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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깊이 추진해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7-11-21 14:58:37 ] 클릭: [ ]

습근평 19기 중앙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차 회의서 강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11월 20일 19기 중앙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차 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난 몇년간 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새로운 로정에서 개혁은 여전히 전망성이 크다. 각 지역 각 부문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 관철함에 있어서 그 속에 내포되여있는 개혁의 정신, 개혁의 포치, 개혁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

리극강, 장고려, 왕양, 왕호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의견〉, 〈빈곤촌 촌주둔사업팀 파견관리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 〈농촌 주거환경 정비 3년 행동방안〉, 〈호수에 대해 호장제를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 〈새시대 교원대오 건설 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관한 의견〉, 〈농촌 택지제도 개혁 시험을 확대할 데 관한 보고〉, 〈일반의사 양성 사용 격려 기제를 개혁하고 완벽화할 데 관한 의견〉, 〈중앙단교 개혁 방안〉, 〈립법과정에 취급되는 중대한 리익조정에 대해 론증, 자문하는 사업규범〉, 〈쟁의가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은 제3자 평가를 도입하는 사업규범〉, 〈지적재산권 재판 분야의 개혁혁신을 강화하는 면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깊이 추진할 데 관한 사업의견〉,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사업총화〉 등을 심의채택하고 〈감찰강도를 늘여 개혁 시달 상황을 단단히 틀어쥘 데 관한 보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19차 당대회의 국유자산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요구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인대의 감독권 의법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해야 하며 보고방식, 심의절차 및 그 중점을 규범하고 국유자산 관리의 공개와 투명을 추진함으로써 국유자산이 보다 크게 기여하고 발전하며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빈곤촌 촌주둔사업팀 파견관리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극빈지역의 빈곤촌과 빈곤퇴치 난이도가 큰 빈곤촌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는 데로부터 착수해 인원파견을 규범화하고 사업임무를 명확히 하며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심사격려를 엄격히 함으로써 촌주둔 빈곤해탈 부축 과정에 인원선발이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고 관리가 엄격하지 못하며 기풍이 착실하지 못하고 보장이 무기력한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 행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생산과 생활, 생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건설하는 것을 방향으로, 농촌 쓰레기, 오수 정비와 마을면모를 개선하는 것을 주공방향으로 하여 농촌 주거환경의 뚜렷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장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토대에서 호수에 대해서도 호장제를 실시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호수의 생태기능과 특성을 준수하며 호수의 수역공간 관리와 통제를 엄격히 하고 호수연안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며 호수 수자원 보호와 물 오염 예방퇴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시대 교원대오 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학교운영 방향을 견지하며 교육법칙과 교원성장발전법칙을 지키며 교원자질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교원관리 체제 기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훌륭한 선생이 끊임없이 용솟음쳐나오는 국면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택지제도개혁 시범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전단계의 실천토대에서 토지공유제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작지마지노선을 타파하지 않으며 농민리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최저선을 고수하여 국가와 집체, 개인의 리익을 잘 평형시켜야 한다. 택지거래를 출발점으로 해서는 안되며 택지 사용권 퇴출을 농민 도시호구 락착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반의사 양성 및 사용 격려 기제를 개혁, 완벽화함에 있어서 의료보건봉사와 림상의학 인재성장 법칙을 지키고 정부주도를 견지하고 시장기제 역할을 발휘시키며 일반의사 사용 격려 기제를 혁신하고 빈곤지역 일반의사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단교 사업은 당의 청년군중사업을 위해 간부골간을 교육양성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중앙단교 개혁에서 당의 청년사업 대세에 착안하고 청년사업 분야에서 특색이 선명한 정치학교를 건설한다는 당의 근본원칙을 파악하며 학교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정치양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워 새시대 당의 청년군중사업과 공청단건설을 위해 인재와 지력을 힘써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립법과정에 취급되는 중대한 리익조정에 대한 론증, 자문 사업규범 및 론쟁이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은 제3자 평가를 도입하는 사업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당중앙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배치한 중요한 개혁조치이다. 〈립법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립법 작성, 론증, 자문, 평가, 조률, 심의 등 사업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사회리익을 표현, 평형, 조절하는 면에서 립법기관의 중요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재판분야의 개혁혁신을 강화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주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지적재산권 소송 제도를 보완하며 지적재산권 법원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재판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본받기의식을 증강하고 책임시달을 강화하며 자체의 실제와 결부해 당중앙에서 제기한 전략배치를 본 지역 본 부문의 사업임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이미 내놓은 개혁방안을 단단히 실시해야 한다. 아직 완수하지 못한 개혁임무는 단단히 틀어쥐고 다그치며 이미 시달한 방안은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제1책임자가 개혁을 틀어쥐는 것을 견지하고 조사연구에 중시를 돌리며 새로운 모순, 새로운 문제를 능란하게 연구, 해결해야 한다. 래년의 개혁사업을 바싹 틀어쥐고 계획하여야 하며 보다 높은 기준으로 제반 사업을 틀어짐으로써 실제적인 행동으로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해당 중앙지도동지 및 중앙과 국가 기관 해당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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