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18차 당대회이래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 성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10-13 15:09:08 ] 클릭: [ ]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 확장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 전략 배치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건설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5년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력사적 돌파를 실현한 5년이고 법치분야 개혁이 집중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성과가 뚜렷한 5년이였다.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의 웅대한 미래도가 신주대지에서 광활하게 전개되였다.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법치 초석 마련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높이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대한 전략배치를 제출함으로써 법치중국 건설이 급속히 발전되였다.

◆ 민법총칙을 제정함으로써 민법전을 위해 관건적인 ‘한페지’를 펼쳤다.

◆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예산법 등 국가 경제 및 민생과 관계되는 일련의 법률법규를 수정함으로써 경제사회가 보다 질서 있게 운행되였다.

◆ 로동교양 법률 규정을 페지함으로써 공민의 자유권리를 보다 훌륭하게 보장했다.

5년간 립법사업은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보다 중시하고 법률법규는 사회발전과 인민의 소원에 보다 부합되였는바 시대의 명제에 대답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다.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향항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 국가헌법일과 헌법선서제도를 설립함으로써 헌법 법률 권위를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5년간 법률의 효과적 실시는 공민권리를 실제적인 곳에 락착시킴으로써 법치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게 했다.

5년간 사법체제개혁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인권사법보장이 끊임없이 완벽화되였다. 인민군중들은 공평정의를 날로 실감할 수 있었다.

2017년 6월말까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새로 제정한 법률이 20건이고 법률수정을 통과한 결정이 39건이며 관련 수정법률이 100건에 달했다.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 법률의안이 43건이고 행정법규 43부를 제정수정했다. 사법기관은 억울한 사건과 허위사건의 방어선을 단단히 쌓고 34건의 중대 억울한 사건과 허위사건을 법에 따라 바로잡았다. 전국 법원이 립법등록제를 실시한이래 현장등록립안률이 95%를 초과했다.

권력운행을 법치궤도에 전면적으로 포함

18차 당대회이래 각급 당위와 정부는 권리운행을 법치궤도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헌법에 따른 시정,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직책을 리행했다.

18차 당대회는 ‘법치정부 기본 건설’을 2020년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의 중요한 목표로 확립했다.

2017년 8월초까지 우리 나라 각급 정부는 리스트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정하고 권력과 책임 리스트를 제정 및 공포함으로써 정부기구, 직능, 권한, 절차와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하고 권력 범위를 규명했다. 전국 모든 성, 시, 현 3급 정부 부문의 권한·책임리스트가 이미 모두 공포되였다.

2017년 8월초까지 국무원 부문은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루계로 618건 취소함으로써 ‘비행정허가심사’ 개념이 력사로 되였다. 또한 국무원 각 부문에서 설치한 전문적 자격을 70% 이상 삭감함으로써 중앙 차원에서 심사 비준한 투자프로젝트가 루계로 90% 감소되였다.

2017년 8월초까지 당중앙은 80부에 가까운 당내법규를 출범 혹은 수정, 현유 당내법규의 40%를 초과했다. 당내법규체계는 날로 완벽화되고 ‘관건적 소수’ 단속 표준이 보다 엄격해짐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로 하여금 법치를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인민들로 하여금 법치사회 건설 성과 공유

18차 당대회이래 각지 각 부문은 사회관리를 강화, 혁신하고 사회치안 전문관리와 체계적 관리, 종합관리, 의법관리, 근원관리를 결합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군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다. 사법기관은 보이스피싱사기 등 형사사건 사법해석을 출범하고 환경보호부문은 전형적인 위법사건을 가중 처벌했으며 감독관리기구는 식품약품 분야에 대한 조사집법을 강화했다…

법치는 사회적 기능을 보다 제도화, 과학화, 규범화, 질서화 시키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각 면의 제도적 우세를 관리효능으로 전환시켰다.

0

관련기사 :

 
연변부동산
21세기중국정보사이트-백두넷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