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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한 지도자 판문점회담 3대 관전포인트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09 09:06:21 ] 클릭: [ ]

최근 조선반도 한조 쌍방은 평창동계올림픽 평화를 계기를 잡고 특사 외교를 추진하여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5일과 6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파견한 특별사절단은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회견을 받았고 조선측은 반도비핵화 의지와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명확히 표명했다. 쌍방은 또한 4월말 판문점 한국측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판문점: 조선 최고지도자 최초로 한국 땅 밟아

11년만에 조한 쌍방은 제3차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2000년과 2007년, 한국 당시 대통령 김대중과 노(로)무현은 각기 평양에 가서 당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일을 회견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판문점으로 향해 한국측의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을 만나는 것은 조선전쟁 후 조선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한국 땅을 밟는 것이다. 한국매체는 이번 회담의 지점이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일부 매체는 평론에서 판문점은 랭전체제하에 조미 적대관계, 조한 분렬현상의 집중체현이라면서 조한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자체가 긍정적 의의가 있는바 쌍방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루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외계에 전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외 쌍방은 정상회담 시간을 4월 말로 정했는데 ‘이미 최대한도로 앞당긴 것’이다. 외계에서 볼 때 평창동계올림픽이 조성한 ‘평화의 난류’를 바싹 뒤따른 이번 행보는 쌍방이 서로 마주 향해 전진하려는 소원을 체현했다.

이외 한국 매체는 청와대 고위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가 4월 왕년과 규모가 비슷한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데 대해 김정은은 리해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매체는 보기 드문 김정은의 이 립장은 한국 특별사절단의 예상을 훨씬 초과했는바 조한 쌍방이 상호 리해를 통해 대화를 전개하려는 성의를 체현했다고 인정했다.

쌍륜 회전: 조한 대화로 조미 대화 추진

조한 쌍방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 한조 쌍방은 정보기구간의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정상 핫라인을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조한 쌍방의 직접적 교률을 위한 기제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대방의 의도 불명으로 오판과 그릇된 결책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조선은 또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한국을 향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조한이 정상회담 진행 결정하면서 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방출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조미 쌍방이 조속히 대화할 것인가를 고도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부 매체는 평론에서 반도형세의 근본적인 만회를 실현하려면 조선핵문제의 주요 당사측인 조선과 미국의 직접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했다.

문재인정부는 조한대화를 구동으로 조미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조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바라고 또한 조한 관계와 조미 관계를 ‘두 바퀴’로 비유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부비서장이며 대변인인 장업수는 일전 조한 관계와 조미 관계를 두 바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조한 관계라는 바퀴가 계속 회전되고 조미 관계라는 바퀴도 조속히 회전되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6일, 조선과 한국의 립장은 ‘아주 긍정적’이라면서 “조선은 진실하지만 나는 이것이 중국의 거대한 도움을 포함한 조선에 대한 제재가 일으킨 역할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면으로 그는 정세가 어떠하든지 미국은 모두 준비가 되여있다고 보류적으로 말했다.

비핵화: 평화기제 구축과 동일시

조한 지도자는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국 매체는 쌍방 회담은 ‘조미 대화를 의제로 비핵화를 토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리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했다. 한국 연(련)합뉴스는 이는 2012년 조미 ‘2.29’ 협의 후 6년만에 조선이 정식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반도비핵화 문제 협의 및 조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 매체는 이는 조선이 반도비핵화를 미국 평화협정 체결, 평화기제 구축 등 ‘실질적’ 문제와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조 대화 전망에 대해 트럼프는 미조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달 것인지 또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직접대화를 전개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담론하지 않았다. 일부 평론은 미국이 까다로운 문제를 선결조건이 없이 담판석에 올리고 이로써 ‘문턱’을 낮추어 쌍무·다자 교류와 대화를 전개함으로써 각측이 ‘보조를 맞추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인사들은 조한 대화는 조미 대화에 촉진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제창하는 ‘쌍방 병행’ 사로와 비슷한바 다시 말하면 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 반도의 평화기제를 건립하는 두 바퀴를 동기화, 평등 원칙에 따라 함께 추진하고 최종 함께 해결함으로써 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 청와대 해당 인사는 7일, 문재인 특사 신분으로 조선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정의용과 국가정보원 원장 서훈은 8일 미국으로 출발하여 트럼프에게 조한 대화 상황을 소개하고 미국측이 조미 대화를 가동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정의용과 서훈은 륙속 중국, 로씨야, 일본을 방문하고 조선 방문 결과를 소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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