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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헌법의 중요 역할 발휘 더욱 중시해야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2-26 14:10:26 ] 클릭: [ ]

중공중앙 정치국은 2월 24일 오후 우리 나라 헌법 및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관련해 제4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사회 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로정을 개척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당의 장기적인 집권능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헌법의 중요 역할 발휘에 보다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며 국가의 제반 사업과 여러가지 업무를 의법치국, 의헌치국(依宪治国)의 궤도에 전부 포함시키고 헌법 실시를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학습 사회 시 연설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력사 무대에 올라선 후 중국의 혁명과 건설, 개혁을 추진하는 실천 가운데서 헌법과 법제 건설을 고도로 중시해왔다. 혁명근거지 건립부터 우리 당은 인민헌법을 제정, 실시하는 탐색과 실천을 진행했다. 새 중국 창건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1954년 9월 소집된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보장역할과 추진역할을 발휘했으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 우리 나라 기존 헌법의 제정과 완벽화를 위해서도 기반을 닦았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개방의 력사적인 새로운 시기를 개척했으며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히 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기존 헌법 즉 1982년 헌법은 이러한 력사적 배경하에 산생된 것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당이 령도하는 헌법건설 력사를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헌법을 제정, 실시하고 의법치국을 추진하며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부강과 민족진흥, 사회진보, 인민복지를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기존 헌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을 심각하게 총화한 토대 우에서 제정되고 끊임없이 완벽화된 것으로서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장기적으로 분투한 력사적 론리, 리론적 론리, 실천적 론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셋째, 중국공산당만이 대중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대중을 위해 집권할 수 있으며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인민을 령도하여 인민의 의지를 체현하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당은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 역할 발휘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며 헌법의 완벽화와 발전을 추진한다.

습근평은 우리 나라 헌법은 당의 주장과 인민의 의지의 고도의 통일을 실현하고 뚜렷한 우세, 확고한 기반,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습근평은 헌법은 최고의 법률지위, 법률권위,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에 대한 학습,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발양하며 헌법지식을 보급함으로써 헌법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헌법을 받들고 헌법을 학습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을 활용하는 선전교육을 널리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 법치의식을 발양하고 광범한 간부와 군중의 헌법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헌법의 충실한 숭상자, 자주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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