‘긴박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조선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로씨야는 단지 반복적으로 통제하는 제재만으로는 반도의 긴장정세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줄곧 인정하고 있다. 로씨야 뿌찐 대통령은 6일 문재인 회견 당시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 경상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화협상을 통해 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목소리는 주류이다. 우리는 해당 각측이 국제사회의 리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제하며 서로 자극하거나 불에 기름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반도 핵문제 해결에서 군사수단은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고 맹목적인 제재는 근본 출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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